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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40]

 

의료대란 눈앞에, 이 제안 허투루 듣지 말기를!

 

각 분야 인재로 TF 구성하지 않으면 국민만 죽는다!

 

의료분쟁은 의약 분쟁 역사로부터 출발한 대단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다. 함부로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는 폭발 직전의 마그마 같은 존재다. 그런데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듯이 매우 경솔하게 찔렀다. 의사계에는 고질적인 불만이 있다. 수가의 불평등과 비과학성, 사법 책임 문제였다. 이 세상에는 문제 있는 곳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는 정부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공무원식으로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아니다. 브레인스톰식 토의를 주재하는 지혜 생산 및 수렴의 리더십이다.

 

청사진도 없는 의대생 증원은 위험한 장난질

 

돌멩이 열 개를 공무원에 주면 일렬로 나열한다. 그것을 정원사에 주면 예술이 탄생한다. 공무원 머리와 공무 사회 환경으로 의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의식과 발상력이 뛰어난 의료계 사람들과 분석계와 사계의 전문가들을 혼합하여 TF를 만들어놓고 야숙을 해가면서 지혜를 짜내는 브레인스톰 과정을 갖지 않으면 청사진도, 발전의 로드맵도 창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문제의 성격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을 예방하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생에게 보석 감정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대통령은 이에 국민적 신뢰를 거의 다 잃었다. 이 브레인스톰 과정은 능력과 양심 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사계의 제갈공명에게 맡기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곧 의료대란으로 대통령에 돌멩이 날아갈 것

대통령의 뜬금없는 의대생 증원은 마른 하늘에 치는 날벼락이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불구대천의 적대 관계와 불신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적이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단정하는가? 모든 사회 현상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시스템을 보면 산물이 보인다. 예측이 없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의료대란이란 무슨 뜻인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현상이 순전히 대통령의 치기어린 돌출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동훈이란 자도 의대생 증원을 잠시 유보하자는 것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윤석열을 올라타려 한다. 하지만 한동훈의 안(案)는 현실을 도외시한 돈키호테 수준의 발상이다. 행정 능력이 어림도 없이 유치한 것이다. 검사출신들이라 이렇게 대책 없이 무능한 것인가? 대통령은 단 한 개의 프로젝트라도 형성해 본 적이 잇는가? 전두환 대통령은 전자 교환기 프로젝트, 핵연료 국산화 프로젝트, 한국형 원자로 프로젝트, 문화시설 확충 프로젝트, 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프로젝트 공화국이 바로 제 5공화국이었다. 비교해 보면 윤석열은 참으로 한심하고 대책 없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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