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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해체를 지켜만 보실 작정이십니까?

1. 이대로 가면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한미연합사는 해체됩니다. 지금의 열악한 국방능력으로 2012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국가의 악몽이지만 이를 악몽으로 여기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연합사는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억제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억제가 실패할 경우 미국의 무한책임으로 북한 침략을 분쇄하고 북한 땅을 접수할 수 있는 자동인계철선인 것입니다. 

2. 미국의 무한 책임은 병력 69만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를 즉각 투입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러한 엄청난 복을 스스로 팽개쳐 버리는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불장난입니다.

3. 한국안보의 전문가인 미국의 벡톨 교수는 600기 이상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된 수도권 불바다용 장사정포, 게릴라전을 통해 한국내부에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특수군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없고, 한국이 이에 대한 능력을 5년 이내에 갖춘다는 것도 불가능한 판에 2012년에 전작권을 이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270여 단체가 연합사를 해체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1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목표달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도 전달되어 지난 2월 2일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는 양국 고위지도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5.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전작권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라 합니다. 재협상을 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할 텐데,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돈을 계산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총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취해야 할 자세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80만에 이르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제2차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와 희생을 또 다시 공짜로 얻으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6. 미국 군사력이라는 막강한 브랜드와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서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은 몇 십년치의 국가예산을 털어 부어도 얻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이를 공짜로 얻겠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상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작권 원상 복구에 돈이 들어 간가면 그 돈은 국민이 내는 것이지 대통령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겠다는데 대통령이 왜 중간에서 가로 막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막기 때문에 장관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6. 지난 2월 3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실로 겁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이 한국에 신속하게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까지도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 합니다.

7.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자동개입 의무가 소멸되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통해야만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작 200명을 아프칸에 보내는데 여러 해 동안 국회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미국 의회더러는 몇 시간 내에 미국의 전쟁개입을 통과시켜 달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강댐의 물폭탄을 보십시오. 자동감시장치 하나가 고장나자마자 곧바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어찌 2012년이 오기를 가다리고만 있다는 말입니까?

8. 군 내부에 침투돼 있을 불순분자들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1일부터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면서 6.25직전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대대적인 숙군작업을 하여 군내 좌익들을 청소했지만, 6.25가 발발하자 한국군은 간첩이 지휘했다는 흔적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6.25 하루 전날밤 대대장급 이상의 모든 지휘관들을 서울로 불러 양주에 댄스파티를 열어주어 한국군 지휘부를 마비시킨 것은 분명 간첩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군내부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양성돼 있을 것이며, 10년 동안 군의 기강은 얼마나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겠습니까? 누군가가 다부지게 나선다 해도 이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9. 북한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을 적화통일의 해라며 다그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라도 인내하면서 핵무기를 안고 갈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연합사를 원상복구 한다는 방침을 선포한다면 북한의 희망은 곧 사라질 것이며 핵을 포기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 대통령에 간절히 강구합니다.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질 터이니 연합사를 원상복구 하는데 즉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중차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세종시가 다 무엇이고 4대강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 모두가 잠을 잘 수 없어 하는 이 문제를 어찌 이렇게 소홀히, 아니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비용을 핑게대면서 방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10.3.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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