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 : 지만원 박사의 2년 감옥형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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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4-01-02 16:22 조회5,60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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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은 대통령이 간여할 수 없을 것이고, 공공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판결이라 해서 민원으로 정부가 형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딛칠 것입니다.
지만원 박사의 명예훼손죄 2년 징역은 북한의 광수는 오지 않았다고 만들기 위하여, 누구라도(지만원 및 전 국민 모두) 광주에서 찍힌 인물을 북한의 광수라고 주장하면, 전라도 사람 아무나가 나타나서 "내가 광수요" 하면 그사람은 광주법원에 의해 광수로 인정되고, 따라서 지만원 박사는 전라도의 자칭광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어 2년 감옥에 처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행정부에 민원을 낼 것이 아니고, 광주 법원의 부당 해괴망칙한 판결을 널리 알려 윤석열 정부가 판결의 모순을 인지하고 지박사의 형을 사면하고, 정부는 지만원 박사의 피해에 보상하는 방법 뿐일 것입니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억을한 판결을 널리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조기 석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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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재판'이 아니라 '깽판'입니다. 사법부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 '법무부' 자체의 검사 징계들 조차마저도! ,,. 믿을 수 없는 현실태! ,,.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31209 : '추 미해' 장관의 이런 위규! ,,.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각 개인들에 의해서 ! ,,. /// '나비 효과'를 도모해야! ,,. 가장 부패한 곳이 바로 ;'법조 3륜'입니다. ,,. 이런 현상은 반드시 미구에 고쳐지고야 말 터! ,,. 굳게 믿읍니다. ,,. ///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지만원 박사가 목숨 걸고 우국지사의 정신을 실천했는 데 이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원초적인 생사와 투쟁하신다.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시간에 어느나라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라.
높은 자리나 힘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목숨을 던지듯이 결심과 결단을 하여 공무를 집행하면 법이 서고 나라가 선다. 가장 중요한 자리가 경찰청장과 대법원장이다. 목숨걸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면 죽어가는 나라지만 빠르게 회생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신속히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 처리해야 한다. 이전 정권의 김명수나 문재인은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너무 큰 사고를 많이 쳤다. 조 대법원장은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가 요인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