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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등 17명의 국회의원, 문재인의 세작

 

홍준표를 필두로 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놓고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대부분이 국민의 힘당이다. 문재인이 코로나를 악용해 경제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여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속병과 정신병에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해 위로가 되는 법안을 만들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한 수 더 떠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에 분통들이 터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의학 상식으로는 한 사회에 60~70%의 사람들만 효과있는 백신을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맞지 않아도 그 사회는 코로나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100%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인가? 물론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다. 그게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요지는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맞아야하고, 접종 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기록하게 하여 인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100% 안전한 백신을 조달하여 국민에게 접종시켜야 할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처벌한다는 조항도 있다.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다.

 

               문재인은 중공 백신 구입하고 홍준표는 강제로 접종시키고?

 

아스피린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수술할 때 마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복숭아를 보기만 해도 며칠씩 앓는 사람도 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허약한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는 선진국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다. 홍준표 등은 인간을 가축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보면 그에게는 의료 상식이 전혀 없다. 의료인들의 자문도 받지 않은 모양이다. 자문을 받았다면 이런 공산당식 법안을 감히 발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홍준표 등 이 법안 발의 참가자들은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다. 법을 만들어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공산당보다 더 황당한 공산주의자들인 것이다.

 

문재인이 중국이 만든 백신을 수입할까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다. 그런 백신을 홍준표가 나서서 100% 의무적으로 맞도록 강요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사망할지도 모를 일이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다.

 

             홍준표와 정홍원은 검사 출신, 민주주의 기본조차 몰라

 

검사 생활로 인생을 시작한 그가 민주의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칼을 휘두른 것이다. 박근혜에 의해 총리로 발탁됐던 정홍원, 그 역시 검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키만 키워온 것이다. 2013.6.10. 정홍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망발을 하였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 왜곡이고, 역사 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5.18역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만 있고, 학자의 판단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었다. 이런 인간이 검찰 고위직을 지내다 국무총리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다. 트럼프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 건강도 [공공의 선](Public Good)이다. 그렇다 해도 그는 [공공의 선]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 [자유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이고, 그 다음의 가치가 [공공선]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 제도이다. 국가도 경영체다. 경영이란 수많은 타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이용하여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타인의 창의력을 계발시키려면 자유의 폭이 넓어야 한다. 창의력을 하나의 아이디어나 정책으로 승화시키려면 공론의 장이 무한대로 넓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 사회를 지혜와 지식으로 꽃피게 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핵심 가치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의 동의어인 것이다. 개인의 표현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그것을 막으면 민주주의가 봉쇄된다. 아무리 허튼 소리라 해도 [표현]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멍석말이를 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들쥐떼처럼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을 DNA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2021.1 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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