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이 절반이 적화된 위기에서 일개 의병이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자유 우파 언론인께서는 본 내용 방송, 보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도자료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전문입니다.

----------

본 내용증명은 대통령님께 보내는 국민의 엄중한 상소(上疏)입니다. 전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수신 윤석열 대통령 귀하 070-8893-1955

수신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제목 :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한 보성국사(普晟國師) 석방 촉구

지부상소(持斧上疏)의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안을 받아주거나 도끼로 죽이거나 양단간의 결정을 촉구하는 목숨걸고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의미)

제안인은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갈공명이 되실분은 보성국사(普晟國師)라고 단언합니다. (널리 빛날 나라 스승 지만원 박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판단과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불소지신(不召之臣), 즉 함부로 오라가라 못할 스승과 같은 신하를 두는게 필수입니다.(맹자의 교훈)

보성국사(普晟國師)지만원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고초려(三顧草廬)할 시스템공학박사로, 미 해군대학 박사, 수학공식2개, 수학정리6개를 창안한 천재, 애국지사입니다.

이런 국사(國師)를 감옥에 억울하게 있게 만든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지만원 박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용기 가진 지식인 하봉규 박사의 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글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 애국의병활동이라 생각하고 감히 내용증명으로 올리는 바입니다.

君子之過也(군자지과야) 如日月之食焉(여일월지식언) 過也(과야) 人皆見之(인개견지) 更也(경야) 人皆仰之(인개앙지), 즉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잘못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허물을 고쳤을 적에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본다는 교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식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고쳐야만이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지식인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이글을 받아 읽으시고, 국정에 반영하여 부디 성공한 대통령 되시기 바랍니다.

제안인 의병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하오니 무시하지 마시고 유념 조치 바랍니다.

하봉규 박사의 글 전문(全文)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1쪽--

윤석열대통령에게 묻는다 27. 왜 아직도 참전용사 지만원박사를 구해주지 않는가?

필자는 년초 "윤석열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공개편지를 통해 참전용사이며 탁월한 과학자이자 용기있는 지만원박사의 구명을 탄원한바 있다. 당시 "때로는 특정 인사(인물)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며 바로 '지만원박사 구하기'가 한국판 '라이인일병 구하기'라는 말도 곁들인바 있다.

광주지역 좌파(조직)들에 의한 지만원박사에 대한 사법테러는 지난 20년간 150여차례에 달했다. 또한 특정 자연인이자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시스템과학자에 대한 집단적, 무차별적 사법고발로 인한 예외적이며 악의적으로 볼 수 있다.

법은 도덕, 관습과 함께 사회규범(social norms)의 일종으로 명확한 명령과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공통적으로 갖는다. 여기서 법은 도덕과 관습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도덕과 관습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논리이다. 애국시민 나아가 참전용사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자유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 약속이자 도덕이며 관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만원박사의 사법 문제는 광주사태란 역사적 사건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역사학에서 역사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야 정설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건의 실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 일반인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북대치 상황으로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 남북관계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광주사태 이전에 있었던 4.3사태나, 광주사태 이후에도 수많은 시국사건과 간첩사건이 쏟아진바 있다. 특히, 광주사태는 박정희대통령의 유고 직후 권력공백이 나타난 과도기에 특정 도시와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무장폭동이었다.

광주사태의 시점 뿐 아니라 폭력성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해한 성격들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계엄초 계엄군지휘부를 급습한 무력집단의 발생, 탈취한 지휘부 차량을 이용한 특수시설 아시아자동차 급습을 통한 360여대 징발, 이들 차량을 이용한 전남지역 44개 예비군 무기고 습격 및 무기약탈을 통한 집단 무장, 5톤에 이르는 폭약장치, 그리고 광주교도소에 대한 무력도발 등이다.

광주사태의 예외성은 이후 수많은 의혹을 낳았으며, 크게보아 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쏟아진 북한정보와 민주화 이후 특히, 김영삼과 김대중정부에 의해 유실된 5.18 당시 김일성비밀지령을 들 수 있다.

2쪽--

현대사는 혁명, 세계대전과 핵개발 등에서 공작이 결정적 변수가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볼세비키혁명에서 독일정보부에 의한 레닌 지원이 결정적이었고, 마지노선이 독일에 붕괴된 것도 독일 첩자의 정보가 결정적이었고, 소련의 핵개발은 미국내 소련첩보원의 비밀제공이 관건이 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이 특별한 것은 지속성과 수단이다. 북한은 해방이후부터 대남 공작에 집중하였으며 오늘날 까지 약 4만회에 이르는 대남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대남도발의 방식도 초기에는 공작, 선동으로 부터, 중기에는 무력도발과 포섭, 후기에는 공작지원으로 바뀌고 있다. 광주사태가 발발될 당시(1980년)는 중기에서 후기로 이전되는 과도기이기도 했다.

광주사태는 집단무장, 코뮌식, 남북공조가능성 등 외에도 민주화 이후 정치적 변질, 즉 최고지도자에 의한 의도적 사후성격 전환 그리고 수많은 의혹과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세기말적 사건이다. 심지어 5.18 유공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와 함께 관례를 벗어나 지나친 보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필자가 석방을 권고한 시점은 대통령 사면일정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이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산당(문재인+공산당) 시절 내부고발로 천하를 떠들석하게 했던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었다. 절묘한 시점에 사면되고 지역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려졌었다. 이에 필자는 정치판이 아니라 80노령의 참전용사에 대한 구출이 갖는 의미에 주목했던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승만 ㆍ박정희대통령의 공과를 수용해왔다. 특히, 한국전 유엔참전용사들을 포함한 보훈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실천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내적으로 익히 알려진 참전용사로 집단테러형 법전(lawfare)을 당하고 있는 80 노령의 지만원박사에게는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3.11.8

하봉규명예교수(부경대학교/유엔연구소)

이상의 글은 윤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수렴 여부에 불구하고 역사적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심, 민심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2023.11.10. 금요일

대한민국 의병 신백훈 010-***

이메일 sbhoon2011@hanmail.net

주소 서울영등포구 영신로 193 ***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