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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확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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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12 22:03 조회2,9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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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확립(6)

이상향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이고, 다른 하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다루기로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다시 국가안보 문제치안유지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먼저 국가안보 문제부터 거론하기로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다.

한 인간이 돈, 권력, 명예, 사랑 등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듯이, 한 국가도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잘 되어 있다 하드라도 주권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로 36년간 주권을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센카구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방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문제를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남북통일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자, ƒ우리나라 국가안보위협은 무엇인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본 한미동맹은 왜 중요한가 등 4단절로 나누어서 다루어 보겠다.

 

댓글목록

newyorker님의 댓글

newyorker 작성일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로 36년간 주권을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

----> 왕조로서의 주권은 상실되었지만 일반 백성들 삶의 질은 새나라(?) 일제 하에서 훨씬 향상된 것이 fact이기도 합니다.
양반의 노예신분에서 해방되고, 자기 땅을 갖고 농사도 짓고, 글도 깨우치고, 서양 문물도 접하게 되고, 보다 큰 세상에 눈을 뜨게되니....
그러므로  '36년 식민지'란 명분상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조선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을 꼭 '고초'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씨조선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 중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ㅎㅎ

물론 국가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원론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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