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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야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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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0-19 22:11 조회8,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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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삽니다.

 

지금 제게는 모두 6개의 재판사건이 매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5.18관련 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변론서 쓰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18 재판 대부분은 광주법원이 불법적으로 가로채기하여 막무가내식의 판결을 합니다. 광주법원이 개과천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의 양심을 터치하기 위해 논문형의 답변서를 씁니다. 학술서에 대한 변론은 논문형식으로 써야만 전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18의 진실은 확술 서적에 담겨있고, 판사들은 학술서적을 읽지도 않고 쉽게 판결을 하려 합니다.

 

판사들의 대부분은 눈치꾼들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공의로운 판사가 있겠지요. 제가 받는 5.18재판은 정치재판이고 이념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름을 걸고 나서서 변호하려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독지가 회원님이 500만 원을 쾌척하시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고영일 변호사님께 맡기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영일 변호사님은 사건을 구주와 변호사님께 맡기셨습니다. 물론 그 집행정지 청원서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재판이 광주로부터 몰려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변호사를 달리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한 개의 사건에 대해 부르는 변호사비가 제 수준에서는 좀 과했지만 감옥에서는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맡겼지만, 네 개의 사건 모두에서 저는 패소했고, 나머지 2개의 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사건은 6개인데 건당 단가가 형성돼 있는 변호비를 더는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서 [42개 증거]에 대한 형사사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6개의 재판사건이 제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시다는 고영일 변호사님께 애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일 변호사님은 아무런 금전적 조건 없이 흔쾌히 4개의 사건부터 즉시 맡아주셨습니다. 광주법원과 서울법원에 항고이유서와 답변서를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이름으로 제출해 주셨고, 탈북자 재판에도 구주와 변호사님에 힘을 보태시겠다며 수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는 1120일 재판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잔칫날이니까 많이들 오셔야지요.

 

제주 4.3사건과 5.18사건에 대한 저들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고영일 변호사님의 철학입니다. 이번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겠지만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뜻이 모이면 하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2025.10.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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