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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만원 박사에 대한 5.18 인민재판을 규탄한다

 

● 김태호 판사는 인민재판을 때려치우라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5.18북한군 재판에서 지만원 박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는 '학문 연구'를 매도하고 '역사 탐구'에 죄질을 들이대었는가. 이런 판결을 내린 김태호 판사야말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진실을 겁박하는 인민재판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

 

 

1심재판부는 5.18광수에 대해 북한 특수군으로 주장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5.18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다. 그렇다면 김태호 판사에게 묻는다. 김태호 판사는 5.18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는가. 5.18의 무식한(無識漢)이 5.18의 대학자(大學者)를 무슨 수로 재판했단 말인가. 지금은 아들이 부친을 재판하고 학생이 교수를 매질하는 홍위병의 시대인가. 김태호 판사는 알량한 법조문으로 학문과 역사를 재단하지 말라.

 

● 김태호 판사의 판결문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조문인가

 

김태호 판사 눈에는 저 자들이 누구로 보이는가. 복면 쓰고 사람들을 향해 총질하는 저 폭도들이 광주시민들인가. 장갑차를 탈취하여 경찰들을 깔아뭉개는 저 폭도들이 민주화투사로 보이는가. 김태호 판사가 공부한 대한민국의 법전에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총질하고 방송국에 불을 지르면 대한민국의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는가. 김태호 판사가 판결한 법조문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조문인가.

 

 

김태호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18광주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광주에도 없고 전라도에도 없고 북한에만 있는가. 5.18광수가 자신이라고 밝히는 순간 그 사람은 5.18유공자로서 각종 혜택과 돈벼락을 맞는데도 어찌하여 5.18광수는 나서지 않는가. 지만원 박사가 밝힌 5.18광수는 600여 명이 넘는데도 이들은 어찌하여 홀연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단 말인가.

 

● 대한민국의 법조문으로 지만원 박사를 판결하라

 

대한민국의 법관들에는 미친 자들이 많다. 오늘의 법조문으로 걸핏하면 50년 전의 재판을 뒤집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 판사의 판결문과 저 판사의 판결문이 상반되고, 법조문 한 줄로 인간의 내면 깊숙한 양심까지 재판하고, 얕은 지식으로 학문과 역사까지 재단하는 판사들은 하느님과 동기동창들인가. 양심과 자유와 진실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니,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정권에 아부하지 말라.

 

 

5.18 북한군에 대한 연구는 역사에 대한 연구이며,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국가의 안보에 대한 애국이다. 5.18 북한군 연구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학문과 양심과 자유와 진실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는 인민 재판이 아닐 수 없다. 5.18에 의한, 5.18을 위한 인민 재판의 판사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5.18 법조문의 재판을 때려치우고 대한민국의 법조문으로 지만원 박사를 판결하라.

2020. 02. 15.

 

광주5.18진상규명국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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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바로잡기에 애국단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tapng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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