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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갑옷, 삭아 내린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떠나자마자 수많은 재판사건에 휘말릴 것이며, 재판사건들이 너무나 많고 죄질이 엄중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는 환영이 머리에 뜬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18년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고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문재인은 바로 이어 문재인은 담당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말로 폐쇄를 다그쳤다. 이에 따라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은 회계 법인을 압박해 원전 경제성 수치를 조작했고, 월성 1호기는 폐쇄됐다고 한다. 채희봉은 대전지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곧 기소될 것이다. 채희봉이 걸려들면 문재인도 함께 걸려든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걸리는 것이다.

 

문재인은 3개 사건에 대해 “법무·행안부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주기 바란다”,“검경 지도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라”,“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을 가리라”는 엄명을 내렸다. 법을 벗어난 제왕적 행위였다. 지시 닷새 만에 사냥개 검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를 붙이는 사기수법을 썼다고 한다. 김학의의 성폭행 사건은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하고 그 대신 별건수사로 감옥에 넣었다.

 

장자연 사건은 희대의 ‘후원금 사기극’만 생산하고 종결됐고,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도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한다. 이런 무리한 수사들은 문재인의 제왕적 지시가 없었다면 조사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의 이런 군력 남용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재인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민재인이 재판부에 대통령 명의로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이 역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수사지휘는 특정 범위에서 법무장관만 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고 답한 것이다. 김대중은 “나는 약속을 못 지킨 적은 있었지만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종류의 궤변이다.

 

2017년 문재인은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했다. 그런데 갑질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생사람 잡은 것이다. 박찬주는 곧 문재인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2018년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규명을 지시했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고 해서 이재수 장군이 자살을 했다. 계엄령 문건은 204명을 조사했지만 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됐다.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던 쿠데타 모의 증거는 없었다. 문재인이 수사를 지휘한 방산 비리의 주요 혐의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야당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정식 피고인이 되었다.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문재인이 걸려 있는 가장 큰 사건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이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준 것은 엄청난 뇌관일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이 쓰러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그를 위해 목숨 바칠 인간은 없을 것이다. 그의 갑옷이 다 삭아 내리고 있는 것이다.

 

2021.5.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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