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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74]

 

의료문제의 핵심

 

수가 문제가 암적 존재

 

고인물은 썩는다. 공무원 사회가 그렇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무사회를 ‘흐르는 물’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한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은 항상 개혁으로 공무 사회를 깨어있게 하고, Refresh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학술을 주입시켜 사고력을 넓혀준다.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은 형식적이다. 그래서 한국 공무 사회는 벽창호다. 개선하려면 개선안을 작성해 끝도 없는 결재 과정을 거친다. 누가 이런 일을 하려 하겠는가? 또한 윗사람들을 귀찮게 하면 역효과를 본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부분이 수가 문제다.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증이 나온다. 지난 21년 동안 의사는 343명 늘어나서 현재 3,115명이라 한다. 의사가 343명 늘어나는 동안 외과의사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 현 재고가 126명밖에 없다 한다.(조선일보 9.27) 126명의 재고! 놀랄 일이 아닌가?

 

외과에는 대장, 간, 췌장, 정형, 흉부, 유방, 갑상선, 혈관 등이 있다. 이중 대장, 간, 췌장 분야는 응급수술이 많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의료수가를 수술 원가의 80%만 인정해 준다. 20%의 손해를 보면서 소송에 내몰리고 있어 이 고난도 필수 분야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1년 전 229명의 재고가 지금은 126명으로 쫄아든 것이다. 이 어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벽창호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정부가 이제 와서 ‘의료 개혁’이라며 엉뚱한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오니 이 어찌 기막힌 코미디가 아닌가?

 

의료 소송문제

 

20년까지만 해도 의료소송이 흔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실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빅 브라더인 것이다. 자기만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의사가 후진이 모르는 고급 기술을 발휘하면 선무당과도 같은 감정사에 의해 불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책임회피성 방어진료를 하게 된다. 과거에는 생존 가능성이 10%만 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수술을 감행했는데 지금은 생존 가능성이 60%가 돼도 눈을 감고 수술을 포기한다고 한다. 환자에 충실하려는 의료인의 정신을 발휘하다가는 피해보상 소송에 걸려 패가망신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의료영역에 침범하여 의료 기술을 검열하고 의료 기술을 처벌하는 전체주의적 작태가 아무런 사회적 저항 없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붕괴 눈앞에!

 

의술이 발전하려면 병원 단위에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은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윤석열의 ‘불쑥 내지르기’에 의해 레지던트 교육 기능이 공백이 됐다. 의대 졸업은 교육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의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의사가 되는가? 레지던트라는 교육 훈련 실습이라는 도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의사가 되려면 ①학교 졸업 ②레지던트 과정 졸업을 해야 한다. 윤석열의 ‘불쑥 내지르기’는 바로 ②레지던트 과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것이다. 이는 의료 파괴의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전문의로 대체 한다고? 레지던트 훈련 안 받고 되는 전문의도 다 있는가?ㅋㅋ

연구 기능은 아예 정부의 안중에도 없다, 현재는 50대 의사가 가장 많은 모양이다. 이들이 60에 이르러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의료 붕괴는 카메라의 셔터 내려지듯이 한순간에 가시화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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