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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39]

5.18전쟁의 터닝포인트, 가처분 소송

 

수세에서 공세로

 

나는 코너에 몰린 채 광주로부터 일방적으로 몰매만 맞았다. 이제 나는 22년 동안 받아만 왔던 린치와 고문에서 해방되어 광주를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4년 동안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그 보고서 발간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다. 능력 있는 구주와 변호사를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다.

 

22년 형설의 공

 

나는 22년 동안 오로지 역사를 바로잡고, 전라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5.18 역사책을 시리즈로 16권이나 제작했다. 이는 지적 재산권이다. 이러한 나의 노력은 대법원과 검찰에 의해 학문적 활동인 것으로 인정돼왔고 연구 결론은 학설이라고 인정받았다. 이 학설은 지적 재산권이다.

 

학설은 학설로 경쟁돼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려면 다른 학설이 나와서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이겨야 한다. 그래서 5.18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안종철 정치학 박사가 내 학설을공격하기 위해 "5.18때 북한군이 왔다고?" 라는 저서를 났다. 광주에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5월 단체들이 4개나 있고, 전남대에는 5.18 연구소가 부설돼있다. 이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이라면 얼마든지 반대 학설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학설로 나의 학설에 맞서려 하지 않고 국가권력을 등에 업었다. 학설로는 경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하였고,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나의 학설을 탄압했다. 국가권력이 학문영역을 침범하여 학설을 도태시키는 행위는 분명한 헌법위반 행위다.

 

국가는 이해당사자들인 5.18 유공자들을 5.18진상조사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요원들 대부분을 광주시민으로 구성했다. 국가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임시 공무원 직급을 부여하고, 그 임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나의 연구뭉치를 살라미 식으로 썰어서, 개념을 파괴하고, 살라미 조각 조각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하여 OX를 치게 하는 방식으로 나의 연구를 파괴시켰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하여 OX를 치게 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상대성 이론은 자연과학이고 나의 연구는 사회과학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논리적 언어도단이며 국가권력의 남용이고 학문에 대한 권력의 월권행위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여 나의 지적 재산권을 파괴한 것이다.

 

학자로서의 명예 침해

 

5.18 조사위는 증명되지 않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발표하여 나를 망언자로, 정신이상자 정도로 매도했다. 여기에 동원된 언론은 KBS, YTN, MBC, SBS, 등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었다. 이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명예훼손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공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

 

5.18 조사위는 [보랏빛 호수]의 주인공과 저자를 밤중에 모텔로 불러내 많게는 4시간씩 협박하고 회유하여 그들이 원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이런 막가파식 공작 행위가 나에게도 행해질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다. 4년 동안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높다.

 

5.18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와 다툴 시간 필요

 

5.18조사위의 최종보고서는 내가 제출한 반론서와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이 다 종료됐다. 따라서 조사위의 최종보고서는 발간이 금지돼야 한다.

 

결론

 

사법부는 이 기회에 확실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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