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교육개혁을 위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직책은 더도 덜도 말고 만고역적 광대도둑놈으로 바뀌고 말았다.

국정을 운용하는 책임자라면 100년앞은 내다보지 못해도 최소 10년 앞은 내다보고 고심하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앞뒤 생각없이 눈앞의 인기에만 급급하니 광대다.

5년간의 고정된 철밥통 차고앉아 너도나도 수단방법 안가리고 도둑질해 오로지 자기 뱃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도둑놈이다.

몇백억원이든 몇천억원이든 도둑질해 처먹고 말았으면 단순한 도둑놈으로 끝나고 말겠지만 나라의 장래를 통째로 망치고 가버리니 만고역적이다.

바로 노태우 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만의 추악하기 짝이없는 전통이다.

인기에만 급급하여 좌익 빨갱이가 나라를 온통 분탕질 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노태우이다.

대책없는 노동법 제정, 교복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과소비 풍조조성, 200만호 졸속주택정책, 실익없는 북방정책으로 반공정신 말살등 말로 할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 노태우다.

그 이후의 인간들이야 두말할 필요 없기에 이들이 저질러놓은 짓거리들을 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정책을 검토하는 공무원들의 수준은 왜 이렇게 근시안적인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조기교육을 통해 육아비용 낮추고 아이들을 일찍부터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추진하겠단다. 이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해법이란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근본적으로 육아 및 사교육비 절감하고 저출산이 해소가 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지리도 한심한 이MB식 해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활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이런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조정해주고 필요하면 제재를 해야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공급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상의 교육을 통해 최고의 인력으로 길러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극심한 노동문제 해결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자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칭찬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교육열풍은 분명 망국병이다.

세상 어느나라에 우리나라같은 엉터리 고학력 사회가 있는가?

무분별한 교육열풍이 오늘의 문제들을 몰고온 주범이다.

나라에는 기능공도 필요하고, 학자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고 장사꾼도 필요하다.

각 분야의 인력소요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학교 인가를 내주었으니 너도나도 대학교에 가기위해 혈안이고, 이러다보니 사교육비 감당못해 출산을 기피하고, 심지어는 사교육비를 벌기위해 말도못할 비상식적인 짓까지 저지르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다.

그렇다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는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공사장 기능공이나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하기를 기피하니 공장 근로자들은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내국인들은 부족하니 노동자의 콧대는 올라갈대로 올라가 걸핏하면 파업에, 불법시위에 멍들어간다.

서울본대, 서울대, 서울외대, 서울상대란 말이 생겨난건 벌써 20여년전의 일이다.

지잡대니 뭐니 하며 별스런 비속어가 생겨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격없는 고학력자의 포화공급 상태다.

이대로는 망한다.

그렇다고 이미 내어준 학교인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유일한 해법은 졸업 예정자에 대해 국제수준에 맞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이 되는 사람만 졸업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 졸업자 만큼의 인원만 선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졸업정원제와는 다르다. 처음에는 전국 졸업정원의 50% 정도에서 차츰 인원을 낮추어 30~40%의 인원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의 유명대학교들처럼 죽어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학생들이 취직을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학 당국과 교수들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적응 못하는 대학들은 스스로 도태되어 갈 수밖에 없다.

옥석이 저절로 가려지는 것이다.

내가 잘 알고있는 대학교수 중에도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교수가 ㅤㄷㅚ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도 저절로 경쟁이 생겨 옥석이 구분될 것이고 대학교수들이 할 일없어 정치권이나 기웃거리고 시국선언이나 하고 이런일도 차츰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전문대학, 기능학교,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교육열풍은 없어질 것이고 아예 자격이 안되는 학생은 일찍이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는 저출산을 가져오고, 하나 혹은 두명밖에 자식이 없으면 소중한 내자식만은 남들보다 잘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도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보다는 두명이 둘보다는 셋중에 하나는 부모의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차츰 해소될 것이다.

입학시에도 지능과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자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면 무작정 인기학과에 편중지원도 해소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두 개 정도는 더 높은 능력과 적성을 가진 분야가 있다. 다중지능인가? 이렇게 적성과 재능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재학기간중 졸업을 위해 죽어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이를 피해 외국에 나가 엉터리 졸업증을 따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졸업자격 시험을 치러 그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들에 한해서만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미꾸라지족도 없어질 것이다.

한국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던 말던 뭐라할 필요도 없다.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 한국의 지잡대 대학원에 가겠는가?

제대로 된 맥을 짚어 처방을 하던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