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재건은 나눔의 미학으로.. 시장에서 떡볶이 사먹는다고 서민경제 살아나나?)

현정권이 내세우는 중심정책이자 유일한 정책이 서민경제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요란한 구호와 장밋빛 꿈을 서민들에게 심어주며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점점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귀중한 한표를 아낌없이 던졌다.

이제 중반에 이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과연 어느정도나 만족하고 있을까?

지지율이 40%를 넘었네, 50%에 가깝네 하는 매스컴의 요란한 치장과는 반대로 들려오는 소리들은 “죽겠다.”는 소리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권을 잡은 이명박이지만 “사기를 당해도 철저히 당했구나.” 하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대통령이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사먹고 시장통에 다니면서 아줌마들 포옹하고 하는것이 과연 얼마나 서민경제에 기여할까? 이미 서민들이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명박이 사먹은 몇천원의 떡볶이 값이 미친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서민경제 망쳐버린 민주화 대통령들

우리나라의 국파세력들은 1987년 6월10일에 일어난 6,10항쟁을 [대한민국 민주화]가 성취된 시점으로 본다. 이어진 6.29선언을 통해 이들은 얻을것을 모두 얻게 되어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이었고 서민경제의 죽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엘리뜨 계층이었다.

하지만 6.29이후 우리나라는 만고역적 광대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은 최악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잿더미 속에서 씨앗을 틔워 튼튼하게 자라게 한 우리나라 경제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서민경제의 꽃으로 활짝 피어 서민들에게는 그때가 천국이었다.

나날이 생겨나는 기업과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을 찾아 우리나라에 둥지를 튼 외국기업들로 인해 젊은이들은 전혀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 개씩의 직장에 서류를 내놓고 이리저리 비교하며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던 시대였다.

웬만한 대기업들은 좀 더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졸업때가 되면 인사담당자들이 대학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회사를 홍보하며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라고 기념품까지 주던 시기였다.

안정된 물가로 진짜 중산층다운 중산층이 자리잡고 서민생활은 전혀 걱정이 없었다.

할 일이 많고 먹고살기 걱정 없는데 무슨 부동산 투기가 있었고 사기가 판을 치겠는가?

서울시내 중심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로 웬만한 직장인은 대출받고 충분히 자기집을 장만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런 유토피아가 노태우 정부들어 각종 과소비에 온갖 거품왕국을 만들고 극심한 노사분규를 만들어 내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살길 찾아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하더니 김영삼 정권들어 극을 이루어 직장을 잃고 ㅤㅉㅗㅈ겨난 사람들이 노숙자란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김대중 정권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아예 중산층의 개념마저 없어지고 소수의 부유층과 절대다수의 빈민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양대 좌파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로 나라마저 몽땅 북한에 들어 바치려다 못다이룬 꿈을 이명박이 이어받게 되었다. 

구박을 많이 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오히려 더욱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은 상식이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극심한 천민생활을 하며 리어카 끌고 행상을 했던 사람은 절대로 성공후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 이들 빈민의 모습이 자신의 과거와 연상이 되어 없애야할 증오의 대상으로 보이지 이들의 애환을 해결해 줄 진정한 마음을 갖지는 못한다. 그저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만족하는 것이다.

서울시장 시절 노점상을 없애고,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상징처럼 되어있던 청계천을 몽땅 헐어낸 이명박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증오의 대상으로 보였던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노숙자가 사회문제가 되던시기였던 김대중정권 초기쯤으로 기억이 된다.

4호선 지하철에서 목격했던 일이다. 젊은 여인 한명이 한적한 지하철안에 물건을 팔기 위해 나타났다.

전혀 경험이 없었던지 새빨개진 얼굴에 덜덜 떨리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횡설수설 하고 있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어쩌고 하며 고무장갑을 내보이며 정작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었다.

최고의 용기를 내어 나섰으나 뻔뻔스러워 지기에는 너무나 연륜이 부족한듯 했다.

이때 어느 노인이 여인을 불러 그것 한박스만 달라는 것이 아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 모두 열두개나 되는데요?” 하고 묻는 여인에게 “그것 말고 큰것 한박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120개를요?” 하며 영문을 모르는 여인에게 “허허, 나눠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오.” 하며 고무장갑 120개 값을 셈해주고 작은소리로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마시오.” 하는 노인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지하철이 서자마자 입을 가리고 재빨리 뛰어나가는 여인의 뒷모습과 시침 뚝떼고 눈을 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었다.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노인의 행동이 일생 최대의 따뜻함으로 느껴지고 더욱 굳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리라. 고무장갑 120개를 사들고 들어가 할머니에게 적당히 바가지를 긁히는 모습과 아는 사람마다 고무장갑을 나누어주며 자신의 미덕을 숨기고 써보니 품질이 아주 좋고 어쩌구 하며 졸지에 고무장갑 홍보원이 되어야 할 노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직은 이 사회가 참으로 따뜻하구나 하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때 부터인가 이들 지하철 행상의 모습이 모습을 감추었다. 간혹 몰래 숨어들려는 행상을 향해 요란하게 호각을 부는 공익근무 요원의 모습과 이를 항의하는 행상을 향해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하는 모습만이 눈에 띌 뿐이다. 이를 지시한 위에 계신 분은 어떤 사람일까?

분명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요란한 구호를 내세우고 시장바닥에서 떡볶이 사먹는 분의 모습과는 너무나 괴리된 모습이다.

이들에게서 최후의 생계수단마저 빼앗아 간다면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는가? 무력한 이들이 강도짓이나 도둑질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고살라는 말인가?

정조시절 조정에서 공창을 없애기로 논의되었던 일이 있었다.

거의 모든 신하들이 찬성을 하는데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체재공만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이유를 묻는 임금에게 이들이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 주지않고 금지만 한다는 것은 이들을 모두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공창을 없앤다면 관료들이 여염집 여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말이었다.

너무나 타당한 한마디에 논의는 없었던 일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일화가 바로 오늘의 서민경제, 매춘 및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닐까?

1998년인가? 종암경찰서장에 부임하여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며 미아리 텍사스 골목에 요란한 단속의 칼날을 내세우고 용감하게 달려들던 김강자씨가 자신이 했던 과거의 일들이 졸속했던 일이었다며 단속보다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점진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특별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성부라는것이 생겨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이룬 빛나는 업적이라 내세우는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 과연 성매매가 근절이 되었는가?

전혀 아니다. 단속을 피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심지어는 주택가로 스며들어 전국이 성매매 천국이 되어 버렸다. 하루에도 여러통씩 파고드는 인터넷 메일을 통한 성매매 권고, 통제없이 풀려버린 성매매로 인해 만연될 성병,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들려오는 성범죄 소식. 김영삼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강간왕국이 되버린 느낌이다. 

심지어 독재정권이라고 매도하는 시기에도 이런적은 없었다.

일정지역을 청소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마다 보건소에서 성병검사 하고 보건증 내어주고 적당한 통제를 하여 전국토가 성매매특별구가 되는일은 막았었다. 여기에 업주와의 분배문제까지 통제를 했었다면 더할 나위없었겠지만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상선약수 [上善若水]. 물처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사회와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일진대 정부와 지도자의 의무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좀 더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의 종복이 할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화교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김없이 새벽시장 이란것이 있다.

일정한 공간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좌판을 놓고 야채, 생선등 식품을 판매한다.

새벽일찍 신선한 야채와 생선, 육류등을 가져와 판매하고 고객은 모두가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가게가 없으니 특별히 목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고객이 지역내의 단골 주민들이니 아주 신선하고 질좋은 야채와 생선등을 싼값에 판매한다. 주민들은 질좋은 물건을 싸게사서 좋고 상인은 밑천이 적게드니 이익이 남아서 좋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가게도 시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같이 팔 수 있으니 모두가 좋은 제도이다.

정상일과가 시작되면 깨끗이 청소하고 모두 철수하니 아무 불편도 없다.

이런 더불어 사는 정신이 세계 각국에서 화교들이 성공적으로 터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대부분의 중국식당은 혼자서 장사하지 않는다. 국수를 파는 가게 한쪽에 빵을 파는 사람, 음료수 파는 사람, 딤섬을 파는 사람등 여러 사람이 더불어 먹고산다. 심지어는 식당 하나를 두고 아침에 장사하는 사람, 점심에 장사하는 사람, 저녁에 장사하는 사람이 따로있는 가게도 있다.

점심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가게가 있으면 옆집은 점심에 아예 문을 닫고, 대신 저녁에는 그 옆가게가 문을 닫아 서로 손님을 몰아주기도 한다.

이명박이 돌아다니며 떡볶이 사먹고 아줌마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며 생색내는 가게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가게조차 낼 수 없어 행상을 하고 포장마차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내ㅤ쫓아 살아갈 최후의 수단마저 빼앗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생색내기식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공익활동을 시키고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돈을 푼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이런 유아적인 발상으로 무슨 실업자가 해소되고 취업난이 완화되며 서민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세끼밥을 먹는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을거리를 어디선가 사와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있다. 이들은 비싼 기름값을 들여 대형 수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식재료들을 사온다.

아파트 단지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희망자를 받아 야채나 생선등 식재료를 팔 수 있게 한다면 산지나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사온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수많은 서민들이 살아갈 길이 생긴다. 억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생색낼 필요도 없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물든 일부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필요하다면 저녁시간에 아파트촌이나 주거지역 일정공간에 포장마차를 하도록 해준다면 퇴근길의 직장인들이 음주운전의 걱정없이 차를 세워놓고 간단히 한잔 하거나 가족이 함께 나가 출출함을 달랠 수도 있다. 자릿세다, 삥땅이다 기승을 부리는 지역폭력배의 횡포도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은가?

이런 간단하고 상식적인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수조원 수십조원씩 퍼부으며 서민경제 살린다고 난리치는 지도자야 말로 만고역적 광대 도둑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