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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79]

 

이미 조각나 버린 의료 꿀항아리

 

세계 일류 의료, 의사가 만들고, 정부가 부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필수 의료 영역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이 분야는 저비용과 의료소송에 시달려 왔다. 그래도 의사들의 사명감과 희생 위에서 한국 의료는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이런 의료계를 느닷없이 정부가 나서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공격을 가했다. 의료인들은 존경과 신뢰가 생명이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의사 역시 환자에게 애정을 줄 수 없다. 생명과도 같은 ‘신뢰와 존경심’을 정부가 나서서 증발시켰다. 자존심 상한 의사들이 떠나고 1만 명이나 되는 의료 인력의 중추이자 수련생인 전공의(레지던트)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병원을 떠났다.

 

떠난 의료인들 다시 돌아올까?

 

떠난 전공의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 6년 후의 의대 졸업자 1,500명 늘릴려고, 1만 명의 수련의 내쫒고, 내년에 생산될 의사가 3,000명 줄어든다. 1학년 유급생이 3,000명. 이들이 만일 돌아온단 해도 6년 후에는 3,000명의 졸업생이 더 줄어든다. 유급을 했으니까. 만일 유급생이 복귀한다면 내년에는 유급생 3,000명을 신입생 4.500명에 보태서 7.,500명을 더 교육시켜야 한다. 교수 1,000명이 더 필요한데도 교수를 할 의사들이 줄줄이 나가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쉬운 말로 정부가 의료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출산과 의사들이 속속 떠나가고 있고, 뺑뺑이 돌면서 울던 산모는 ‘다시는 임신을 안한다’ 다짐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며 매년 수조원을 쏟아붓겠다 한다. 엿장사의 나라인 것이다.

 

의료 인력 추계기구 설치하겠다?

 

이 이름 자체가 불신을 유도하는 이름이다. 의료문제에서 인력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다. 큰 문제는 수가와 소송부담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비해 인원 충원은 작은 문제다. 의사 수는 많지만 저비용과 의료소송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에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부족한 수를 간신히 수련생인 전공의들에 의존하면서 과로에 허덕이고 있었다. 의료계가 정부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두가지 문제를 외면하면서 어용 의료 단체(협회 등)들과 야합하여 문제를 덮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또 수가나 의료소송을 제쳐놓고 학생 증원 문제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름 자체가 ‘인력 추계 기구’가 아닌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라는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정부는 센스가 없고, 의료계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말려들 것 같지가 않다.

 

의료 시스템, 이미 파괴

 

정부가 의료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여러 입을 통해 공표한 것은 의료계를 파괴시키는 핵폭탄이었다. 환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환경 하에서 자기희생을 공여하고 싶어할 사람 없다. 대인관계에서도 할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정부는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말을 했다. 이는 엎지러진 물이 됐다. 의료 시스템은 이미 파괴됐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만 죽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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