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의 고소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유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단체의 고소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6 22:53 조회30,55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매카시는 1950년 2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국무부에 침투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지만 공산주의자가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실명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폭로자라는 누명을 쓰면서 40여년 동안 악마로 매도당했다. 매카시의 주장이 옳았다고 판명된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 1995년 미연방 극비문서 '베노나프로젝트'가 비밀로부터 해제 되면서 매카시가 지목한 여러 사람들(Alger Hiss, Harry Hopkins, Harry Dexter White)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다. 국무부차관보, 재무부 차관보 , 루스벨트의 전쟁정책 보좌관, CIA 참모장 들이 다 스파이였다 한다.

이러한 사례는 월남에서도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다. 월남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군사령관, 부통령, 대통령 출마 차점자 등 수많은 핵심부서들을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1989년 동독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서독정부에도 간첩들이 우글거렸다.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 문서가 노출되면서 [정권의 골키퍼가 간첩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브란트 총리의 서류가방을 들고 다닌 비서가 슈타지의 첩자였다 한다. 슈타지는 섹시한 남자 공작원을 보내 서독 정부내 여비서들을 포섭하여 정보를 빼냈고, 서독내의 친동독 세력을 동원하여 반공정치 지도자들을 매장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한다.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한때 서독에서 '동독을 편드는 것이 진보적이란 지적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슈타지에 약점을 잡힌 언론의들이 반역적 보도를 해댔다 한다. 지금의 우리 실정과 아주 닮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는지,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은 지금 이 순간에 결판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역사의 숙제라는 것이다. 정황적 증거는 수사기록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북한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통일이 되면 증거가 나올 것이고, 통일 이전인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주제는 지금 재판에 회부해서 북한특수군이 왔다 안 왔다를 법률가가 가릴 수 있는 성격의 주제가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고 북한으로부터의 정보를 기다려야 할 성격의 주제인 것이다. 기소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탈북자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정보와 증언과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5.18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심한 주장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공론의 주제를 놓고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것은 더욱 한심한 코미디라 할 것이다.      

이를 기소한 박윤희 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한 순간, "공수부대가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패고 총질을 한 건 사실 아니냐" 발끈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5.18에 대한 이런 식의 심각한 편견이 오늘의 기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9.10.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55건 47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5 김정일에 충성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 지만원 2010-01-03 64784 180
154 北 신년사에 추임새 넣는 南 매스컴 (소나무) 소나무 2010-01-02 22718 79
153 조선일보의 횡포와 일부 신군부의 패배전략 지만원 2010-01-02 27580 105
152 남북한 좌익들의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하자 지만원 2010-01-02 26209 92
151 2010신년사 金正日 "앵벌이" 선언(소나무) 댓글(2) 소나무 2010-01-01 20395 60
150 5.18재판 3.18일 오후 4:30분으로 연기 지만원 2010-01-02 24983 113
149 시스템클럽 가족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만원 2010-01-01 24347 151
148 한국의 光榮 위해, 白虎의 해야 솟아라!(법철스님) 지만원 2009-12-31 21645 94
147 월간시국진단 표지말로 본 2009년 지만원 2009-12-31 23411 66
146 한해를 보내면서... (낭만검필) 낭만검필 2009-12-31 30606 68
145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위대한 교인 로버트 박 지만원 2009-12-30 25016 173
144 5.18, 그것은 북한이 개입한 무서운 사건이었다(증언) 지만원 2009-12-30 24522 148
143 분당의 모 초등학교 남자 교장의 노인 학대 지만원 2009-12-30 28641 140
142 로버트박 입북전 영상, 탈북자가 인도 거부 지만원 2009-12-29 30539 72
141 공수부대 출신들에 명예감은 살아 있는가? 지만원 2009-12-29 25559 141
140 이건희 회장 경우로부터 얻는 교훈 지만원 2009-12-29 25998 118
139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서는 국방장관 파면하라(비전원) 비전원 2009-12-28 21212 75
138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환영하며 지만원 2009-12-28 28754 132
137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戰 재발의 초대장(김성만) 지만원 2009-12-28 22119 88
136 김일성 재간둥이 황석영 통합위가 웬 말(소나무) 소나무 2009-12-28 22056 89
135 천대받는 학벌 지만원 2009-12-26 26046 179
134 대한민국 부정하는 5.18노래 ♬ “임을 위한 행진곡” 지만원 2009-12-26 32009 140
133 5.18진실규명이 평화회담 막는 지름길이다(새벽달) 댓글(3) 새벽달 2009-12-25 21596 76
132 일본 “거짓 교과서” 滅亡의 티켓 (소나무) 댓글(1) 소나무 2009-12-25 25369 59
131 사회통합이 아니라 개헌 겨냥?(소나무) 소나무 2009-12-25 21936 111
130 사회통합위원회는 친북좌익위원회 지만원 2009-12-24 25845 111
129 충격적인 한겨레신문 광고 지만원 2009-12-23 31306 178
128 2010시국진단 1월호의 표지말 지만원 2009-12-22 28484 144
127 모자라는 사람들이 판치는 이명박 정부 지만원 2009-12-22 28685 144
126 엿가래로 뭉친 한명숙-정세균-강동석-곽영욱 스캔들 지만원 2009-12-22 29274 13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