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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54]

 

지지도 올리려 대학생에 돈 퍼부어

 

또 불쑥 내지른 양극화 해소 정책

 

윤석열은 불쑥 플레이, 원맨 플레이다. 사대 개혁이라더니 또 의료개혁이 추가된다 했다. 그러다 이번엔 또 양극화도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4대 개혁은 이제 뭔지도 모를 만큼 성과가 없고,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의료파괴가 됐다. 그런데 또 불쑥 기분 따라 내놓은 개혁이 양극화 해소라 한다. 양극화 해소는 김대중 이후 단골 약팔이 구호였다. 단 한 사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이 또 불쑥 내밀었다. 윤의 실력으로 이 사안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정도의 이변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규제 혁파만이 답

 

양극화 전쟁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접근만이 답이다. 경제 구조를 수리하고, 기업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실타래 같은 규제를 풀어야만 시장 원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보다 규제가 훨씬 적은 미국도 트럼프가 규제 혁파를 외칠 정도로 고약한 악이다. 트럼프는 규제 혁파를 위해 시스템 전문가를 골라냈다. 한가지 규제에는 수많은 정부 부처들이 얽혀있다. 공무원 수가 많은 것만큼 구제도 늘어나있다. 공무원들은 자기의 도장값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규제를 만들어냈다. 이런 성격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런 문제의 본질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외치는 양극화 해소는 길거리 약장사의 선동인 셈이다.

 

국민 기만 행위 멈쳐야

 

윤석열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양극화 해소 발언이 국민 기만용 발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청년의 양극화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대학생 수가 200만 명, 그중 150만 명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시켜주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주거비를 월 20만 원씩 제공하기 위해 5조 3천억 원을 매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또 내지른 정책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가?

 

가난한 청년, 지옥으로 내모는 대통령

 

“오죽하면 대학생 장학금이 널려있는데 그 축에 들지도 못해?” 가정이 가난해서 생계 어려워 빨리 직장에 나서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갑자기 페물 정도로 추락했다. 청년도 울고 가족들도 운다. 기업이 고졸 출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돈 있는 청년은 정부 혜택 받고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젊은이는 인간대접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이 채용를 기피한다. 그들을 내려깔고 보는 사회적 눈길을 피해 숨고 싶다. 청년 비관, 청년 자살이 눈에 훤히 보인다. 고졸 출신으로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빛 잃은 청년들에겐 시들해졌다. 도대체 이걸 정책이라고 집행하는 것인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기능직 고졸 출신들이 담당해 왔던 일자리를 채울 수 있겠는가? 인문계 대학 졸업장은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우리나라 모두에서 고급 룸펜(놈팽이) 부류가 될 수밖에 없다. 장학금을 주려면 이공계에만 주어야 산업구조가 바뀐다.

 

기분나는 대로 불쑥불쑥, 사회적 몬스터가 아닐 수 없다.

 

연관 관계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불쑥 내지른 사병봉급 205만 원. 사회 구조적 연관성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불쑥 내지른 의대생 2,000명 증원. 이 모두가 사회를 파괴시키고 불행한 사람을 양산해냈다. 40만 원으로 만족해했던 병사에게 불쑥 205만 원을 주려면 아마 연 60조는 날아갈 것이다. 이러니 트럼프가 윤석열을 ‘머니 머신’이라 하지 않는가? 방위비 13조는 윤석열의 기분파식 씀씀이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이다. 여기에 의해 아프리카, 필리핀, 우크라에도 20조 원을 손 크게 지원했다 하지 않는가?

 

불쑥 던진 사병 봉급 205만 원, 사회적 계급이 갑자기 역전되었다. 병사는 부자가 됐고, 부사관과 위관급들은 가난뱅이가 됐다. 육군에 배치된 155미리 자주포가 1,100문, 벌써 400대는 고철처럼 방치돼 있다. 자주포 운전과 실탄 발사 기술은 병사에게 없다. 그 기술자가 부사관들인데, 그 부사관들이 기분 상해 군에 실망감을 던지고 밥벌이하러 제대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전쟁터에서 지휘해야 할 위관 장교들도 쪽팔려 제대하고, 장교 계급장을 달겠다는 청년이 고갈됐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우성칠 것이다. “빨갱이 당장 내려오라.” 소리들 칠 것이다. 1조짜리 구축함에는 얼마나 많은 기술 장비가 조립돼 있겠는가? 병사는 이런 기술 장비를 운영할 수 없다. 보도가 안돼서 모를 뿐, 이런 기술 장비를 다루는 부사관들이 기분 상해 옷을 벗어던지고 있다.

 

이뿐인가? 큰돈이 갑자기 생기고, 자유가 만발하고, 핸드폰까지 보유한 병사들의 생활 공간이 카지노장으로 변하고, 병사들의 제1 가치는 애국이 아니라 돈이 돼버렸다. 멀쩡한 군을 이렇게 파괴한 사람을 국민은 과연 계속 방치해야 하겠는가?

 

의료 문제 역시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지른 폭발물이었다. 국민 생명을 돌보는 유일한 집단이 의료인들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을 부도덕한 수전노 정도로 공격하는 것인가? 왜 2,000명이냐에 대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 한다. 의대생을 갑자기 한 해에 2천 명씩 증원하려면, 그들을 감당할 교수역량, 실험도구, 강의실 등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2,000명 발표는 이런 패키지 단위로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8대 종합병원이 11개의 거대한 분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요가 2천 명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는 로비 차원에서 나온 숫자일 수 있다.

 

이 2천 명 발표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봐야 평행선일 것이다. 지금 당장 없던 일로 환원시킨다 해도, 그 후유증은 10년이상 갈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의료인들이 속속 해외로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명 1개조로 수술팀이 짜인 상태에서는 단 한 사람만 없어져도 4명은 소용없게 된다. 이런 시스템 개념을 모르기에 정부는 5명 중 4명이 남아있다며, 80% 정상 가동이라는 발표를 해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절대 이를 철회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 생명을 위해 윤석열은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이는 논리이지, 감성이 아니다.

 

윤석열, 선진국이 눈에 안 보이나?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은 대학 진학률이 30%다. 한국은 73%, 고졸 4명 중 3명이 대학 간다. 미국에서는 갈수록 대학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한다. 빨리 기업에 들어가 실무와 전문성을 기르겠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한다. 대학 장학금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 나라는 오직 한국 하나뿐이라 한다. 젊은 표를 갈구하는 윤석열, 4명 중 3명의 대학생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 4명 중 1명은 바참한 지옥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 품성으로 할 일이 아니다. 사병을 졸부로 만들어 젊은 표를 얻으려고 그 사병들을 정신적 폐인으로 만들고, 군을 지탱하는 척추인 중간 간부들을 울리고 군을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짓인지 국민은 정신 차려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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