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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간의 관계는 냉전관계라야!

북한과의 화해무드가 형성될 때, 빨갱이들은 번성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북한과의 냉전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빨갱이들은 위축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축소된다.

                                          북한의 남한 자극

북한이 계속 남한을 자극했다. 1월 5일에는 김정일이 참관 하에 남한을 공격하는 탱크 기동훈련을 벌였다. 1월 15일에는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청와대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1월 17일은 일요일인데도 김정일 참관 하에 대규모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사진 등으로 대외에 공개했다. 

                                          남한의 북한 자극

남한에서도 북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나왔다. 1월 13일 문화일보를 선두로 매체들이 일제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코드명 ‘부흥’이라는 비상통치계획(contingency plan)을 보도했다. 이는 김정일이 급사하거나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마셜플랜’이라고 소개돼 있다.‘작전계획 5029’가 군사작전이라면, ‘부흥’ 계획은 행정계획이라 할 수 있다고도 소개됐다. 바로 이런 기사가 북을 자극하여 1월 15일의 ‘성전’협박을 야기했다. 이에 이어 1월 20일, 매체들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12년 이후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는 2012년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정일 이후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 학살, 대량 난민 발생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을 세웠다. 후계구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 등 직계 가족은 배제된 채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나 노동당 중심의 지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의 유력자한테 권력이 수렴될 것이라는 예측도 들어 있다 한다.

보고서는 김정일 이후 북한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실패하거나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다면 북한내부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고, 이 소용돌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국가로 남을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모양이다.

통일연구원이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체제문제와 김정일의 안위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려 북을 자극하는 조치라며 못 마땅해 하는 모양이다.

             전사회적으로 확산돼 가는 패배의식, 누가 치료하나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 패배의식이 매우 확산돼 가고 있다. 세상이 뒤집히면 보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할 말을 삼가고 있다는 지식인들이 매우 많다. 과거 10여 년간 한국군의 위용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과시된 적이 없다. 반면 국방부가 민간 실세들에 의해 장악된 초라한 존재가 됐다. 군대는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이리 저리 흔들리고, 군 요소요소에 좌익들이 알박이 식으로 들어차 있고,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지고,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있다 한다. 과연 이런 군대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 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국민이 너무 많다.

얼마 전, 모 우익 일간지는 동영상 보도를 통해 중공군의 위용을 하루 종일 중계방송 했고, TV방송들은 때때로 북한 인민군의 위용을 내보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대통령이 수도 방위의 핵심 전투비행장인 성남비행장의 전투기능을 폐쇄하고, 비행장 근방에 있어야 하는 공수부대를 멀리 쫓아 버리는 등 실로 국방현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좌익에도 우익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중도를 선언했고, 간첩 잡는 대공전문가는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4,000명씩이나 몰살당했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좌익들의 불법행위들이 좌경화된 법원에서 줄줄이 보호 격려 받고, 과거의 역사들이 모두 좌익역사로 뒤집히고, 과거의 간첩들이 줄줄이 명예회복과 함께 몇 억 원씩의 보상을 받고. . .식자들의 패배의식은 이런 분위기에서 싹텄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움츠러들기만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김정일은 곧 죽는다’ ‘북한에 쿠데타가 날 수 있다’ ‘세습제는 실패할 것이다’ ‘대량학살과 대량 난민이 발생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은 곧 멸망한다’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 는 등의 언어들이 이 사회에 공공연히 나왔다는 것은 패배의식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사회에 단비 같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은 움츠러드는 국민의 사기를 얼마간 진작시킬 수 있었다. 1월 19일 오전, 한 포럼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공격 징후를 보일 때 즉시 선제타격 해야 한다는 국방전략을 드러냈다. "선제 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있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공격의사가 확인되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

2010.1.2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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