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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용빈이 빨갱이라고 확신한 날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은 1959년 생,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2023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나는 이 자가 빨갱이라는 확신을 2017년 8월에 알았고, 이 자로 인해 나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윤미향에 물어줌과 동시에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야 했다.

 

2015 및 2016년,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파괴하려 올인했다. 이에 내가 그것을 비판하는 글들을 시스템클럽에 올렸다. 이에 윤미향이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이끄는 10명의 변호인단을 시켜 민사와 형사로 재판을 걸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민사사건은 관할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뤘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서울고검에서는 죄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심재환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 김용빈판사가 2017.8.17. 아무런 논리 전개 없이 서울북부지검에 “공소제기를 명한다”는 명령서를 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8월 24일 그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출세해 갔다. 이 자가 바로 김용빈이었다.

 

1심과 2심 모두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했지만 이상하게 내 재판은 빨갱이 판사들에만 배당이 됐다.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 구형하라 요구했지만 1,2심 모두에서 검사는 구형하지 않겠다고 백지구형을 했다. 이에 1심 박현배 판사, 2심 홍창우 판사가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내게 2,600만 원을 선고한 서부지법 판사는 두 명의 전라도 여성판사 최연미, 김승정이었다.

 

나는 이번 5.18조사위가 발행한 ‘5.18진상보고서’에 대한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기에도 김승정 판사가 배당이 되어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예상대로 기각됐다. 김승정 판사가 또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지만원 측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

법무부(5.18조사위 대변)측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윤영환,김성주,김범준,김상현,나대현,신세영,양미도,민수지,김시은,강서진)

 

사건번호 2024카합20820 

서울중앙지법 

 

2025.1.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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