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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8일자 뉴욕타임즈 보도 번역문

 

[제목] ‘역사왜곡’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국의 서약을 시험하고 있다

 

[부제] 역동적 과거사에 대한 음모이론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왔다. 현 한국정부는 가짜정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사법적 처벌방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21/07/18/world/asia/korea-misinformation-youtube.html

https://www.nytimes.com/section/world/asia

 

민주화를 위한 한국의 투쟁사들 중에서 1980년의 광주봉기는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 중 하나였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군사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계엄군 총탄에 쓰러졌다. 이 피의 순간은 교과서에 자랑스러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신성시돼 있다.

 

반면 극우주의자들은 광주의 진상에 대해 매우 자극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광주사건은 민주화를 위한 광주의 희생사건이 아니라 광주의 저항운동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유발시킨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소수의 사학자들이 진지하게 견지하고 있는 이 북한음모론은 한국사회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으며 이는 고통스러웠고 폭력적이었던 현대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광주사태는 북한이 침투한 폭동이라는 음모론이 온라인을 타고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은 입법수단을 전개하고 있고, 그 중 여러 개는 이미 법률로 전환되어 있다. 그 목적은 광주를 포함한 민감한 역사사건에 대해 가짜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법률적 수단에 의한 탄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률적 탄압이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문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대통령이 검열수단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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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북한공작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가장 앞장선 지만원씨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돌리는 엔진인 공론의 장에서 공개 토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역사를 자기식대로 강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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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랜동안 표현의 자유에 서약해왔고, 그것을 프라이드로 여겨왔다. 반면 대세에 역행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런 결과를 안겨주는 국가이기도 했다.

 

친일행위나 전쟁학살과 같은 역사적 이슈들은 한국사회를 수십 년 동안 분열시켜왔다. 명예훼손은 범죄다. 문재인에 의해 강요된 법률적 덫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 광주와 위안부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수정주의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사법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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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그가 선거전에서 광주가 역사상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가짜정보를 탄압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 반면 그는 이른바 '역사왜곡'을 범죄행위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위험한 정치적 지뢰밭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 역사학회와 또 다른 20개의 역사연구 기관이 지난 달 공동성명을 냈다. 스스로를 광주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창조한 챔피언이라고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사법적 처벌이라는 협박수단을 통해 역사를 강점함으로써 스스로의 발밑을 파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이 주선하여 지난 1월부터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법률은 광주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에게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당의원들은 지난 5월, 1910~45년 동안의 일본 통치를 찬양하는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진실한 역사]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6.25의 양민학살과 군사독재자들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 등 민감한 역사 이슈들에 대해 각 성격을 규정케 함으로써 왜곡을 탐지케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역사학회 회장 김종인은 친일발언에 대한 처벌법안에 대하여, 반일감정은 문재인이 정치권력을 공고화시키기 위해 확산시키고 있는 인기영합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만일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다면 그 누가 일제 역사를 연구하려 하겠는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저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와 부모들의 아픔을 평가절하하면서 우리를 북한의 앞잡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영대 신부는 지만원이 계엄군의 집단학살 행위에 대해 가짜정보를 확산함으로 인해 광주생존자들은 너무나 오랜동안 고통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유럽국가들이 홀로코스트 부인 자들을 처벌하듯이 우리도 광주의 잔학행위를 미화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씨는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은 본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 시각을 가진 문재인 진영의 진보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뜨거운 논란은 무시할 수 없는 온라인 수단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들(팟캐스터)과 유튜버들은 국가단위 방송국 시청자들과 동등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이라면 음모론과 비논리적 생각들은 공론의 시장을 통해 도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주제는 이미 정치 사안이 돼 버렸다. 그리고 주류언론들이 저들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 서울소재의 정치학회 회장 박상훈의 주장이다.

 

지씨는 대세에 영합하지 않는 독자적 역사관을 피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데 대한 그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2002년 그는 일간지에 광주는 북한의 비밀작전이었다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문을 실었다. 그는 즉시 수갑에 채여 광주로 압송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100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 후 그는 광주사태에 대해 10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수많은 기소를 당해 싸우고 있다. 그를 가리켜 조악한 북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고 비난들 하지만 그의 시각은 다음 표현에 그려져 있다.

 

“만일 2002년에 광주가 나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만원 주: 허위를 감추기 위한 과도한 탄압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게 했다는 뜻)

 

2021.7.22. 지만원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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