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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의 정세 전망

 

모든 회원님들, 혼탁하고 어지러운 계절이지만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축원합니다. 

 

최근의 정치사태 전반에 대해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파괴된 기소는 무효입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임기 중에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모두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국민 몰래 4억5천만 달러를 퍼주고, 관광사업이라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벌여 국민 주머니를 적장에게 털어준 이적행위도 통치행위라 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지뢰제거장비를 공수로 들여다 적장에 넘겨준 이적행위, 결핵백신을 탈탈 털어 북에 주고 보건계에는 입단속을 시킨 이적행위 등이 모두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식 주장을 대입하면 김대중은 직권남용으로 엄중히 처벌됐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에서 직권남용죄를 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는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체포쇼를 벌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능지처참급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도 없고, 검찰에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편법을 쓰고 월권행위를 범해가면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였습니다. 무엇이 편법이겠습니까?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혐의(최장 5년형)부터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별건 사건으로 내란죄(통상 무기형)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합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해도 편법인데, 직권남용 혐의조차 없는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공수처 행위는 엄중하게 능지처참급으로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란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내란은 폭동이 전제돼야 하는데 폭동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습니다.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도 없었습니다.

 

월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란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에만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권한을 월권하여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내란혐의가 마치 인정이라도 된 것처럼, 공수처가 내란혐의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여 대통령을 파렴치범보다 못한 마구잡이식 취급을 하였습니다. 구금 이후에도 가족 면회와 서신 교환조차 차단시키는 반인륜적 패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두가 월권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판사도 빨갱이 세상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빨갱이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지만, 빨갱이 판사들이 우글댄다는 서울서부지법 판사에게 영장신청을 하여 불법한 영장을 받아내 그것으로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모든 법절차에 조금의 하자나 이의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간단히 살핀 것들만 보아도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은 편법과 월권 투성이입니다. 법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의 승복력을 상실합니다. 공의로운 판사를 만난다면 불법적 절차로 진행한 이 사건은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배신과 무리수

 

심우정은 제가 5.18기소과정에서 겪은 바에 의하면 생사람 잡는 인권백정입니다. 그는 대통령 계열로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지만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내란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직권남용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이첩받아 그것만을 가지고 공소장을 썼다고 합니다. 공소내용은 순전히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것인데 거기에는 피고인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형식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마구잡이식 때려잡기입니다. 빨갱이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좌우일간 이념전쟁에서 노골적으로 좌익이 우익을 때려잡는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처삼촌 벌초하듯 했습니다. 검찰계와 판사계에서도 누구는 좌익이고 누구는 우익이라는 것이 커밍아웃 돼야 합니다. 이기려면 열심히 여론전을 펴야 합니다.

 

이재명 리스크는 미국에서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는 한국 법정에서의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 사법부에서 확인되면 그는 미국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재명이 미국 법정이나 유엔 법정에 서게 되면 좌우 이념전쟁의 판도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그를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직접 미국 법정에 세울 공산이 더 커 보입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공수처장의 람보행위는 반드시 결산돼야

 

오동운은 개인적으로도 편법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운전수 직책에 자기 부인을 등재시킨 후 보수 명목으로 수억대를 빼내갔고, 20세 딸에게 자기 돈을 가라로 꾸어주고 그 돈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라로 파는 편법을 써서 유산상속을 했다고 합니다(조선일보). 이런 편법을 버릇처럼 해온 파렴치한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주도한 것입니다. 이번 체포과정에서 보인 미개국 수준의 람보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다. 세계적 부정선거 마피아 두목은 시진핑인 사실을

 

시진핑이 한국을 포함해 100여개의 아프리카 및 남미제국에 중국이 원하는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정도의 혐의는 이미 트럼프가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해킹행위를 지휘하는 총본부가 한국이라는 정도의 정보도 파악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연속된 스카이데일리의 99명 보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 프레임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 99명의 중국인 정체를 밝히는 날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100여국이 넘는다는 중소국가들이 중국의 손아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엄청난 효과에 눈을 감고 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라도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과 그가 이끄는 빨갱이 세력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판사, 극좌 빨갱이로 드러나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의 정체가 펜앤마이크에 의해 분석됐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우리법연구회의 극좌이고, 간첩들이 만든 통일혁명당 간부인 신영복을 지극히 존경하고, 신영복이 쓴 책 거의를 다 읽었고, 이외수를 팔로우 하자 권고했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노출됐습니다. 스스로 “나는 극좌”에 속한다고 커밍아웃한 이런 판사에게 탄핵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자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을 쫓아내야 합니다.

 

2025.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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