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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約에 속고, 空約에 멍들고, 空約에 사기당한 우리국민들)

예전에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이 있었다. 존경받아야 할 국가원수에 대해 모독하는 것은 분명 죄이다. 하지만 국가원수라는 막중한 직책에 앉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적질을 하고, 어릿광대 짓이나 하고,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면 평범한 사람보다 그 죄는 훨씬 더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서슴없이 욕을 한다.

선거때마다 화려한 공약(公約)을 남발하며 연단에 오르는 후보자들을 보며 국민들은 “이번에는 좀 좋아지려나”하는 기대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또다시 귀중한 한표를 만고역적, 광대, 도둑놈, 사기꾼에게 던진다. 하지만 잔뜩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커다란 기대를 하게 했던 사람일수록 더큰 역적, 더 끔찍한 도둑놈, 더 교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이다. 일반 국민인이 역적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법에 의해 처벌받고 교도소에 가지만 국가원수는 전혀 까딱없는 철밥통이다. 아예 배째라 식으로 일관해도, 들끓는 여론에 못이겨 방송에 나와 자신의 사기짓을 이실직고해도 그뿐이다. 그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방법인 모양이다.

대통령이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사표를 내는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부끄러움을 못이겨 몇 번씩 분신자살해도 부족하련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 퇴임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최후의 수단이라도 있어야 하건만 이런것도 없고 중간에 평가받는 것도 없이 5년동안 마음먹고 도둑질 해서 가족은 물론 친인척들이 모두 대대손손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재산을 챙겨가는 판이니 이건 아예 도둑놈공화국이다. 헌법전문부터 “대한민국은 도둑공화국이다.” 라고 바꾸어야 할 판이다. 空約에 속고, 空約에 멍들고, 空約에 사기당하다 못해 이제는 아예 “이 더러운 놈의 나라 내 자식에게 만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아이도 안 낳는 추세이다.

엊그제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사과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두고 일부에서 화끈한 사과니 진솔한 고백이니 낮간지러운 소리를 하고있다.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날 일인가? 사기극의 주범 노무현이야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에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지만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부도덕한 행위가 사과 한마디로 끝날일은 아니다. 더구나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하는 사과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세종시 예산을 돌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행돌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더구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던 예를 드는것을 보고 그 가증스런 모습에 다시한번 분노를 느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대통령 자신이 전문가였으며 장관들과 참모들이 모두 최고의 전문가였다. 또한 해외여행이 통제되어 있던 시기라 국민 대부분이 우물안 개구리였던 반면 대통령과 각료들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들 이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한 국가파괴세력들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이었다.

반면 지금의 대통령과 측근들은 어떤가? 남민전을 주도했던 인물들과 고소영으로 지칭되는 극히 비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해외여행 자유화와 인터넷을 통한 무한한 정보의 습득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현대건설 출신이라지만 전문적인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다. 떡판치며 담합이나 우라기리 일삼던 구시대적 관행을 벗지 못한 관리직 출신이다. 자신이 전문가인양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4대강 사업을 강행처리 안하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홍수에 떠내려가고, 물이 부족해 목말라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도 없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이상 백년을 두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고 기술이 없어 댐을 못막고 강하나 정비하기 위해 3년이 아닌 100년계획을 세우겠는가?

안그래도 친인척 명의의 과다 땅보유로 부도덕한 땅투기의 의심을 받고있는 이명박인데 4대강 사업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우리 조상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고 외밭에서 집신도 고쳐신지 말라고 경계하였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모범은 보이지 못할망정 도둑놈, 사기꾼의 모범을 보이고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년간  매국노, 사기꾼, 광대, 도둑놈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대로 멍들고 썩을대로 썩어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다. 교묘한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온갖 수단방법을 다해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 해먹고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똑같은 도둑놈을 후임자로 선정하기에 혈안이 되 있는것이 지금까지 겪은 대부분의 대통령의 모습이다. 자신의 임기중 6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의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고 흰소리 하는 놈이나 300만명 이상의 국민을 굶겨죽이면서도 몇 년 후엔 지상낙원,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미친놈이나 뭐가 다른가?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5.16 군사혁명시 혁명공약이다. 참으로 숙연해지는 공약이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인물들의 고뇌가 다시한번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이들이 못다 이룬 여섯 번째의 공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할 마지막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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