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삼고초려 해야할 보성국사(普晟國師)의 옥중 구국 서신입니다

반드시 국정 반영과 지만원 사면 석방하십시요

 

제목 :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보성국사(普晟國師) 옥중서신231125

윤석열 대통령님 귀하(수신 국무총리 이하 전 공직자,참조 대통령 비서실장)

 

제안인 신백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에 매주 올립니다.

제안인 의병이 생계유지에 급급한 형편이지만, 70 평생 자유를 누려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보은과 충성으로 이 제안을 올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사파, 공산주의파에 의거 절반의 국민이 세뇌당한 현실, 그리고 정치인, 공직자들이 주사파에 조종당하는 현실을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생을 애국의병으로서 매주 정성을 들여 국민제안 올리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65세 이전에 철부지로 박정희 대통령님과 전두환 대통령님을 미워했지만 공부를 하고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인 같은 바보 멍충이 국민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된 것이다, 철저히 반성하고 속죄하는 차원에서 의병활동합니다. 이런 연유로 국민제안을 매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대의 중용(中庸)을 실천하는 보성국사 지만원 박사의 글을 모든 공직자가 읽게 조치해달라는 의병의 거듭되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공직자들이 본 제안 수렴 여부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성(普晟). 널리 보, 빛날 성,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정한 지식인 지만원 박사님의 별호(別號)입니다. 82세 고령에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모함받아 옥중 고문 받는 것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나라를 살리는 명문장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천재 수학박사에다가 이순신 장군 버금가는 애국 지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본 제안을 전 공직자들에게 공람, 숙지, 국정에 반영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사이트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택이 안되어 부득이 국무총리 비서실로 보내니 대통령 비서실로 본 국민제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시스템클럽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http://www.systemclub.co.kr/

 

1. 현대사의 주역은 전두환. 김일성을 13회 KO시킨 대영웅.---13전 13KO승으로 김일성 무릎 꿇리고 경제10대국 진입시킨 전두환은 대영웅- 이 13개 라운드 내용 온 국민이 알게 해주는게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2. 상징성 있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3. 대통령과 국민사이 소통 불가 이유 --문재인 정부가 월 10회, 수용인의 돈으로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한도(쿼터)를 정해 줬는데 윤정부에서 갑자기 5회로 잘라버렸다. 밖에서 구치소(교도소) 수용인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전자 편지를 쓰면 다음 날 아침 전달됐던 시스템이 갑자기 소멸했다. 수용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에도 윤정부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내용 한동훈 장관등과 국민 알아야 합니다

 

4. 국민제위께 호소합니다---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학습자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정리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 계몽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를 50%로 올려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합니다.

 

5. 다급해진 시국, 국민 스스로 동아줄 찾아야 --집권층을 향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이미 200석으로 달려가고. 국민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한 가지 사안만, 파급력이 가장 강한 사안을 찾아 힘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깨어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아이템을 잡아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6. 5.18 인민족, 무슨 천벌 받으려나 ---나라를 팔아먹은 존재는 이완용이 아니라 조갑제

 

7. 타도(他道)국민 등쳐먹는 전라인민--- 5.18기념재단,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의 CIA보고서 사기치기

 

8. ‘진상규명’으로 먹고사는 바퀴들--- 또 진상규명을 하자는 인간들, 국가는 이들의 명단과 정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9. 준비서면: 5.18기념재단 외8 손배사건

의병은 持斧上疏(지부상소)의 심정으로 이 제안을 올리면서 지만원 사면 석방을 거듭 강력 요청합니다. 이런 국민제안 내용을 국민과 후손, 역사적으로 남길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신은 등기우편으로 하지 말고, 본인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올리는 이 제안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했다는 회신만 오고, 대통형 비서실에는 조치내용 회신 전혀 없습니다. 이럴바에는 국민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지 말든지 국민의 시간을 헛되이 쓰게 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회신이 없을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제안 내용 일체를 전 언론사에 보도하게 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하오니 성의있는 조치와 회신 바랍니다.

 

2023.11.25.

 

국민제안인 ; 신백훈 010-3 

메일 sbhoon2011@hanmail.net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 

 

첨부화일: 국민제안 널리 빛남 나라 스승[보성국사(普晟國師 )]의 옥중애국서신 231125

<제목 차례>

1. [지만원메시지(197)] 현대사의 주역은 전두환. 김일성을 13회 KO시킨 대영웅.4

2. [지만원메시지(196)] 상징성 있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11

3. [지만원메시지(195)] 대통령과 국민사이 소통 불가 이유14

4. [지만원메시지(194)] 국민제위께 호소합니다17

5. [지만원메시지(193)] 다급해진 시국, 국민 스스로 동아줄 찾아야21

6. [지만원메시지(192)] 5.18 인민족, 무슨 천벌 받으려나23

7. [지만원메시지(191)] 타도(他道)국민 등쳐먹는 전라인민28

8. [지만원메시지(190)] ‘진상규명’으로 먹고사는 바퀴들33

9. 준비서면: 5.18기념재단 외8 손배사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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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97)] 현대사의 주역은 전두환. 김일성을 13회 KO시킨 대영웅.

 

거목 비난하며 먹고사는 잡목들

 

며칠 전 12.12를 영화로 제작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스쳐가는 몇 개의 컷을 보니 전두환을 악마로 희화화한 영화 정도로 인식됐다. 이제까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빨들은 문재인, 노무현, 이재명을 위시하여 전두환 이름을 땅에 새겨놓고 쿵쿵 발로 짓밟기도 했고, 전두환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입을 찢고, 눈을 후벼파고, 머리를 조각내고 발길질 연습을 했다. 이제는 5.18과 전두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돼가자 12.12를 새로운 소재로 지정하고 또 다시 증오심을 분출하려는 모양이다.

한 공간에는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해서부터 대통령이 끝날때까지의 객관적 족적을 기록해 놓고, 다른 한 공간에는 그를 증오하면서 스스로를 인격파탄자로 타락한 인간들 하나 하나에 대한 족적을 기록해보자. 배움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당신이 전두환보다 무엇이 잘났는지 열거해보라”

 

영화 12.12는 보지 않아도 ‘화려한 휴가’처럼 황당한 수준으로 왜곡돼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10.26, 12.12, 5.18과 전두환을 수사기록 18만쪽을 가지고 21년 동안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필자 한 사람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록으로 쓰지 않은 작품들은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이제까지 나온 보도들이나 작품 중 왜곡되지 않은 작품을 단 한 개도 만나보지 못했다. 역사사건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 역사 인물인 전두환도 황당한 수준으로 왜곡됐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전두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학습으로 내공을 쌓은 출중한 인물이고, 이타심과 공인의 자세와 호연지기와 의협심이 충만한 세계적 수준의 거목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이 나라 국민수준에는 너무나 과분한 거목들이었다. A학점을 맞은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C학점을 맞은 사람은 A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A학점을 받은 사람을 헐뜯는다. 열등생일수록 우등생보다 더 잘난체를 한다. 바로 이 C학점을 받은 사람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전라도 중심의 남빨들이다.

 

김일성, 전두환과의 13라운드 결전에서 13회 모두 KO패 당해

 

제1라운드: 10.26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김일성의 평생소원인 ‘박정희 제거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권력이 일거에 사라진 전국이 무정부상태로 치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 전두환이라는 2성 장군이 혜성과 같이 등장해 김재규를 전격 구속했다. 전두환이 갑자기 김일성의 주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제2라운드: 12.12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승화는 10.26. 밤의 4시간 동안 김재규의 뜻에 따라 김재규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비상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12.12까지 47일 동안 자신에 대한 전두환의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현장에 간섭하고, 김재규를 살려내려고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정국이 불안해지고 있을 때 전두환이 정승화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시켰다. 4성장군에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과 사법처리 수장인 2성장군 사이의 충돌이었다. 군의 여론은 전두환 편이었다. 12.12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살신성인의 본보기였다. 여기까지의 결단에 의해 어지러운 질서가 점차 회복되면서 사회와 군 내의 여론은 전두환을 연호했다. 이로써 1980.9.1. 전두환은 주위에 포진한 선후배들과 여론에 의해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열광적인 추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제까지 전두환이 유일했다.

 

제3라운드: 5.17

 

1980.4.3.부터 5.17까지 45일동안은 김대중의 정국이었다. 학생시위로 정국을 마비시켰고, 5월 15일에는 서울역 10만 학생시위가 국가전복을 위협했다. 이에 기세를 업은 김대중은 최규하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5.19까지 내각을 해산하고, 계엄을 철폐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해 전국폭동을 일으켜 국가를 뒤엎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주영복 국방장관은 5월 17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령을 확대강화할 것을 최규하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에 전두환은 그동안 조사했던 김대중의 혁명내각 요원 24명을 전격 체포하여 김대중 내란음모를 일망타진했다. 김대중의 국가전복 계획이 무산되자 그동안 김대중이 선언한 전국 폭동을 주도하기 위해 광주에 끌어모았던 600명의 북 특수군을 풀어 5.18 게릴라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5월 16일의 김대중 선전포고는 이미 북괴의 5.18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5.18을 진압한 군사작전은 순전히 계엄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작전지휘관들에 의해 수행됐고, 이 작전은 많은 허점이 있었지만, 미국이 극찬을 했을만큼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한 성공한 작전이었다. 전두환은 5.18에 전혀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을 진압시켰다는 주장은 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동꾼들의 요설이다.

 

제4라운드: 김대중은 5.18 배후 조종자로 무기징역형에 처해

 

1980.5.17. 김대중이 혁명내각 명단을 작성하여 전국학생시위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대중이 광주에서 발생한 시위를 위해 공작금을 보냈고, 신부, 카톨릭농민회, 복학생들을 동원해 폭동을 배후조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했다.

 

제5라운드: 김대중이 1972년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한민통을 구성한 사실을 밝혀내 사형선고

김대중은 박정희 유신시대인 1972년 미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한국에 군사원조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에서 북괴의 베트콩과 곽동의 등과 함께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을 구성했다. 전두환은 이 사실을 밝혀 사형선고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김대중을 남조선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던 김일성의 꿈이 사라졌다. 눈이 뒤집힌 김일성은 이후 전두환 암살에 올인했다.

 

 

제6라운드: 1981.7. 필리핀 암살계획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전두환을 살해하려 했던 캐나다거주 간첩 최홍희 부자가 캐나다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체포되었다.

 

제7라운드: 1982.8. 아프리카 가봉 암살계획

 

아프리카 가봉을 방문중인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암살범 일당이 접근하다 교통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8라운드: 1983.10. 아웅산 테러

 

대규모 각료집단만 살해하는데 그쳤고, 전 대통령은 무사했다.

제9라운드: 1984.8. 김일성의 ‘폭우피해 지원제안’ 전격 수락

 

경기도 지역이 물피해를 많이 보자 김일성은 의례 거절하겠거니 하고 호기있게 쌀 5만톤,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옷감 등을 보내겠다고 제의하자, 이에 전두환이 의표를 찔러 “고맙다. 받겠다” 수락을 했다. 보내온 쌀은 거의 다 썩었고, 다른 물자들은 거의 쓸모가 없었지만, 북한의 출혈은 대단했다. 김일성의 약이 극도로 올랐다.

 

제10라운드: 1986.4. 김일성이 시도한 서울 수공용 금강산댐 건축 무력화

 

1986년 아시안게임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치러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자 김일성은 1988년에 열릴 올림픽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소양강댐 저수량(29억톤)의 6~7배나 되는 저수량 200억톤 규모의 금강산댐을 건설했다. 전두환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평화의 댐을 건설하여, 의표를 찔렀다. 김일성이 또 KO패를 당한 것이다.

 

제11라운드: 1987.11. KAL858기 폭파 행위가 김일성 소행임을 밝혀내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케 해

 

1987.11. 김현희를 도구로 KAL858기를 공중폭파시켜 한국에 선수를 보내면 위험하다는 국제여론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두환의 진두추적과 숨막히는 외교전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제12라운드: 1988.9. 국제올림픽 역사상 최대규모, 최대 참전국의 참여로 한국 브랜드가치 급상승

 

참가국 160개국, 선수규모 13,304명. 국제올림픽 탄생 이후 최대 규모였으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김일성의 온갖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꾀로는 전두환의 꾀를 당할 수 없었다. 이로써 북한과 남한의 위상은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다.

 

제13라운드: 3고(高)시대를 극복하고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율 기록 세워

 

박정희 대통령 말기, 과도한 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등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라는 3고(高)시대에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시절에 학습을 한 실력으로 고물가 46%를 3년만에 2.3%로 낮췄다.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아우성칠 때 평균 13%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90년에 Made in U.S.A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포기하고 기계공업에서 IT, BT로 산업의 방향을 선회한 데 반해 전두환은 1982년부터 전자산업, IT산업을 중흥시켜 오늘날의 반도체, TV, 핸드폰 산업을 선도했다. 엘리트 참모, 엘리트 장관을 뽑고, 기업계, 연구계 두뇌들을 네트워크로 엮어 사상 전무후무한 엘리트경영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북과 남의 경제격차는 40배, 50배로 벌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깡패국가, 거지국가로 추락했고 한국은 세계경제 10대 강국이 되었다.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천문학적인 단위로 벌린 대통령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이러하니 김일성이 어찌 전두환에 대해 한을 품지 않았겠는가? 13전 13KO패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남한 빨갱이들,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주사파들이 어찌 전두환에 대해 한을 품지 않겠는가?

 

1980년은 전두환 역사, 전두환 재평가 이유

 

10.26은 김재규의 쿠데타 시도였다. 그는 그가 키운 정승화와 군벌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다. 10.26 밤, 국방부 지하B2 벙커에서 정승화는 김재규의 뜻을 이행했다. 10.27.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12월 12일까지 47일간 사실상 국가를 통치했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 전두환이 정승화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정승화-김재규는 그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독재왕국을 열었을 것이다.

 

10.26 밤 내내, 청와대 수석들과 장관들은 조용했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눈들만 반짝였다. 국가는 주인없는 무주공산이었다. 이때 전두환이 정승화의 명을 무시하고 김재규를 서빙고로 압송해 그가 대통령을 시해한 장본인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해 현장에 정승화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속이고 계엄사령관이 되어 47일동안 국가를 사실상 통치하던 정승화를 전격체포한 사건이 12.12.였다. 이는 목숨을 건 정의의 실현이었다.

 

김일성-김대중의 적화통일 콜라보

10.26 직후 김일성은 모택동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남한에 게릴라 폭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잠수함으로는 최대 11명씩, 태백산맥으로는 20~50명 단위로 ‘열살 미만의 나이로부터 살인기계로 훈련시킨 맥가이버’들을 광주 주변으로 내려보냈고, 1980년 4월에 사북탄광 폭동과 부마사태에 파견했던 특수군과 결합시켜 600명을 확보했다. 김일성은 이렇게 광주 게릴라 작전을 준비하는 한편, 김대중으로 하여금 전국 규모의 학생시위를 주도하도록 했다. 1980년 4월 3일, 서울대 학생시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학생시위가 날로 규모와 강도를 더해갔다. 5월 15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이끄는 학생시위 규모가 10만이었다. 이들은 경찰 여러명을 깔아죽였다. 5월 16일, 믿는 구석이 있는 김대중이 5월 22일, 전국 규모의 전국민봉기를 선언했다. 이는 학생, 노동자, 농민에게는 총 동원령이었고 최규하 정부에게는 선전포고였다.

 

이에 전두환은 매우 귀한 정보를 수집했다. 김대중 일파가 북악 파크호텔에 3차례 모여 전국폭동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든 후, 민주질서를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권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권시에 가동할 내각 명단 24명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수한 것이다. 이로써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이어졌고,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폭동은 실패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광주에 준비해 온 5.18은 포기할 수 없었다.

 

만일 전두환이 북악 파크호텔에서의 내란음모를 5월 17일 재빨리 차단하지 않았다면, 광주폭동과 싱크로나이즈 되어 김일성-김대중의 내란은 전광석화의 속도로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된 남북연합의 내란공작이 그 성공을 불과 오 리 앞에 남겨놓고 전두환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으니 김일성이 전두환을 얼마나 미워했겠는가? 전두환이라는 강단있고, 치밀하고, 발빠른 인물이 없었다면, 김일성의 시도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대중은 북한에 정의의 전쟁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요청을 받은 김일성은 해주에 대기시켰던 10만 대군을 상륙시킴과 동시에 휴전선을 돌파하여 파죽지세로 내려와 한국을 곧바로 적화통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정치적 명분이 부족해 더 이상 손을 쓸수 없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적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국가 운명의 물길을 되돌린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아슬아슬한 곡예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를 알기에 김일성 추종자들이 전두환을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증오하는 것이다. 김일성 추종자들이 맥아더를 증오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맥아더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1950년에 적화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그에 대한 증오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5.18 직후 전두환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이벤트화 하여 훈장들을 수여했다. 키워드가 있었다. “국가가 풍선을 타고 북으로 날아가는 것을 가까스로 잡았다.” 이 전두환의 회고는 필자의 분석과 일치한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테니 선생님(김대중)이 집권 하십시오” 회의록에 있는 이 발언은 당시 장기표의 발언이었다.

 

이처럼 역사는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음미할 때에 그 평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현대사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필자가 다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증오하라, 증오하라, 끝없이 증오하라!

 

 

1980년은 적화통일 일보직전이었던 해였다. 동시에 북한으로 날아가는 국가를 가까스로 붙잡은 영웅 전두환의 해이기도 했다. “증오하라, 증오하라, 끝없이 증오하라” 이는 1985년 황석영 이름을 빌려 정체불명의 존재가 발행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추천사에 ‘5.18 유족회’ 초대회장 전계량이 표현한 격문이다. 그 증오의 대상이 바로 전두환이다. 5.18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일어났지만 그것은 김일성-김대중이 기획했던 남조선 전복작전의 극히 일부였다. 김대중을 바지 지휘자로 하는 전국의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이 동시에 일어나 일으키려는 내란폭동 계획의 일부였다. 전두환이 전국폭동을 성공 1보직전에 5.17로 진압하자 할 수 없이 ‘일단 뽑은 칼, 무라도 자르자’는 심정으로 단행한 것이 전라도만의 공산화 작전이었다.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김일성을 추종하는 남한 빨갱이들이 전두환을 “갈아마시자”, “찢어죽이자” 거품을 물고 ‘악다구니’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증오를 생산하라!

 

공산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은 신격화와 증오다. 김일성의 신격화는 항일유격전을 우화한 것이다. 김일성은 항일전쟁을 수행한 바도 없지만, 항일전쟁의 신으로 제조됐다. 솔방울을 던졌더니 그게 수류탄이 되었고, 나뭇잎을 던졌더니 그게 배가 되어 일본을 물리쳤다는 신화다. 남한 공산당의 신화는 5.18이다. 154명의 10대 양아치들이 지휘자 없이 스스로 뭉쳐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를 4시간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도청을 맨손으로 점령하고, 탈취한 무기로 무장하여 광주교도소를 야간에 5회씩이나 공격하고, 도청 지하실에 2,100발, 화물열차 3개량 분의 TNT폭탄을 조립했는데 전두환이 직접 지휘한 공수부대에 의해 진압당했다는 신화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이상으로 화려한 세계 민주화의 대장전이었다는 것이 5.18 신화다.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5.18을 기리고, 그 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물질적 지위적 봉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증오는 군중과 인민을 단결시키는 콘크리트다. 북한인민의 증오는 미국, 남한정부 그리고 자본주의다. 남한 주사파와 운동권의 증오대상도 이와 같다. 미국에 대해 증오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단결한다. 남한정부와 자본주의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공감하고 단결한다. 경상도를 증오하는 전라도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똘똘뭉쳐 단톡방을 구성한다. 이 증오심을 매일 기르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북괴는 매일 학습을 시킨다.

 

증오심 생산기계는 괴담과 요설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 공산당은 늘 거짓말을 제작해야 한다. 거짓말을 지어낼 줄 모르면 혁명가가 될수 없다. 괴담과 유언비어와 요설은 혁명의 필수다.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김일성은 1960년 6.25 10주년을 맞아 황해도 신천군에 [신천박물관]을 개관했다. 미군이 시시덕거리면서 예쁜 여성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그림, 여성의 정수리에 피가 튀지 않게 백지를 올려놓고 대못을 박는 그림, 한 남자를 엎어 팔다리를 눌러놓고 톱으로 머리를 자르는 그림, 여성의 사지를 네 마리의 소가 찢는 그림,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여성에 던지는 그림, 구덩이에 어린 아이들을 밀어넣고 생매장하는 그림, 굴에다 사람들을 몰아넣고 폭파시키는 그림, 사냥개로 어린이와 부녀자를 물어 죽이는 그림 등이 가득하다. 실제가 없었던 상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다. 모두가 그림이다. 이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1960년의 그림이 그대로 괴담으로 번역되어 1980년 광주의 유언비어가 되었다. 이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비디오로 대량생산되어 전라남북도와 각 지역에 몰래몰래 관람됐다. 전두환에 대한 증오심은 이렇게 확산됐다. 언론은 6.25 이전부터 공산당 간첩에 장악돼 왔다. 우익 언론을 만들면 무엇하는가? 머지않아 공산당에 빼앗기는 것을. 대학을 만들면 무엇하는가? 상지대나 경인여대처럼 공산당에 빼앗기는 것을, 전두환이 설립한 일해연구소 역시 공산당이 빼앗아 세종연구소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수단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증오심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는가! 공산화 작업에는 영일이 없다.

 

13전 13KO승으로 김일성 무릎 꿇리고 경제10대국 진입시킨 전두환은 대영웅

 

 

우리는 꺠우쳐야한다. 왜 빨갱이들이 전두환을 증오하는지를. 이승에서 끝없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간다는 교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반면, 공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당에 간다는 교리는 차고 넘치도록 들어봤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이 다 삼켰던 나라를 토해내도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보다 3배 더 잘살던 북한경제를 왜소해 보이도록 역전시키고, 자주경제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은 김일성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어 때려눕혔다. 여기까지를 읽은 독자들은 왜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세 분의 대통령을 증오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전두환 대통령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가 추락해 있는 것만큼 우리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지만원메시지(196)] 상징성 있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 50년 만에 탈출한 국군포로를 방치 홀대하다니! -

 

감성없는 남자, 누가 사랑하나

 

어렴풋이 영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가 떠오른다. ‘첫사랑의 설렘으로 평생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영화의 키워드 쯤 될 것이다. 그렇다. 사랑이 인생의 보배이고 전부다. 사랑은 심장을 고동시키는 에너지다. 사랑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꿈과 감성과 센스와 향과 에티켓이 없는 없는 남자는 그야말로 마른 장작개비와 같이 무미건조하다.

 

이는 한 개인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정치 지도자는 딱딱한 법이 아니라 연기로 지휘를 해야 한다. 연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적 잔상을 오래도록 머리에 남겨주는 것이다. 그 잔상에 멋이 있으면 성공할 것이고, 그 반대면 실패한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국군포로’, 국가의 한이 담긴 가장 가슴 아픈 상징어다. ‘제복 입은 유공자’, 현 대통령이 강조한 ‘희망의 소리’였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중동에서 전사하여 홀로 돌아오는 병사를 새벽 세 시까지 기다렸다가 공항에 나가 병사의 관을 향해 정중히 경례를 했다.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병사는 몸 하나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애국심이라는 상징과 함께 돌아온 것이다. 병사 한 사람은 1명이 아니라 3억 미국 국민 모두를 대변하고 있었다.

 

 

2000년, 김대중이 간첩 63명을 북으로 보냈을 때, 북은 끝까지 전향하지 않은 이들 63명의 애국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화려한 카 퍼레이드를 펼쳤다. 군청에 마다 제 5과를 설치하여 남한에 와서 희생당한 간첩 가족들은 최상으로 우대케 한다. 이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전 인민에 학습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애국을 강조하지 않는 집단이 김일성 집단이다.

 

 

불청객 대우받은 국군포로의 상징 김성태

 

 

북으로 잡혀간 국군포로 5만 명, 역대 정부는 이들에 립 서비스만 했다. 돌려 달라 말을 한다고 해서 돌려줄 북한이 아니다. 그들을 송환하려면 팔을 비틀어야 한다. 눈물 나는 영화, 전 세계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영화 한 편 만든 적이 없다. 세계의 시민들이 아우성치면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비수처럼 날선 강성 발언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장 속에 있는 부드러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 국군포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는 국군포로를 귀찮은 불청객과 같은 존재로 경시하는 기록을 남겼다.

김성태 하사는 1932년 생으로 6.25때 18세였다. 부상을 당한 중대장을 업고 뛰다가 박격포를 맞아 참전 5일 만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당시 그의 계급은 5일짜리 이등병이었다. 만일 그가 한국군에서 끝까지 복무했더라면 병장으로 제대했을 것이지만 한 등급 올려주어서 하사로 진급시킨 것이다. 진급하자마자 수기사에서 제대 신고식을 가졌다. 2001년, 김대중 시대였다. 그는 50년 동안 포로가 되어 감옥살이와 탄광 생활을 하다가 2001년 8월에 탈출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일에 사망했다. 91세였다. 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빈소를 외면하고 겨우 조화만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조화와 비슷한 조기를 보낸 사람이 이재명이었다고 한다. 빈소에 대한 마음가짐이 대통령과 이재명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말로만의 애국심

 

 

국군포로, 제복 입은 유공자, 국군포로가 이 정도 푸대접을 받았다면 제복 입은 유공자는 완전 ‘무대접’일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애국심은 ‘말로만의 애국심’이라는 이미지가 국군포로 김성태 국군수도병원 빈소에 ‘영원한 잔상’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한다면, 이 사실이 구렁이 담 넘듯이 잊혀 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 사실을 끄집어내서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고 사과하고, 실망한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는 용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냥 지나치면 많은 손해가 될 것 같다. 눈물도 공감력도 애국심도 없는 냉혈검찰 정권이라는 비난이 우익사회에도 일 수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제복 입은 유공자 우대하겠다.”, “단 한 사람의 자유가 탄압되어도 그 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니다.” 이 감동적인 언어는 단지 국민 기만용이요, 국민을 농락하는 언어 마술이 아니었는지 반성할 때가 된 것 같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군포로 영화 만들자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인권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하지만 정부는 일부 탈북자들에만 의존하고 있다. 마치 누워서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먹듯이, 북에는 세습화되는 성분제도가 있다. 이조시대에 노예가 종모법에 따라 세습되었듯이 북에는 지금도 노예법이 있다. 북 주민은 3계층 55개 부류로 세분돼 있다. 기본계층 28%, 복잡계층 45%, 적대계층 27%과 기본계층은 양반이고 복잡계층은 감시 대상이고 적대계층은 탄광 노동자들이다. 국군포로는 대물림하여 최악의 노동력으로 이용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북괴의 아킬레스건이다. 국군포로는 대물림하여 영원한 탄광노동자로 일하며 신음하다 죽는다. 1948년에 제주도에서 국가에 반역하다 죽거나 다친 빨갱이 자식들에는 성골행세를 하도록 해주고, 거짓 피해자 자손에게까지 1억 원씩 보상해 주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북에서 대물림하여 노예가 된 우리의 국군, 최악의 막장 노동을 하는 우리 국군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사선을 넘어 조국의 품이라고 찾아온 노 병사에마저 푸대접하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영화를 만들어 그 자손들에게나마 희망을 주고, 북의 인권문제를 가슴에 와 닿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해보자. 여기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 나라는 언제까지 빨갱이를 우대하고 그들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 나라 언론들은 언제까지 “나는 주사파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인간들을 영웅으로 띄워줘야 하는가?

[지만원메시지(195)] 대통령과 국민사이 소통 불가 이유

 

민생 소통 지시사항

 

 

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②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인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③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라”

 

 

지적된 대통령의 소통 장애

 

① 윤청자(천안함 유족) : “정부 사람들이 최소한 깍듯하게 구는 연기조차 못한다.”

 

② 김지희(원자력 연구소 선임 연구원) : “대통령에 가는 소통 채널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얘기는 안 들어줘도 소통 채널은 확실했다. 말을 전하면 반드시 반응이 딱딱 왔다. 비서관이 찾아왔다.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 멀리 있다. 통로도 없고, 메아리도 없다.” (조선일보 2023.11.13. 4면)

 

③ 인요한 : “대통령과 주변이 거칠고 오만-불통-독선으로 보인다.”

 

④ 지만원 : “대통령에 쓴 모든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고 국가권익위원회로 자동 패스했고, 각 해당 부처에서 틀에 박힌 차디찬 공문 한 장 왔다. 수많은 회원이 불청객 취급을 받았다. 이제는 단념들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의 의미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국민이 수천만 명인데 어떻게 그들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들은 참모나 국민 중 과연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많아야 몇십명 되는 참모들이 어느 장소에 가야 민생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재래시장인가? 수산물 시장인가? 은행 책상인가? 어구류를 제작하는 가내 수공업 시장인가? 이렇게 애매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시스템화하라면, 그 많은 참모 중 과연 누가 이런 시스템을 짤 수 있겠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명령은 그냥 공중에 증발하고 만다.

 

 

정말로 소통 원한다면?

 

 

 

정말로 소통을 원한다면 불과 수십 명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하지 말고, 수천만 국민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편지로 받는 소통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애정을 가지고 정성들여 대통령께 쓴 편지가 하루에 트럭 한 대분은 되었을 텐데 이를 바다에 쓰레기 덤핑하듯이 국가 권익위원회로 실어다 주었다. 이 속에 보석들이 있는데, 진짜 보석은 덤핑해 버리고 수십 명 참모들더러 현장을 찾아다니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현장에 찾아다닌다고 대통령께 정성껏 쓴 편지 내용과 같은 보석이 나오겠는가? 더구나 편지에는 횡설수설이 담긴 게 아니라 정갈하게 정리되고 압축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받아서 분석하면 그 이상의 금쪽같은 정보가 없을 것이다.

 

 

 

빨갱이들은?

 

빨갱이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들려오는 소리를 반긴다. 예의도 바르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비록 반영은 안 해주어도.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대통령에서부터 “싸가지”라는 소리를 듣는다. 2023.11.13.자 조선일보 사설란에 있는 ‘태평은’ 칼럼의 뒷부분에는 “내 편에게조차 싸가지 없어 보인 것이다.”라는 강한 표현이 있다. 필자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놀랐던 사실은 수많은 회원의 건의 편지를 모두 ‘국가권익위’로 덤핑 처리한 사실이었다. 이런 무자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무슨 소통을 말하는가?

 

 

 

감성 무시하면 표심 못 얻어

 

 

사랑(Love)은 구매(Purchase)하는 것이 아니라 어닝(earning).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다. 값비싼 보석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쌓고, 쌓아야 얻을 수 있다. 감동은 감성에서 나오고, 감성은 디테일에 있다. 그 디테일을 극화하여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정치 예술인 것이다. 여당에는 이것이 없다. 소유하지도 않은 보석을 팔고, 금송아지 장사만 하는 천박한 오합지졸들이 여권 꼰대들이다.

 

 

 

 

 

 

여기도 민생이다.

 

“어서 빨리 나가셔야지요.” 필자가 구치소의 어느 사형수에서 들은 말이다. 이 한마디가 필자의 감성을 자극했다. 구치소와 교도소 인력이 10만 정도라 한다.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그 가족과 친지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월 10회, 수용인의 돈으로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한도(쿼터)를 정해 줬는데 윤정부에서 갑자기 5회로 잘라버렸다. 밖에서 구치소(교도소) 수용인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전자 편지를 쓰면 다음 날 아침 전달됐던 시스템이 갑자기 소멸했다. 수용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에도 윤정부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단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왜 이렇게 반감 사는 행정을 하는 것인가?

 

 

현장에 나간다고 이런 착안을 할 수 있는가? 일사백사,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는 행정은 각 부처마다 많이 있을 것이다. 수용인에 허가된 공중전화 횟수도 민생이고, 전자 편지 시스템을 없애 버린 것도 민생에 어긋난다. 국세청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반감을 사는 행정을 했다. 이런 불만을 사는 행정에 의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윤정부에 반감을 갖겠는가? 각 부처장에게,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100개씩 찾아오라 명령하면 국민이 저절로 감동할 것이다.

[지만원메시지(194)] 국민제위께 호소합니다

 

공산당 총 공세가 덮치고 있습니다

 

마약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괴가 마약을 생산하면 중국이 한국사회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뭣모르고 마신 음료에 마약중독자가 됩니다.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한다며 예산 80억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삭감당했고, 마약수사 특활비 2억여 원조차 삭감당했습니다. 반면, 잼버리에는 조단위 예산을 마구 탕진했습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도 박탈했습니다. 괴담과 요설로 국민정신을 혼미케 하여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과거의 모든 사고관련자들을 ‘진상조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동하여 공산당 진영으로 흡수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정치 쟁점화하여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내년 4월에는 200석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찌된 일인지 집권측은 자기발등 찍기만 계속합니다. 김태우에 다 걸기하여 이미지를 크게 손상당하더니, 인요한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나그네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엄청난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인요한으로 인해 입을 상처는 거의 치명적이라 할 만큼 고약할 것입니다.

 

 

정부와 당에는 국민에 홍보할 소재도 전달력도 없고, 매일 공산진영의 말펀치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만 있습니다. 목표와 비전을 내놓고 범국민 캠페인을 가열차게 전개해도 부족한 마당에 집권진영이 이토록 무기력하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적화통일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미국행정부-국회를 점령했던 러시아 간첩사건의 교훈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에서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는 어지러운 순간을 틈타 러시아가 패권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미국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머리를 먼저 선점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100여명의 부하 스파이들에 머리를 점령 당해 그 넓은 중국땅을 모택동에게 다 내주었습니다. 중국정부는 원래 장개석 총통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모택동에게 지략도 제공해주고 신형 무기도 통크게 지원하는 반면 미국은 장개석을 도와준다고 약속해놓고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지능적으로 배신하였습니다. 중국의 장개석이 작은 섬, 타이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를 매우 수상하게 여긴 사람은 미국의 조지프 매카시와 이승만박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 국무부의 적이었습니다. 1950년 2월, 매카시는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상원연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넓은 중국땅을 러시아에 내줄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국무부가 있습니다. 국무부에는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먹는 잔챙이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땅 전체를 신흥러시아에 내주는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온 57명의 고급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과 그들이 수행한 업적은 이러이러합니다.” 그에 의하면 애치슨은 완전 러시아 첩자였습니다. 미국에서 5성장군이 된 마셜 원수는 국무장관에 이어 국방장관을 하는 동안 애치슨과 한 패가 되었습니다. 애치슨은 마지막으로 남은 대만과 남한을 러시아에 내주기 위해 애치슨 라인을 그었습니다. 1950년 1월이었습니다. 이 애치슨 연설은 러시아에 대만과 한국을 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투르먼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마셜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가 남침하자 UN사무총장이 안보리를 열었지만 애치슨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러시아가 불참하자 UN의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론의 코너에 몰린 트루먼이 울며 겨자먹기로 6월 27일,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과 참전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매카시가 없었다면 대만과 한국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이 미 국무부 사람들과 싸움꾼 행세를 하여 1948년 건국을 하고 UN에 가입을 시켜놓지 않았더라면 UN참전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애치슨-마셜 일당은 장개석과 이승만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고급간첩의 힘인 것입니다. 조무래기 간첩들은 돈을 주고 정보를 사고 정보를 훔치는 선에서 활동하지만 거물간첩은 정책을 가지고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대중이 바로 애치슨같은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느 대통령도 애치슨과 마셜과 트루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수뇌부 전체가 러시아 간첩들에 놀아나 그 넓은 땅을 공산당 건설에 내주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정부야 얼마나 중국에 취약하겠습니까? 이후 매카시는 국무부와 민주당에 틀어박힌 친러시아 세작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외롭게 멸시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그는 미국 최고 최상의 애국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빨갱이들은 반공주의자들을 향해 ‘매카시’의 후예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들도 매카시 노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카시라고 부르면 또라이가 아니라 '애국자'라는 호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루먼-애치슨-미국 민주당 vs 윤석열-한동훈-한국 민주당-국힘당

 

 

중국땅에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정부군인 장개석 군대를 게릴라 부대에 불과한 모택동 인민군이 모두 점령하고 장개석은 매우 작은 섬으로 도망을 쳐 밀려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좌익과 우익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익이 90%였는데 지금은 잘해야 40%정도일 것입니다. 장개석 군대처럼 이 40%는 곧 30%, 20%로 쫄아들 수 있습니다. 우익이 지키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막연해서 우익을 뭉치게 하는 시멘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익과 좌익의 전선은 무엇으로 갈라져있습니까? 5.18과 4.3입니다. 5.18과 4.3이 적과 아군을 가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vs 김영삼-김대중도 적과 아군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루먼-애치슨-국무부-민주당이 장개석과 이승만을 암살하고 남한과 대만을 중국과 러시아에 주려 했듯이 지금은 윤석열-한동훈-민주당-국힘당이 반5.18, 반4.3세력인 우익을 코너로 몰면서 좌익세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인요한을 끌어들인 것도 이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익세력이 밀리고 있는 것은 좌익세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힘이 막강하고 우익의 무늬를 한 한국판 [트루먼-애치슨-국무부-미국민주당]에 의해 더 많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판 피히테, 한국판 그룬트비-달가스가 됩시다

 

 

프랑스군에 짓밟힌 독일, 이기주의와 방탕에 매몰되어 정의감도 국가관도 사라졌습니다. 1807년 피히테가 자연인 자격으로 나섰습니다. “독일이 진 것은 국력이 작고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혼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터 시작해 국가혼을 건설합시다.” 덴마크, 나폴레옹 군대에 비옥한 땅 홀스타인을 빼앗기고 바다보다 낮은 척박한 땅에 몰려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낙담하고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종교인 구룬트비와 달가스가 나섰습니다. “국민여러분, 비통해 한다고 잃은 땅을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읍시다.” 현재는 아마도 GNP가 한국의 4~5배쯤 될 것입니다.

 

 

우익국민 여러분, 우익이 지키고 있는 우익의 땅 40%가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가 곧 국가혼입니다. 우리가 국가혼을 지켜야합니다. 현대사의 중추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이 5.18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무엇을 지휘했습니까? 실체가 있는 대한민국을 지휘했습니다. 5.18에 실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실체를 21년에 걸쳐 밝혀낸 사람이 저 지만원입니다. 5.18은 저 하늘 높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곳에 실루엣 성곽으로 거룩하게 떠 있는 실체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내려 공론의 공간에 세워놓은 사람도 저 지만원이었습니다. 끌어내려보니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로 빛나던 실체가 바로 북한괴뢰군이었습니다. 광주에는 이 엄청난 5.18 군사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실무정보의 총책이었던 이학봉 대령은 “엔테베를 능가하는 고난도 작전은 있었는데 잡고 보니 모두 양아치 피라미들 뿐이어서 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군사작전은 있었는데 지휘자가 광주에는 없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5.18 항쟁본부]에서 5.18을 지휘했다는 최고의 5.18유공자들은 5월24일까지 숨어다니다가 5월25일 도청이 비워지자 한사람씩 슬리퍼 끌고 구경하러 들어왔던 사람들 아니 양아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5.18최상의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5.18은 거지사건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북괴가 저지른 게릴라전을 우려먹고 사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이 전라도 인간들입니다. 이런 속칭말로 아사리판에 제 연구마저 없었다면 어찌하실뻔 했습니까?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학습자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정리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 계몽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를 50%로 올려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11.14.

 

지만원 올림

[지만원메시지(193)] 다급해진 시국, 국민 스스로 동아줄 찾아야

 

 

날로 초토화 당하는 국민 정신

 

 

북괴가 마약을 생산하면 중국이 한국 상공에 살포한다.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아편전쟁이 현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총 등 주사파 집단의 정치 무력화가 극도에 달했다. 괴담과 요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국민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마비되어 나날이 공산 분자로 전환돼 간다. 일본 역사, 미국 역사, 한국의 인물 역사, 현대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날로 번성해가고 다양한 매체로 전달된다. 최근에는 전두환을 증오하는 프로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드디어 12.12를 영화로 만들어 전두환을 악마로, 별난 인간으로 희화한 모양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엄습해 오고 있다. 심리전, 문화전, 괴담전, 정치전이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당국은 엉뚱한 곳에 매몰되어 국가 파괴를 방치하고 있다. 정신 말살, 정신 점령을 위한 저들의 본격적인 총 공격에 의해 국가가 소멸되고야 말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인요한에 놀아나는 집권층, 그 운명은?

 

 

김태우에 놀아난 집권층, 정신을 차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는커녕 위험하기 짝이 없는 요간 인요한에게 또다시 말려들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인요한은 수십 차례나 북한을 다녀왔다. 북한이 제2의 고향인 모양이다. 북한의 공작원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인요한은 지금 돈키호테의 가면을 쓰고 국가를 전라도와 5.18에 예속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를 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황녀를 장악하고 러시아 황제를 농락한 요승 라스푸틴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바로 인요한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인요한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필자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집권층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만일 200석이 민주당에 가면? 대통령이 1년 이내에 감옥에 갈 수 있다. 저들의 악랄성이 이를 보장한다. 통일 헌법을 만들어 적화 통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지경이 되면 국민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저들이 소리 없는 정신 파괴, 정신 점령을 위한 심리전을 벌여온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괴와 민주당이 야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집권층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막다른 골목이 코앞에 와 있는 지금,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아줄 빨리 찾아야

 

 

집권층을 향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이미 200석으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한 가지 사안만, 파급력이 가장 강한 사안을 찾아 힘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깨어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아이템을 잡아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10개의 성을 모두 공격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성 하나를 점령하면 이길 수 있다. 그 성이 어느 성인지 하루빨리 찾아내야 한다.

[지만원메시지(192)] 5.18 인민족, 무슨 천벌 받으려나

 

 

국민은 평생 전라도에 세금 내라

 

 

2019년 현재 유공자 수는 5,801(5천 8백 1명)명이라고 보도 됐다. 유공자 정체를 밝히라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이후 통계조차 노출되고 있지 않다. 5.18 유공자는 1990년부터 일시금과 연금을 받아 왔다. 1990년 화폐가치로 최고 일시금은 3억 1,700만원, 최고 연금은 월 4,226,000원, 평균 일시금은 6,000만원이었다. 교원, 경찰, 공무원 채용에 10% 가산점을 받아 경찰과 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원, 경찰 등 사무적 공무원을 점령하고 있다. 의료비 공짜, 공과금 공짜, 교통비 공짜 및 할인 등 귀족 대우를 받고 있다.

 

 

지만원에서 3억 1,600만원 뜯어간 5.18, 또다시 2억 뜯겠다 소송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으로부터 이자 포함 2억 9,400만원의 배상금을 뜯어갔다. 2019.10.10. news1 보도에는 “5.18 왜곡 지만원 또 억대 배상금 ··· 총 2억 9,400만원 뜯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고, 또 다른 신문에는 이 돈 중 일부를 민변 전남 광주지부 변호사들에게도 기부조로 할당해 주었다는 보도가 있다.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 김사복에 대한 평가를 불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망 김사복의 부인과 두 아들이 3억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200만원을 뜯어갔다. 2023.7.19.였다. 이것도 부족해 광주는 5월 단체 4개와 양아치급 당시 아이들 4명을 내세워 또 다른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이는 1심 종반 과정에 이르러 있다. 이 사건 역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양래가 꾸민 사건이지만 김양래는 얼마 전(9월 8일) 갑자기 사망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김양래에 지급될 배상금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에 끼어들었다. 이들의 심사는 지만원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장을 모두 훑어가자는 악령의 심사일 것이다. 돈 뜯어내고 감옥에 처넣고!

 

나라를 팔아먹은 존재는 이완용이 아니라 조갑제

 

 

조·중·동을 손보고, 동아일보 회장 부인이 투신자살할 정도로 신문사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을 때 김대중은 월간조선을 조선일보에서 독립시켜 조갑제에 맡겼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조갑제는 일약 언론계 대부가 되었다. 그는 위장 탈북자(탈북 광수)들을 보도하는 일에 안기부와 합세했다.

 

 

2013년 1월~5월 사이, 채널A와 TV조선이 5.18을 북괴소행이라는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조갑제가 방송에 나와 “광주에 북한군이 단 1명이라도 왔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라며 눈에 불을 켰다. 5.18의 진실을 목숨 걸고 가려 주는 이 행동은 간첩 행위를 넘어 매국 행위였다.

조갑제는 연구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가 지만원처럼 5.18을 21년씩 연구했고, 그가 수사 기록 18만 쪽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연구를 하였는가? 둘 다 아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다. 연구 능력을 연마하지 못한 것이다. 어쩌다 글을 써서 글쟁이가 된 것이다. 그가 군을 아는가? 아니다. 군대엔 입대했지만, 군과는 동떨어진 높은 산 레이더 사이트에 고립돼 있으면서 밤낮으로 새까만 레이더 스크린만 보다가 제대했다.

 

 

조갑제의 매국이론 4개

 

그는 무슨 이론을 내세워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 거품을 토해 냈는가?

 

조갑제 이론 1 :600명이 침투했는데 그 많은 병력을 어떻게 아무도 보지 못했느냐?

 

조갑제 이론 2 :600명 특수군이 왔으면 아군과 교전이 있었어야 했는데 교전이 없었다.

 

조갑제 이론 3 :전국이 밀봉돼 있고, 해안에는 모두 모래 흔적 선이 있어서 북괴군이 오면 반드시 모래에 발자국이 남는다.

 

조갑제 이론 4 :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오지 않은 것이다.

 

 

지능이 낮지 않다면 이는 사고 능력이 없는 개돼지급 국민층을 현혹시키기 위한 선동성 발언이다.

 

 

조갑제에 물어보십시오. 혼자 다니는 것과 100명씩 몰려 다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잘 들리나요? 이 세상 어느 지휘자가 특수군 600명을 한꺼번에 열을 짓게 해서 침투시키나요? 한국에 침투한 간첩 5만(?)명이 한꺼번에 침투했나요?

 

조갑제 매국 이론은 왜 화려한가?

그 어느 미친 지휘관이 600명의 군대를 600만 대군과 교전시키기 위해 적지로 보내는가? 이들 600명의 임무는 전라도 광주 시민을 국군과 이간질하여 남남끼리 전쟁하도록 모략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고지에서 고립되어 레이더 화면만 보면서 한 군대 생활은 군복만 입은 기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군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게릴라전을 어찌 알겠는가?

 

우리나라 해안에 모래가 깔린 부분은 아마 5%도 안 될 것이다. 조갑제는 해안이 모래밭이고 모래밭을 매일 병사들이 빗자루로 쓸어 놓아서 발자국이 생기면 금방 발각된다는 우화 같은 말을 했다. 전방 철조망도 뚫려 노크 귀순이 한때 유행이었다. 국토 전체가 밀봉됐고, 광주가 밀봉돼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군대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의 헛소리다.

 

강도를 당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묻는다. 강도가 어디로 와서 어느 경로로 사라졌느냐? 주인은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고 대답했다. 조갑제라는 명찰을 단 경찰관이 윽박질렀다. ‘강도가 온 경로와 나간 경로를 모르면 강도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조갑제가 경찰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경찰관 모두가 다 조갑제 같다면, 모든 국민이 다 강도만 당하고 살 것이다. 국토가 다 밀봉돼 있는데 어떻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까지 왔으며 120명의 무장간첩 부대가 어떻게 울진, 삼척 땅을 휘젓고 다녔을까? 2013년 조갑제는 주한미군을 2015년에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금은 위장 탈북자 이민복이 조갑제닷컴에서 땅굴도 없다, 미군 나가라 하면서 조갑제의 간첩 철학을 대변해 주고 있다.

 

개인 돈 뜯어 가는 상습범 5.18단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광주단체는 4개다. ①5.18기념재단, ②5.18민주유공자유족회 ③5.18구속부상자회 ④5.18민주화 운동부상자회

 

이들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단체 당 2천만원을 보상하라 소송을 해왔다. 그리고 5.18기념재단이 내세운 가짜 광수에게는 1인당 3천만 원씩 배상하라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 2억 9,400만 원을 뜯어갔고, 또다시 1억 8,000만 원을 더 뜯어가려 했다.

 

그런데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자의적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잣대로 필자를 감옥에 가두고, 김사복 가족이 뜯어간 2,200만 원을 포함해 3억 1,600만원을 뜯어간 것이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을 더 내놓으라 하는 것이다.

 

김양래의 경우

 

김양래는 위 1억 8,000만 원 손배소 사건에서 본인도 피해자라 소송했고, 4명의 양아치급 10대들을 내세워 ‘네가 광수라 해라’며 각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작성케 했다. 그런데 그는 이것도 모자라 필자를 5.18 재갈법으로 5년간 더 감옥에 있게 해달라 경찰에 고소했고, 이것도 모자라 필자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고소를 했다. 그런데! 이 경찰 고소는 2023.5.9.에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는 2023.9.8. 갑자기 사망했다. 그가 사망하자 처와 남매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5.9.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김양래가 2017.10.12. 법정에서 ‘5.18 주역은 북한 게릴라 부대’였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사실이 사실로 인정 된다.”라는 것이었다.

 

김양래의 고소가 기각되었고, 그 기각된 사유가 김양래의 법정 증언이 사실로 존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는 종전의 판결 잣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법 논리대로라면 위 4개의 5월 단체는 더 이상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는 잣대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논리이지만 광수 판사들, 주사파 판사들은 늘 인간 논리의 한계 밖에서 판결문을 써왔다.

 

‘내가 광수다’ 주장하고 나선 당시의 양아치 4명의 정체

 

1. 채승석(18세)

 

채승석은 5.18 당시 숭일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전남 도청 수위실 앞에 서 있는 순간에 찍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가 자기라고 주장한 얼굴은 노담이 204 광수로 지목한 김경호, 조선 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다. 사진에는 30대로 보이는 4명이 들것 위에 놓인 시체를 어느 장소에 안치시키는 모습이다. 이 4명의 신원은 204광수 김경호, 199광수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205광수 리용하(당 행정부 제1부부장), 206광수 장수길(당 행정부 부부장)이다. 여기에서 204광수는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잔뜩 엎드려 있는 모습이다. 18세 고3이 끼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청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증명사진 2매를 내놓았지만, 너무 흐려서 인식 자체가 안되는 사진이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해도 광주 판사들은 무조건 다 인용해 주었다.

 

2. 박철(18세)

 

박철은 당시 18세로 다방 종업원이었다는데, 현장 사진에 나타나 있는 시체 장사 행사 장면에서 손 마이크를 들고 수백명의 질서를 잡는 30대의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서울 형사 재단 세 번째 재판장인 김경진 판사는 ‘이렇게 흔들린 사진을 놓고 어떻게 이 얼굴을 증인 얼굴로 인정해 달라고 하느냐. 다른 사진을 제출해 달라’ 명령했는데도 검사는 이 명령을 무시했다. 어째서 증인이 388 광수 얼굴과 닮았느냐? 판사가 질문하니까 ‘장발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3. 박선재(23세)

 

박선재는 당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도청에 들어가 총기 회수 관리 책임자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8광수는 릴레이로 줄을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총을 골라 트럭에 승차해 있는 군병에게 전달해 주는 대열에 끼어 무거운 M1 소총의 약실과 노리쇠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총기 회수를 지휘하는 장면이 아니었다. 얼굴도 전혀 닮지 않고 얼굴의 나이테 자체가 달랐다.

 

4. 양홍범(21세)

 

부안군에서 농사를 짓다가 광주로 올라와 권투장에 나가고 있다가 시위에 참여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다. 현장에서 그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얼굴은 310광수, 인민군 김대식 대장이다. 연륜도 어림없고 얼굴의 형상이 다르다. 김대식 대장의 현장 얼굴은 기다란 호박처럼 생겼는데 양홍범은 광대뼈가 양쪽으로 벌어진 물방개 모습이다.

 

5.18이 그린 전라도는 제3 지옥

 

광주라는 곳에 사는 생물은 양아치 인격이나, 판사 인격이나 다 같은 날강도 인격이다. 5.18이 그동안 심어준 전라도 이미지는 1,700년 스웨덴의 귀족 과학자 스베덴보리가 저승에 초대되어 견학하고 왔다는 제3지옥, 즉 최악의 지옥이다. 그 어느 지옥도 전라도같이 더럽고 무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과 영적 기쁨이 전혀 없는,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탐욕의 시궁창이 바로 전라도다. 기만과 유혹으로 사기쳐먹고 사는 요마 악귀 우글대는 아비규환의 지옥, 이승의 지옥이 바로 전라도다. 우리가 독촉하지 않아도 하늘의 연자매는 지금도 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갈려야 국가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법이 썩고 정치가 썩었으니 믿는 건 절대자뿐

 

절대자가 보이는가? 본 사람 없다. 양심은 보이는가? 본 사람 없다. 보이진 않지만, 양심은 분명히 있다. 마찬가지로 절대자는 반드시 있다. 절대자는 어디에 계시는가? 양심에 와 계시다. 양심을 속이는 것이 절대자를 속이는 것이다. 절대자를 속이면 지옥에 간다. 너무 많이 속이면 빨리 간다.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이 썩고 정치가 썩었으니 하늘이 나서서 맷돌을 더 빨리 돌릴 것이다. 간절히 바란다.

 

전라도 5.18이 돈 뜯어낸 구실

1. 뉴스타운 호외지의 광수 사진 : 2억 3천만원 배상 청구

 

2. 5.18 영상 고발 화보책의 광수 사진 : 2억 3천만원 배상 청구

 

3. 무등산의 진달래 광수 사진 : 1억 8천만원 배상 청구

 

4. 김사복 가족 3명 영화 ‘택시 운전사’ 평가글 : 3억 5천만원 배상 청구

[지만원메시지(191)] 타도(他道)국민 등쳐먹는 전라인민

 

참말이 단 한 점도 없는 전라족

 

1. 미 CIA 보고서 가지고 사기쳐

 

(1) 5.18기념재단,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의 CIA보고서 사기치기

 

① “1980.5.9.자 CIA보고서에는 ‘북한은 한국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1980.6.6.자 보고서에는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전두환을 돕는 것임을 북한이 직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북한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상이 5.18기념재단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용한 자가 김태호 판사다. 4년 동안 끌어온 1심 재판을 마지막으로 맡아 갑자기 서둘러 판결을 내린 광주일고 출신 판사였다. 지금은 수원가정법원에 있다 한다.

 

 

1980년 5월 9일은 5.18이 발생하기 9일 전이다. 이 때의 정치 불안 상황을 5.18과 무관하게 발생한 전국적인 학생시위 시국을 의미한다. 오죽 증거가 없으면 미국 CIA 문서가 절실했고, 오죽 다급했으면 5월 9일자의 ‘정치 불안’ 상황을 마치 ‘5.18상황’인 것처럼 바람잡기 수법까지 동원했겠는가? 1980년 6월 6일의 CIA리포트 내용은 북한 대표와 미군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북한 대표가 했다는 말이다. 북한 대표가 한 말에 의하면 북한은 5.18관련하여 아무런 군사 행동을 취한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문재인 외교부도 사기족

 

(2) 비밀해제 된 미 CIA보고서에 대한 문재인 외교부의 사기

 

문재인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비밀해제 된 미국 외교문서를 2020.5.13.에 이양했고 문서량은 43건 140쪽이라 했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이양 시기도 사기였고 이양한 문서량도 사기였다. 이양 시기는 2020.5.13.이 아니라 2020.5.11.이었고, 문서량도 43건 140쪽이 아니라 122건 520쪽이었다. 이 122건 중에는 5.18을 북괴가 주도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문건이 9개나 있다.

 

 

이 9개의 내용을 요약하면, 5.18지휘부는 50명 정도이고, 활동인력은 500명 정도였다는 내용, 50명의 지휘하는 강경분자들은 광주시민을 체포하며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을 했다는 내용, 계엄군은 자기들에게 허용된 정당 방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극도로 인내하면서 광주시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했으며, 진압작전은 굉장히 정교한 작전이어서 희생을 놀라울 정도로 극소화시켰다는 내용 등이다.문재인을 포함한 5.18족들의 거짓말이 미 CIA보고서 내용에 의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3) 1980.5.23. 새벽에 검거된 간첩 이창룡에 대한 5.18족들의 사기

 

 

위 미 CIA보고서 제237쪽, 80SEOUL006865에는 간첩 이창룡이 생포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잡힘으로써 5.18은 불순분자들과 북한이 파견한 공산선동자들이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5.18진상조사위의 사기

 

 

2. 간첩 이창룡에 대한 사기

 

 

2023.11.1. 광주드림에는 “5.18관련 간첩사건, 5.18과 무관하다.”는 제목 아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사실 확인, 간첩 이창룡, 손성모 사건 진상규명결정”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사가 있다. 5.18조사위가 2023.10.30.에 개최된 제 100회차 전원위원회에서 ‘간첩 이창룡과 손성모가 5.18과 전혀 무관한 간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필자는 5.18을 북괴가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42개를 내놓고 있다. 이 42개 중 필자는 이창룡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손성모에 대해서는 42개 증거 중 하나로 채택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간첩 손성모가 5.18 현장 사진에 나타나 있는 사진이 5개 컷이나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 현장 관리자의 모습들이었다. 이걸 놓고 5.18조사위는 손성모가 광주에는 발조차 들여 놓은 적이 없다고 결정했다. 사기를 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놓고 사기를 치는가? 가방끈이 짧다 해도 사리분별력이 어떻게 이토록 형성되지 못했는지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간첩 이창룡이 소자한 최초의 환각제 의미

 

 

2023.11.8.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1쪽과 5쪽에 걸쳐 심층취재한 내용들은 이창룡에 대한 족적과 당시 북괴의 간첩 침투양상이 5.18과 관련 있었다는 점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게 하는 대목은 이창룡이 ‘환각제’를 소지했다는 점이다. 간첩 검거 역사상 ‘환각제’를 소지한 간첩은 이창룡 말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점은 오늘 처음으로 필자가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고 부각시키고자 하는 아이템이다.

 

 

5.18키워드 중 가장 강한 단어가 바로 ‘환각제’다. 전두환이 공수대원들에게 환각제를 먹여 환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닥치는 대로 광주시민들을 총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여성을 희롱하고, 유방을 도려내고, 머리껍질을 벗겨 전봇대에 매달아 놓고 구덩이를 파서 사람들을 산 채로 생매장 시켰다는 모략 시나리오를 사실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각제를 광주에 반입시키려 했을 것이다. 시민군에 사살당한 계엄군 주머니에 환각제를 넣어놓고, 이를 전두환이 배급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려 했을 것이다. 환각제는 김일성이 1989년부터 황석영과 윤이상을 데려다 제작해서 1991년 개봉한 ‘님을 위한 교향시’의 테마였다. 그리고 환각제는 광주가 퍼뜨린 괴담의 아이콘이었다. 이창룡 소지품에는 공작금 193만 5천원, 난수표, 무전기, 독침, 위조 주민증, 은단형 환각제가 있었다. 간첩들 중 환각제를 소지한 간첩은 오로지 이창룡 한 사람뿐이었다. 5.18과의 연관성이 절대적으로 증명되는 독특한 물증이 아닐 수 없다.

 

5.18조사위는 이창룡이 독이 든 앰플을 깨물었다는 소설을 썼지만 이창룡은 당시 앰플을 소지하지 않았다. 앰플을 깨물어 자살을 시도한 공작원은 김현희였다. 이보다 7년 후인 1987년 11월 29일이었다. 1980년에 앰플이 북에 도입돼 있었는지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의 상세한 보도에 의하면 5.18규명위의 결정내용은 완전 허위다. 이창룡은 독침으로 자살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고, 그 대신 혀를 깨물어 0.5cm의 작은 상처를 입는 선에서 제지됐다.

 

환각제는 5.18의 로고말, 이창룡은 환각제 보급차 왔다.

 

이창룡은 1980.5.20.전남 보성군 득양면으로 침투해 2명의 안내조에 의해 순천으로 침투했다. 순천에서 광주로 침투하려다 군경의 검문검색이 철저하게 진행되어 포기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야간 특급열차를 타고 23일 새벽 5시 경 서울역 근처를 서성이다가 여관 안내원의 눈에 띄어 경찰에 신고 되어 잡혔다 한다.

 

 

5.18위원회는 이창룡이 앰플을 깨물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었는데도 계엄당국이 조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5.18과 연관지어 발표했다는 거짓 소설을 지어내 보고서에 실었다. 5.18조사위는 ‘앰플’의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환각제에 대해 논리적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5.18위원회의 말대로, 이창룡이 간첩방 복구, 지하당 구축 임무를 띠고 왔다면 왜 ‘환각제’가 필요한지 위원회는 설명을 해야 한다.

 

 

100% 거짓말로 조각된 5.18성역

 

이상에서와 같이 5.18은 파면 팔수록 냄새나는 사기극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언제가 돼야 이 사기족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필자는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증거 42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더해 스카이데일리는 11월 8일 현재까지 22개의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있다.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조사하라고 국회는 5.18진상규명 조사위를 발족시켰다. 115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조사위는 4년 6개월 동안 500억 원을 사용하고서도 64개 (42+22)증거 중 단 1개도 부정하지 못했다.

 

5.18특별법에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5.18조사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술목적의 표현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는 북한개입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빨갱이 판검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잣대로 5.18사기 집단의 시종이 되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해왔다.

5.18재갈법 이미 사문화

 

경찰은 이번에 광주시청이 고발한 한 시민이 쓴 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일성 교시를 받아 일어난 5.18폭동을! ... 민주화를 가장한 자유 민주 파괴 폭동을 말이다! ... 다시 한 번 눈이 있다면 보라! 민주화를 외치고 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저들의 만행을 말이다! ... 김일성 교시에 따른 간첩들과 빨치산 후예들, 선동당한 시민들에 의한 공산화 폭동이 바로 5.18이다.” 이상의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나 이 정도의 표현을 해도 될 모양이다.

 

 

이제부터는 공세 일전해야

 

 

진실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는 5.18성역! 4년 반 동안 광주사람 115명이 500억 원을 쓰고도 64개 증거 중 단 1개도 탄핵(부정)하지 못한 이 기막힌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 국민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의 네티즌처럼 용감하게 나서서 5.18을 공격함으로써 전라도로부터의 해방을 찾아야 한다. 어제까지 당한 수모에 대해,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 파괴 된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 바퀴벌레처럼 자라난 음습한 빨갱이들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 글을 널리 전파하고 ‘나부터 나서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의병이 되어 싸우는 전쟁이다! 앞에 있는 젊은이의 피 끓는 표현을 보라. 당신의 피는 끓는 피가 아닌가?

 

 

정말로 전라도엔 양심 판사 없는가?

 

광주 지방법원과 광주 고등법원은 이제까지 지만원 저서를 발행금지 가처분하고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 10개의 재판부가 형성되어 5개 사건을 재판했다. 이번이 11번째 형성된 재판부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건에서 광주 지방법원이 1심 판결문을 쓰면, 그 판결문은 광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글자 한자 변경되지 않고 존중됐다. 괜히 2심과 3심을 거치는 동안 살인적인 이자12%만 눈덩이처럼 가산됐다. 따라서 이번 광주지법 제 13민사부 판결이 나면 곧 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덜 빼앗기는 것이다. (사건번호 2021가합51794)

 

 

광주지법 제 13민사부는 5.18조사위 보고서와 그에 대한 광주 언론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진실을 알고 있는 3명의 전라도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마지막으로 기다려본다. 그 판결문이 발행되면 전문을 시스템클럽 최근글에 게시할 것이다. 이제까지 빼앗긴 돈은 3억 1,600만원이었다. 감옥살이에 대한 손해는 과연 얼마로 환산이 가능할까? 후원을 받으면 훌륭한 변호인단을 꾸려 반드시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재심사유가 매우 많이 축적되고 있다. 반드시 이겨서 왜곡된 공산화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만원메시지(190)] ‘진상규명’으로 먹고사는 바퀴들

 

36년 전의 KAL858기 진상규명 하자?

 

[진상조사꾼]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수백억 원 단위로 국가 돈을 탈취해 바퀴벌레처럼 먹고 산다. 법원은 엊그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보다 더 해로운 ‘진상조사꾼’들에는 국가가 절절 긴다. 국가는 국민세금을 수백억 단위로 떼어내 이들을 귀족 수준으로 먹여살리고, 사고 관련자들은 이들의 노예가 되어 빨갱이 세력으로 입적된다. 5.18진상규명에서는 500억 원의 국민세금을 광주인들이 뜯어갔다. 4.3진상규명은 유령 피해자들에도 1인당 1억씩 준다. 미선이 효선이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이태원 진상규명, 이제는 36년 전의 KAL858기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하자고 한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착취자인가?

 

KAL858기 진상은 1988.1.21.에 규명완료

 

KAL858기는 1987.11.29.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공중폭발 당했다. 폭파범은 북괴공작조 김현희-김승일이었다. 김현희의 나이는 당시 25세, 그녀는 바레인에서 극적으로 체포되어 1987.12.15. 04:00시 서울로 압송돼 왔다. 미국과 일본이 조사관을 보내 독자적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두 나라는 폭파범이 북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8.1.21. 북괴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김현희가 공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으로 행세해야했다. 그녀의 위조여권도 일본인 하치마 미유미로 발행됐다.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숙달시켜 주기 위해 북괴는 일본에서 ‘다구치 아에코’를 납치해갔다.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2002.9.27.에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났다. 고이즈미는 다짜고짜 ‘당신이 다구치 아에코를 납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정일은 순순히 납치 사실을 고백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국제적으로 증명된 사건을 놓고, 남한의 빨갱이들은 끈질기게 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매달린다.

 

김현희의 공작배경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1981.9.30.에 결정됐다. 45%의 고물가, 고유가 등 경제가 최악이었던 때라 IMF를 당하기 직전이었다. 올림픽을 치를 돈이 없었다. 전두환은 레이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본에 방위성금으로 40억 달러를 받아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서 받아낸 유무상의 차관이 겨우 8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파격을 넘어 불가사의한 거금이었다. 똥물로 점철됐던 한강을, 오늘날의 한강으로 변모시키는데 10억달러를 썼고, 수박밭을 지금의 올림픽 단지로 만드는데 20여억 달러를 썼다. 이에 눈이 뒤집힌 김일성이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1986년 금강산댐 건설에 착수했다. 저수량 200억 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수량이 큰 소양강댐의 저수량은 불과 29억 톤이었다. 금강산댐의 수문을 열면 서울은 모두 잠겨 수장될 수 밖에 없었다. 6.3빌딩의 3분의 2가 잠기는 수량이었다. 이에 전두환이 성금을 걷어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이에 김일성의 수공협박이 좌절됐다.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마당에 무슨 올림픽이냐? 제1차 올림픽 방해공작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제2차로 시도한 것이 KAL858기 폭파였다. “이렇게 폭발당할 수 있으니 각국은 한국에 선수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위협수단이었다.

 

 

김현희의 공작 루트

 

공작 요점은 간단했다. KAL858기의 운행 루트가 바그다드(이라크)-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서울이었다. 김현희-김승일 공작조가 시한폭탄 조립품을 가지고 바그다드 공항에서 탑승해 시한폭탄을 조립해 선반에 올려놓고, 아부다비에서 내려 로마로 도망간다는 계획이었다.

 

평양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까지 가는 경로가 꽤 복잡했다. 평양-모스크바-부다페스트(헝가리)-비엔나(오스트리아)-베오그라드(유고)-바그다드였다. 바그다드에서 KAL858기를 탑승한 공작조는 폭탄을 조립해서 선반위에 올려놓고 바레인에서 내리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바레인에서 로마로 튀려는 단계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 원치 않게 루트에 없었던 바레인에서 붙잡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한편의 영화처럼 스릴이 있다. 바레인을 앞에 놓고 김일성과 전두환이 벌인 불꽃튀는 외교전은 [전두환리더십] 107-121쪽에 묘사돼 있다.

 

노무현 시대의 악랄 행위들

 

노무현은 미국을 집요하게 졸랐다. 북괴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국정원, 경찰, 방송3사, 언론, 천주교, 인권위 등에 빨갱이들이 대거 들어차있었다. 심재환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심재환 변호사는 전 통진단 대표 이정희의 남편이자 윤미향의 호위무사였다.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김현희 압살기관이었다. 경찰은 김현희 부부에게 해외로 이민가서 살라고 몰아갔고, MBC는 김현희가 옮길 때마다 김현희 주거지를 공개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병사했고, 김현희는 바퀴벌레와 함께 쪽잠을 자고 있었다. 이 보도를 끝으로 안부가 묘연하다. 이렇게 해 놓고도 모자라 또 진상규명을 하자는 인간들, 국가는 이들의 명단과 정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준비서면: 5.18기념재단 외8 손배사건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기)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Ⅰ. 서론

 

(1) 원고1~4 단체들은 거의 내용이 동일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귀원 2016가합51950, 2017가합55683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청구금액 일부를 인용하는 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갑4호증의 4, 별지 참고자료 참조),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므로 피고는 위 판시 금액인 500만원 씩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또 원고5 김양래는 위 2016가합51950 사건의 공동원고로, 원고 박선재는 위 2017가합55683 사건의 공동원고로 각 유사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각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므로 피고는 위 각 판결에서 인용된 바에 따라 망 김양래에게는 500만원, 원고 박선재에 대하여는 1,500만원을 각 지급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의 이 사건 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소장 별지 2 내지 4의 각 사실은 모두 원고1~4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고, 별지 5 내지 9의 각 사실은 모두 원고5~9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1~4는 각 2,000만원 씩을, 원고 김양래, 박선재는 각 1천만원 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김양래는 소송도중 사망하여 그 청구금액을 원고 김보숙이 3/7, 원고 김하람, 김신이 각 2/7씩을 상속하였다고 합니다.

 

(3) 원고 (재)5.18기념재단은 최근 여러 비리의혹으로 인하여 광주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을11호증의 1, 2). 그리고 위 단체는 원고 김양래가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보충

 

가. 사실과 의견의 구별

 

이 사건 책자는 철저히 증거자료와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별지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피고가 허위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의 공식문서와 공간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피고의 의견은 단지 이들 자료에 대한 나름의 추론일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피고가 국회 공청회에서 한 발언(을33호증)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서을 내렸습니다(을12호증의 3 제3쪽).

 

나.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에 관한 표현

 

5.18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안보관련 사건이고, 5.18의 주체는 공적존재로 국가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하여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널리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5.18 당시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무기고 습격과 무기 탈취, 양민과 계엄군 학살, 교도소 습격 등 도저히 광주시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고, 피고가 제시한 여러 자료에 의하면, 위 만행은 북한 게릴라들이 광주에 다수 파견되어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학술적 의견표현의 허용성

 

학문적 발표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기재와 같이 2019. 2. 8. 국회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을 주제로 한 답변서 기재의 6개 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원고 5.18단체 등은 위 표현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또 피고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11. 20.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을12호증의 1~3). 이처럼 같은 표현을 놓고 서울남부검찰청은 학술활동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광주법원의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고들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라.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할동

 

국회는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부를 밝히고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 법률 제15434호, 을4호증의 1)을 제정했습니다. 그 제3조 제6항, 제4조에 따라 국방부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부서로 조사 제3과를 두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을4호증의 4). 따라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위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사안이므로 그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불성립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고, 관련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미등록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위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을2호증의 1 제4~5쪽, 을2호증의 2, 3). 피고는 5.18 시위자들을 특정하여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책자의표현으로 원고들 개개인이 무슨 명예를 침해당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안양지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믿고 이 사건 책자를 발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 북한군 600명의 침투에 관하여

 

원고들은 ‘600명이 내려왔으면 한국군에 잡혔을 터인데’ 한 사람도 잡히지 않은 것을 보아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게릴라 부대를 600명씩이나 한꺼번에 적지에 보내는 군대는 없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남북한 문헌에 모두 기재돼 있고, 미국의 비밀 해제 문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행한 행위도 남북한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남북한 문헌이 허위라는 점을 탄핵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 공간을 벗어납니다. 광주광역시장도 형사사건에 관한 2013. 6. 26.자 사실조회회보에서 5.18에 동원된 “연고대생 600명”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을9호증의 1, 2).

 

사. 미국 국무성의 비밀자료

 

(1) 원고들은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0. 5. 9.자 및 2020. 6. 6자 5.18 관련 외교문서에 북한군 개입에 관한 표현이 없었고, 또 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책자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비밀해제된 위 문건은 122건이고 그 목록만 7쪽에 달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500여 쪽에 달하였습니다(을16호증의 1, 2). 또 미국이 2020. 5. 12.경 우리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비밀문건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군 개입사실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답변서 별지 목록 제3항, 제5항 등 참조). 외교부가 공시하지 않은 5.18 관련 비밀해제 문건에는 최소한 별지 목록 기재 9종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성이 비밀해제한 문서에는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피고의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 위증 및 사기소송

 

(1) 이 사건의 제139광수 사진은 1980. 5. 23.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촬영한 것이고 이는 법정에서 증명된 부분입니다. 또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당시 증언이 게재돼 있습니다, 한편 심복례는 남편 고 김인태를 찾아 해남을 떠난 날이 1980. 5. 30.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알리바이가 형성될 수 없었음을 법정에서 확인해 놓고도 심복례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2) 위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진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이용충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통보받은 날짜가 1980. 6. 30.입니다. 그런데 김진순 역시 1980. 5. 23.에 찍힌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의 사진이 자신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3) 박남선은 자기가 제71광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창작하여 합성시켜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박남선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인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1980. 5. 24.에 조선일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였고, 그의 상황설명의 대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도 녹취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귀원은 박남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 사진의 식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인식조차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촬영된 사진을 내놓고, 이 사진이 광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광수가 북한군 얼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검사는 끝내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을17호증). 흐린 사진 몇 장을 내놓고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상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유공자 연금에 대하여

 

원고들은 5.18유공자로서 일반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원고1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요약돼 있습니다. ①5.18유공자 실인원 4,634명, 이들 중 70%정도 북한군에 희생(추정), ②1인당 보상받은 일시금(1990부터): 평균 5,800만원, 최고 3억1,700만원, 최저 500만원 (1990년대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액수), ③ 일시금에 추가해 월연금 지급: 최고: 4,226,000원, 최저 362,000원, ④ 교원, 경찰, 공무원(7급이하), 대학입시,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⑤ 본인의료비 무료, 기족은 60% 경감, 자녀교육비 무료, ⑥ 공과금, 교통비 등 광범위한 혜택 등입니다. 원고들은 위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고서도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카.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의 중복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저서에서 표현한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들(원고1~5, 7)은 그 판결 확정으로 이들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각 사건의 사안은 이 사건 저서와 다른 제목의 출판물에 의한 것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출판물에서 표현한 북한군 개입설, 5.18에 찍힌 광수사진, 이들이 북한군이라는 내용은 이 사건 저서의 사진과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사건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그 판결확정으로 피고의 출판물로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 원고들은 동일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출판금지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소송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1~4, 5(10~12), 7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거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대폭 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출판금지청구 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참고자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판결)

 

2023. 11.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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