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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법치-상식] 유린하는 독재현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1. 국민 위에 군림하는 3개의 성역을 없애주십시오.3개의 성역은 위안부, 5.18, 세월호입니다. 이에 대해 이권을 독점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 정치세력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면 재판에 걸려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정-법치-상식]에 어긋난다면 없애 주십시오. 

 

2. 광주법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5.18관련 표현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하면 무죄가 되는데, 광주법원만 무거운 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인지 5.18에 대한 발언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 예외 없이 광주법원이 독점적으로 끌어다 재판을 합니다. 강원도 사람, 경상도 사람을 왜 꼭 광주에 끌어다 재판을 해야 합니까? 사건 이송신청을 해도 대법원이 기각합니다. 광주가 점령군 사령부 행세를 하는 것이 합니다. [공정-법치-상식]에 어긋난다면 시정시켜 주십시오.

 

3.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국민에 돌려주십시오. 5.18은 이념과 지역갈등의 대립하는 대척 포인트입니다. 광주는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지휘부를 5.18성역화에 앞장섰던 광주인들로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골랐습니다. 여기에 무슨 승복력이 있겠습니까? [공정-법치-상식]이 곧 승복력이 아니겠습니까?

 

4. 이제까지 국민은 이런 행패를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정권 인수과정에서 문정권이 보여준 추태는 시정잡배 이하의 행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로부터 당해온 국민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매우 낙담입니다. 주제의 정답을 찾는 것은 입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역사적 사회적 이슈는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쟁점을 왜 국가가 정답을 내리고 그와 다른 표현을 하는 국민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2022. 3. 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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