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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장악한 제2의 4.3폭동

                     최근의 좌경 폭력사건들

최근 대한민국의 지축을 울리는 좌파들에 의한 폭력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2008년 광화문 일대를 100일 간이나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시위는 MBC PD수첩의 허위선동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었다. 용산 대로에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벽돌을 마구 난사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용산 폭력사건에 남한 좌익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세몰이를 하면서 정부에 노골적으로 맞섰다.

용산 폭력배들은 적반하장으로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 기각시키자 검찰 대신 고등법원에 기소를 의뢰하는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냈다. 이에 고등법원 판사는 용산 폭력세력에게 불법으로 검찰수사기록을 무단으로 넘겨주었다.  

노무현 사후 전교조의 선동적인 시국선언이 노무현 정서를 타고 정치적 선동을 주도했고, 강기갑을 위시한 국회좌파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국회 경위에 폭력을 휘둘러 병원에 보내고 흉기와 발로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고공 부양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외국인을 만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좌익들의 선동과 폭동 행위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사법부를 점령한 좌익판사들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은 이용훈이라는 수장의 비호를 받으면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고등법원 민사부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1심 형사 판사가 뒤집는 노골적인 하극상도 벌어졌고,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MBC가 이미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MBC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며 MBC PD수첩에 무죄를 선사했다. 이러는 동안 좌익판사들은 온갖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좌익 폭력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소수의 좌경판사들이 사법부 시스템과 분위기 장악

5.18사건, 4.3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은 지나간 재판결과를 뒤집은 것들이지만 이번 판결들은 현존하는 좌익관련 사건들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반란행위들이다. 판사들이 폭력을 부추기고,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격려하고, 판사들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이로 인해 법원에 빨갱이 판사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사건을 조직적으로 좌익 판사들에게 배당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실감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동안 실감을 하지 못하고 무관심했지만 그러는 동안 과거사위는 3-5공 시절에 발생했던 22개의 대형 간첩사건에 대해 재심의 길을 열어 주었고, 재심만 하면 지금까지는 모두 판사가 일어서서 과거의 간첩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한다며 공손히 절을 하고 1인당 수억 원씩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다. 

이용훈은 2008년 9월 26일,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판사들이 정권에 야합하여 법에 어긋난 판단을 했으니 국민 여러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때 있었던 판결은 대부분 잘못된 판결이니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후 수많은 재심들이 열려 과거의 간첩이 민주화투사가 됐다.    

                                사법부에 등장한 김일성 장학생?

도대체 사법부는 언제부터 공산화되었거나 공산화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었을까?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004년 6월 22-27일에 걸쳐 “김일성 비밀교시”(1)-(5)까지를 연재했다. 그 중에는 1973년 4월 대남 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가 들어 있다.

“유성근(전 서독 주재 한국대사관 노무관)의 경우를 볼 때,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좌경 판사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최근 연이어 궤도를 일탈한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를 점령한 우리법연구회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좌익판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은 그 수가 150명에 이른다 한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29명이었던 수가 2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법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분위기를 장악한다고 한다. 판결문에보다는 인터넷 게시물에 노력을 집중한다고도 한다.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정체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었다는 사실"을 명분삼아 좌경 판사들이 조직한 모임이며 현재 부산지법 부장 판사 문형배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한다. 창립 회원은 당시 판사로 있던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진환 (사시21회·현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유남석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윤창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범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7명과 사법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박종술 (사시27회·현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화 (사시24회·변호사), 이양원 (사시24회·현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라 한다.

2009년 5월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시절에 행사한 정당한 지휘행위를 놓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이른바 판사회의라는 것들을 잇따라 열면서 하극상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처럼 사법부에 좌경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2,500명의 판사 사회가 소수의 좌익판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이들이색 판사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실감시켜 주었다. 아니나 다를가 이용훈은 국회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지탄들에 대해 “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로 좌익판사들을 적극 비호했다. 

                                            대책은 무엇인가?

재판부에 가면 피고인과 피고, 변호사 증인이 판사 앞에 정해진 예의를 차린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최고의 군림자요 그래서 독재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들어차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직 판사만이 왕이다. 전직 대통령도 판사가 호령하면 주눅이 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판사가 정말로 합리적이고도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고단위의 판단력을 행사한다면 그 누가 판사 앞에서 주눅이 들겠는가? 판사가 곧 왕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시퍼런 칼을 진 형상이 곧 한국의 재판정인 것이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판사의 능력이 바로 포청천이나 솔로몬처럼 기상천외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나라나 선진국의 판례에 충실하다면 누가 판사 앞에서 벌벌 떨겠는가? 같은 사건을 놓고 열 명의 판사에게 판결을 시켜 보면 아마도 열 명이 다 다를 것이다. 왜? 사실관계를 따지는 능력이 판사마다 다르고, 법리 해석에서도 판사마다 다르다. 판례를 앞에 갖다 놓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갖춘 상태에서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다. 판례를 앞에 놓고도 그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응용하는가도 판사에 따라 다르다.

2010년 1월 20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해야”라는 제하의 글을 냈다. 이 세상에 자기로부터 독립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장난으로 사법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1) 우리는 이들 판사들의 이름을 크게 부각시켜 이들의 빗나간 행동을 위축시키고 탄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2)제도적으로는 판사들이 독재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종류가 됐던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가 함부로 엿장수처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빨리 해야 할 급선무인 것이다.

3) 선진국들처럼 성숙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단기간의 연수원 과정을 거쳐 판사가 되게 하는 것은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길이다.      

              어디로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촛불세력을 향해 아침이슬이나 불러주면서 좌익들에 아부하고 놀아나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좌익판사들은 이명박-이용훈의 비호 아래서 마음 놓고 준동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용산에서 폭력을 쓰다 사망한 범법자들에게 '민중열사'를 추서하고 1인당 7억원씩을 안겨준 반면, 용산 범법자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구원한 경찰청장을 해고하고, 범법자들이 지른 불에 타서 순직한 경찰관에는 겨우 1억원을 던져 주었다.

1) 이런 이명박 대통령, 2) PD수첩의 허위선동 방송에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 3) 이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나란히 놓고 보자. 누구로부터 잘못된 것이며, 누가 가장 잘못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가?    

010.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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