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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딱한 국민들

 

트럼프는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민 전체에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고,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며 낮술 마시는 것까지도 엄금한다. 한국 국민들은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각 개인은 강제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며 개인별로 뚝뚝 떨어져서 등산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실하게 착용한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를 놓고 사이코패스라 험담한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제한하는 것은 글자 해석 그대로 [전체주의]다.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다. 트럼프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민주주의식 가치관이 존재한다. 국민 건강도 [공공의 선]이다. 그렇다 해도 그는 [공공의 선]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한다. [자유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이고, 그 다음의 가치가 [공공 선]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이다. 사회를 지혜와 지식으로 꽃피게 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핵심 가치다. [표현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의 동의어인 것이다. 개인의 표현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그것을 막으면 민주주의가 봉쇄된다. 아무리 허튼 소리라 해도 [표현]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멍석말이를 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들쥐떼처럼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을 DNA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2020.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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