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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46]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보고자: 지만원

 

대통령께서는 6월 중,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동 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조사해온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람의 국민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5.18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고, 허위가 많고, 중요 대목을 회피하였기에 이를 반박하는 대국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국민 보고서는 5.18 조사위의 정부 보고서와 대칭합니다. 이 두 개의 보고서가 공론의 장에서 대조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일반적으로 정부 보고서를 채택하신다면, 이는 역사규명을 위한 공정한 관리가 아닐 것입니다.

 

2. 조사위는, 제가 학자로서 지난 22년 동안 순전히 5.18에 대해서만 연구하여 16권의 시리즈 책에 담아놓은 학설을 논리와 증거 없이 강제로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광주 5.18 단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을 했지만 대법원과 검찰은 저의 저서 내용들을 학문적 견해 즉 학설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는 유일한 민주주의식 방법은 다른 학설이 출현하여 학문 공간에서 자유시장 경쟁 수단에 의해 다투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여기에 국가권력이 학문 영역에 침범하여 학설을 도태시키는 것은 오로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국가권력입니다. 국가가 5.18 유공자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5.18 진상규명법이 정한 제척 사유를 위반한 위법입니다. 조사위 100여 명의 대부분이 광주시민들입니다. 국가가 이 많은 광주시민들에게 임시 공무원 직급을 수여하고, 이들 임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대한 연구내용의 유기체적 연결성을 칼로 잘라 살라미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OX를 치게 하는 비학문적 방법으로 학설을 뒤집는 행동은 언어도단에 속할 것입니다. 학문영역에 국가권력이 침범하여 검열하고 연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국가권력의 남용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학자의 학설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가가 특별법을 만든 것도 국가권력의 남용이고, 전 대통령께서 5.18 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을 위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학설을 유린케하는 처사도 반민주 국가권력의 남용행위일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법 제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반민주 권력 남용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 무효적 반민주 파행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정부보고서 발간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동봉합니다. 더구나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들을 성남시 모텔로 밤중에 불러 딸의 직장을 약점으로 한 협박과 회유를 감행하여 그들이 원하는 진술서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스스로 궤도를 일탈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4.6.

서울구치소에서 지만원 올림.

 

 

첨부 1. 대국민 보고서

첨부 2. 정부보고서 발간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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