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삼고초려할 보성국사(普晟國師) 옥중 구국 서신 국정 반영하십시요

 

제목 :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보성국사(普晟國師) 애국서신231027

윤석열 대통령님 귀하(수신 국무총리 이하 전 공직자,참조 대통령 비서실장)

 

제안인 신백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에 매주 올립니다.

제안인이 시간이 남아 돌아 이런 제안 올리는 게 아닙니다. 생계유지에 급급한 형편이지만, 70 평생 자유를 누려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충성으로 이 제안을 올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사파, 공산주의파에 의거 50% 국민이 세뇌당한 현실, 그리고 정치인, 공직자들이 주사파에 조종당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국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여생을 살고자 하면서 매주 정성을 들여 국민제안 올리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65세 이전에 철부지로 박정희 대통령님과 전두환 대통령님을 미워했지만 공부를 하고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인 같은 바보 멍충이 국민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 된 것이다, 철저히 반성하고 속죄하는 차원에서 의병활동합니다. 이런 연유로 국민제안을 매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대의 중용(中庸)을 실천하는 보성국사 지만원 박사의 글을 모든 공직자가 읽게 조치해달라는 의병의 거듭되는 요청을 무시하든지, 받아 주든지 공직자들의 선택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성(普晟). 널리 보, 빛날 성,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정한 지식인 지만원 박사님의 별호(別號)입니다.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모함받아 옥중 고문 받는 것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나라를 살리는 명문장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천재 수학박사 지만원이라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본 제안을 전 공직자들에게 공람, 숙지, 국정에 반영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택이 안되어 부득이 국무총리 비서실로 보내니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본 국민제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을 진단한다. --옥중에서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천재성 뿐만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에 충성에 의해 나온 글을 필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형 집행정지에 대한 수형인의 입장— 수형인에 전자서신 폐지, 전화 횟수 감축등 수형인 인권 탄압 조치 법무부장관에 당장 개선 지시 이행 바랍니다.

 

3. 5.18과 지만원 --- 국사의 천명을 목숨걸고 실천하는 사생취의(捨生取義)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국정 반영 바랍니다.

4. 위험한 길 들어선 대통령 --- 대통령에 위기임을 인식하고 조직을 개선 보완 하기 바랍니다.

 

5. 5.18 조사위원회 3명 고소할 것 --- 제척대상자가 위원장 등 하는 상황 인식 바랍니다.

 

6. 우익이 대통령 떠나고 있다. ---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인식 바랍니다.

 

7. 5.18 조사위 3.3년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 --- 국민혈세 낭비, 진실외면, 조작하는 위원회를 엄중 조사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의병은 이런 국민제안 내용을 국민과 후손, 역사적으로 남길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신은 등기우편으로 하지 말고, 본인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올리는 이 제안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했다는 회신만 오고, 대통형 비서실에는 조치내용 회신 전혀 없습니다. 이럴바에는 국민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지 말든지 국민의 시간을 헛되이 쓰게 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회신이 없을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제안 내용 일체를 전 언론사에 보도하게 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하오니 성의있는 조치와 회신 바랍니다.

 

2023.10.27.

국민제안인 ; 신백훈 010-3698-7505

메일 sbhoon2011@hanmail.net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93 한양아파트 1동 306호

 

첨부화일: 국민제안 널리 빛남 나라 스승[보성국사(普晟國師 )]의 옥중애국서신

<제목 차례>

1. [지만원메시지(174)] 대통령을 진단한다.4

2. [지만원메시지(175)] 형 집행정지에 대한 수형인의 입장9

3. [지만원메시지(173)] 5.18과 지만원13

4. [지만원메시지(172)] 위험한 길 들어선 대통령14

5. [지만원메시지(171)] 5.18 조사위원회 3명 고소할 것16

6. [지만원메시지(170)] 우익이 대통령 떠나고 있다.19

7. 5.18 조사위 3.3년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22

<제목 차례>

1. [지만원메시지(174)] 대통령을 진단한다.4

2. [지만원메시지(175)] 형 집행정지에 대한 수형인의 입장9

3. [지만원메시지(173)] 5.18과 지만원13

4. [지만원메시지(172)] 위험한 길 들어선 대통령14

5. [지만원메시지(171)] 5.18 조사위원회 3명 고소할 것16

6. [지만원메시지(170)] 우익이 대통령 떠나고 있다.19

7. 5.18 조사위 3.3년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22

 

[지만원메시지(174)] 대통령을 진단한다.

 

대통령의 장점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인다.

 

직관과 표현의 전달력이 우수하다.

 

추진력이 좋다.

 

대통령의 단점

 

경영과 리더십 공부가 전무하고, 이 분야의 선생도 없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① 청사진과 비전이 없다.

 

② 일꼬를 틀 줄 모른다.(물꼬를 틀 줄 모른다.)

 

③ 시국 진단 능력이 거의 없다.(분석팀이 없다.)

 

④ 뜻과 말만 있지, 그것들을 실천할 임무부대(TF)를 형성할 줄 모른다.

 

⑤ 혼자 일하는 건 잘 하지만 공무원과 국민 에너지를 동원할 줄 모른다.

 

⑥ 신선한 아이디어를 흡입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없다.

 

⑦ 금쪽같은 국민 에너지를 놀리기만 하고 동원할 생각은 못하고 있다.

 

⑧ 상징(심볼)플레이를 할 줄 모른다. 리더십 발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좌익 인물과 좌익 역사관의 노예가 돼 있다.

 

대통령 자리란?

 

삼성 계열의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 능력이 뛰어난 사원이 부장으로 승급했다. 부장이면 여러 사원들을 지휘 통솔 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부장이 되어서도 자기 일만 열심히 했다. “다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것이 전부였다. 해당 ‘부’에 리더십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윤대통령이 바로 이런 식이다. 대통령의 말씀은 여러 장관들이 듣는다. 대통령의 뜻이 이러하니 해당 장관들은 열심히 일해 달라고 지시한다. 이런 지시는 절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 책임을 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딱 한사람의 장관을 찍어 단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외교에서 성공한 것은 그 임무가 오로지 외교 장관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부는 여러 장관에 공동으로 해당하는 것들이다. 바로 경영을 모르고 계시다는 단적인 증거다.

 

대통령은 국가라는 거대한 경영체를 경영하는 CEO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Goal)를 달성시키는 기술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무엇이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Goal)인지, 규정한 바 없다. 그래서 100만 공무원 집단과, 5,000만 국민 에너지가 목표를 향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국민 에너지를 놀리고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

 

역대 대통령 리더십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목표(Goal)를 확실히 정하고 온 국민 에너지를 그 목표로 집중시킨 대통령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 뿐이다. 세계에서 꼴찌로 못 사는 거지 국가, 밥을 굶는 국가의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조국 근대화가 목표였다. 국민 모두가 반기는 ‘잘 살아보세’, 이것이 박 대통령이 설정한 국가 목표였다. 학습을 통해 국민 에너지를 ‘매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동원하는’ 매커니즘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 경영의 교과서였다는 사실을 음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경영의 노하우가 있고, 이것이 경영의 진수요, 바이블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 경영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당장 대통령도 이를 모르고 계시고, 대통령의 사람들도 이를 가르쳐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국가의 리더는,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 모두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갖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전략(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공무원까지만 동원했다. 국민 에너지는 낭비시켰다. 그래서 국민의 상당부분이 그를 오해하고 괴담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그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경제 학습을 부지런히 했다. 그는 일꼬를 스스로 텄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과제로 만들고 그것을 수행하는 전담 TF를 꾸려 진두지휘 했다. 그는 개척자였고, 당시 미국에서 수학한 고급 두뇌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는 순전히 혼자의 생각으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방위성금 40억 달러를 들여와 한강을 창조했고, 국제 올림픽을 치렀고, 오늘날의 반도체, IT 공화국을 건설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모세처럼 국민 모두를 지휘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창의력과 석학 두뇌들을 발굴하여 과학 기술로 국민에 봉사했고,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고개를 숙였다. 리더십에 격이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안면몰수하고 좌익 세력 확장에 올인 했다. 국가 예산을 물 쓰듯 퍼부어 좌익들의 영웅이 되었다. 국가가 멍이 들고, 국민들이 호구로 전락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지 못해 아직도 속고 있다.

 

지금의 윤 대통령은 어떤가? 공무원들이 안 따라준다. 눈치만 살피고 복지부동한다. “이걸 제가 왜 해야 되지요?” 대통령 리더십이 전혀 공무원 사회에 미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은 또 어떤가? 그를 적극지지 했던 등산객, 유튜버, 가정주부들 모두가 그를 비판하고 불평한다.

 

 

강서구 선거에 완패한 사실이 윤통에 많은 충격을 준 모양이다. 패인은 ‘제털 뽑아 제 구멍에 박은 옹졸함’에 있었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기획 자체로 패하는 게임이었다. 그의 주변에 두뇌가 없는 것이다.

 

국민 통합?

대통령은 주위로부터 전혀 두뇌 있는 조언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국민 통합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통합은 “이념 전쟁을 포기하고 좌익을 어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익이 가장 싫어하는 김한길을 통합 위원장으로 부각시킨 사실이 이를 증명할 것이다. 이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더욱 악화시키고, 특히 우익 사회를 두 조각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대통령을 지지하던 우익 사회가 ‘실망했다.’는 파와 ‘그래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파로 갈라질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은 좌익도 우익도 참여할 수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한 ‘일일 개선 문화운동’같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대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각이나 훈수인들의 시각이나 다 도토리 키 재기로 협소하다. ‘범국민 문화운동!’ 이것만이 ‘국민통합’에 대한 답이다.

 

일꼬 트는 두뇌진들이 없다.

 

경영자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라는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리 현상, 개선 사항을 찾아내 프로젝트로 전환시켜 각 프로젝트당 캡틴을 지정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화 시키는 사령탑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만 번드르 하게 하는 존재인 것으로 추락해 있는 것이다. 말씀을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Follow Up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소통 통로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대통령께 조언, 건의가 담긴 충성어린 글들을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이 모두를 곧장 국가권익위원회로 쓰레기 덤핑 하듯이 패스 했다. 그리고 끝이었다. 이런 국민 무시의 행정으로 인해 많은 지지자들이 서운해 하면서 돌아 섰다. 좌익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국민을 우대했다. 이런 편지들을 읽고 소화하여 대통령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대통령실에 보냈다가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당한 글 내용들은 시스템클럽에 아직도 게시되어 국가에 이바지될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한다는 불만의 소리는 바로 대통령실이 만들어낸 소리다. 박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보내지는 시골 아낙의 소리도 다 반영되었고 애로사항도 해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공녀의 편지를 받고, 그 공녀 기업 사장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주의자였다는 말은 좌익들이 만들어낸 괴담이었다.

 

상징 플레이가 없고, 선전 시스템이 없다.

 

북한의 노동당 조직, 군사 조직, 행정 조직 등에는 선전비서, 선정장, 선전부 계열의 시스템이 중추를 이룬다. 당국의 업적을 미화하여 알리고, 주민을 김정은 체제로 단결시키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다. 윤 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한 외교적 업적을 이룩해 놓고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장차 어떤 매커니즘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스토리텔링식으로 국민에게 해석해주는 선전 내지는 홍보 시스템이 없다. “대통령실에 홍보 수석이 있으니 거기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하니까 잘 해놓고도 못한 것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할 줄 모르면 저들의 등살에 임기 채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선전 내지 홍보에 가장 중요한 매커니즘은 ‘상징’ 또는 ‘심볼’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박해 당한 공무원 노태강을 전격 발탁해 승진시키고 좋은 자리에 보직시켰다. 이것이 ‘상징’ 플레이다. 누구든 우익 정권과 싸우면 대우를 받는다는 ‘상징’이 만들어진 것이다. 좌익 정부는 우익 정권에서 유리 판결을 받는 좌익들, 그리고 그 이전에 판결 받아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이렇게 석방된 사람들은 무조건 좌익이 된다. 무슨 사고가 나든 좌익들은 그 유족들을 끌어들여 국가 보상을 받게 해준다. 이들 모두가 좌익 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것이 좌익들이 충성을 받치게 하는 심볼(상징) 플레이인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불의를 보고 바른 말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 한민호를 더 가혹하게 박대해 공무 사회에서 추방시켜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을 열심히 추적한 육사 42기 정규필 대령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이에 대한 동정의 기미가 없다. 주사파가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에 봉사한 행위를 한 애국자들을 감옥에 넣었는데도 달랑 김태우 한 사람만 뽑아내 복권시켜 주었다. 이는 어떤 ‘상징’을 남겼을까? “대통령 정체가 도대체 뭐야?” ‘상징’플레이를 할 줄 몰라 기존의 집토끼마저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해도 그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로 UN과 미국 등 국제 사회에까지 나가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대통령, 그는 말만 번드르 하게 한 것이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로 자유가 강제로 침해당하고 있는, 이른바 “염전 노예”, 한국에서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노예가 돼 있는 숫자가 수백인지, 수천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일망타진 한다면 이것은 파급 효과가 대단한 ‘상징’ 또는 ‘심볼’이 될 것이다. 부당하게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들을 일괄 사면시키는 것도 답답한 가슴들을 뚫어주는 ‘상징’일 것이다. ‘상징’의 창출이 곧 리더십 언어인 것이다.

 

좌익 역사 신봉하는 대통령은 곤란해

 

현재 항간에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익들의 불만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헌법이자 종교인 5.18을 대통령인 신봉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 오늘의 반국가 세력을 배양하고 스스로도 1972년 일본에 가서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김정일에게 통치 자금을 대주고 아사로 인해 붕괴 될 수밖에 없었던 북 체제를 연장시켜주고, 핵 자금까지 대준 김대중을 국가적 영웅이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칭송하였다.

 

제주 4.3 세력은 5.18 세력 못지않게 강력한 반국가 세력이다. 그들이 제작한 4.3 기념관 조형 시설은 반국가 학습장이다. 그들로 인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민과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반국가 이적 학습을 받고 있다. 그런 반국가 반역집단을 한동훈 장관이 대규모로 증폭 시켜주고 1인당 1억씩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 총창 시절에 미 FBI 수장을 만났다. 지금의 외교 노선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국가 전복의 핵심 세력인 5.18 세력을 키워주고 4.3 세력을 키워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세간에는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골수 좌익인 이종찬과 김한길을 모시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

 

[지만원메시지(175)] 형 집행정지에 대한 수형인의 입장

 

수형인 : 지만원

1.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주시기 소원합니다.

 

 

통상 형 집행정지 결정의 잣대를 병원 입원 상태인가의 여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 판단은 의료인의 판단 영역일 뿐, 고매하신 사회적 유지들께서 관여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 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을 청원하오며 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정무적 판단의 사안들

 

(1) 수형인의 지병입니다.

 

수형인은 고엽제 관련하여 심혈관 2개에 각 1개씩 스텐트를 삽입한 협심증 환자이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받았고, 이에 대한 처방약을 고혈압 및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립선 비대증과 치주염이 있습니다. 수용된 이후 매 3~4개월마다 받아 오던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안감은 있어도 입원할 상태는 아닙니다.

 

 

(2) 80대 고령의 의미를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인은 1941년생입니다. 80대의 1년은 40대의 10년에 해당한다 할 만큼 귀중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나이로 보나 죄목으로 보나 남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힐 범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년의 인생을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옥방에 격리시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냉대라고 생각합니다.

 

(3) ‘제복입은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과 대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복입은 유공자’를 특별히 존중하고 대접할 것이라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수형인은 1966년 육사를 졸업하여 소위에서 대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국가의 명을 받고 베트남 땅에 가서 정글 작전을 수행하면서 공산 게릴라 부대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971년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아울러 고엽제에 노출되어 상이 6급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선에서 받은 전공 훈장과 상이유공자증은 좌익 판사들에 한낱 주홍글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복입은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4) 수형인은 1988년부터 이념전쟁을 해왔습니다. 이념전쟁 최초의 전사이고, 반공전선 최 일선의 전사입니다. 생산성 높은 전장에서 끌어내 옥에 가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인은 1990년대에 독보적인 군사평론가였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시대에 ‘은행 객장 순번 대기 번호표 시스템’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스템 이론을 계몽하면서 많은 두뇌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 햇볕 정책이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봉이 김선달식의 위장전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념전쟁 최초의 전사가 되었고, 5.18이 북괴 소행이었다는 표현을 의견 광고에 게재 했다가 2002년 광주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우익 진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검찰은 수형인의 전과를 열거하면서 수형인을 전과 덩어리로 부각시키지만, 수형인 자신은 100건이 훨씬 넘는 전과 기록을 반공 전사에 주어진 훈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념 전쟁에서의 생산성이 높은 수형인을 아무런 국가적 이익 없이 옥에 가두어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수형인은 2023.1.16. 수감된 이후 176개의 리포트급 칼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이념전쟁 전사들에게 새로운 논리 실탄을 공급해 왔고, 그 분량은 400쪽 분량의 책 3권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들이 SNS와 유튜버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종이 박스 2개를 포개면 그것이 책상이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거꾸로 엎으면 그것이 의자입니다. 하루 종일 노구를 이끌고 쪼그려 걸터앉아 글을 쓰니까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의무실 처방을 받은 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꼭 이런 고통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감옥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조하여 살펴주시기 소원합니다.

(5) 수형인의 죄질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가라테 세계를 제패한 자랑스러운 최배달, 그의 어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수형인은 지난 21년 동안 오로지 5.18의 진실을 파기 위해 금쪽같은 인생 후기를 바쳤습니다. 전두환 재판기록 18만 쪽을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빌려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학자, 수형인 말고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수형인은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영문 단편소설을 철모 속에 넣고 다니면서 영어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사관학교 졸업 9년 만에 유학시험을 쳐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아 하버드 대학의 2.5배나 되는 비싼 미 해군대학원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고, 그 학교 창설 이래 전무후무하게 문과 석사에서 응용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를 발명하였습니다. 미 항공모함 출동 시 창고에 싣고 나갈 각종의 수리 부속 적정 적재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집중력과 끈기와 극기로 무장되었기에 감히 그 방대한 연구, 위험한 연구를 할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21년 동안 5.18에 대한 시판용 책 13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수많은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만들어 진실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5.18을 북한이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 42개를 발굴해 냈고, 이 42개 증거는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수형인이 범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6) 국가를 위해 충성한 것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는 판결에 눈을 감는 것이 이념전쟁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라니다.

 

수형인은 광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에 의해 발생했고 수많은 공공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한 행위,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턴 행위, 교도소를 야간에 5회씩이나 무장 공격한 행위, 80만 광주 시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TNT 폭탄 2,100발을 조립한 행위 등을 광주 시위대가 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한 행위라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누가 봐도 애국적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판사들은 이것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18은 이미 1997년 사법 판결과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잣대로 2년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이흥구 대법관은 1985년 깃발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국보법 위반자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겨우 7줄이었습니다. 좌경 판사들에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는 김태우 후보만이 아니었습니다.

 

(7) 단 한사람의 자유가 침해돼도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선생의 자유가 억울하게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8.15 특별 복권을 시켜 보궐 선거에 출마시켜 주셨습니다. 8.15 직전 육사 구국동지회, 고교 연합회, 변호인 단체 등 여러 우익 단체들이 특사 추천 대상 제1순위로 수형인을, 제2순위로 김태우 선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제2순위인 김태우 선생만 억울한 케이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5.18을 연구한 수형인은 억울하게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발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익들은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위 메시지는 우익 사회 일반에 매우 서운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는 국군을 살인마 집단이다, 강간을 일삼은 집단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수형인은 이 반역적이고 패륜적인 현상을 바로잡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5.18은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며, 국가 위에 5.18이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이런 폭거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면을 포함한 행정조치일 것입니다.

 

 

(8) 수형인은 대통령님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수형인은 우리 사회에 반공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매일 하루 종일 반공 논리를 개발하여 우익 사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념전쟁을 선포하신 대통령께서는 매우 귀한 전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전사는 사기를 먹고 삽니다. “수고한다, 고맙다.” 한 마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근거를 감안하여 귀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

 

수형인 지만원

[지만원메시지(173)] 5.18과 지만원

 

스베덴보리와 영계의 경험

 

 

스베덴보리(1688~1772)는 스웨덴의 귀족이고, 상원의원이고, 뉴턴과 동급의 물리학자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57세에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작고할 때까지 27년 동안 이승과 영계,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구경하고, 그 구경한 것을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그 기록물을 가지고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의 하나가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다. 이 책을 읽고 헬렌켈러가 감동을 받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가 만일 평상인이었다면 누구도 그의 영계 관찰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계 정상급 물리학자였고, 스웨덴 왕과 교류하는 귀족이고 상원의원이라는 굉장한 신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이고, 철학을 바꾸었다고 한다.

 

 

지만원과 5.18계의 여행

 

 

같은 프레임으로 지만원과 5.18을 대입시켜 보았다. 만일 내가 평범한 경력의 소유자라면 사람들은 내가 쓴 5.18책들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육사를 졸업하고 베트남에 가서 게릴라전을 4년간 수행했고, 미국 수학계에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남긴, 천재급 인재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자존감이 있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연구결과를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었다. 일반 교수들은 책 한 권 분량의 연구를 한다 해도 자금을 공급받아야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만 20년에 걸쳐 15권의 5.18관련 서적을 저작했다. 자신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영상 분석가 노숙자 담요는 661명의 얼굴 영상을 분석했다. 비교하는 분석이기에 얼굴 수는 661 x 2 = 1,322개인 것이다. 인천의 모 영상 연구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얼굴 분석 전문가라는 사람이 2개의 얼굴이 동일인인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럼 노숙자담요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애국자가 있기에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지만원메시지(172)] 위험한 길 들어선 대통령

 

 

대통령의 빠꾸 운전

 

 

내년 총선에 대통령 개인운명과 국가운명이 걸려 있는데 대통령이 빠꾸 기어를 넣고 달린다. 강서구 선거 패인에 대한 진단이 틀려 처방전이 틀리게 나왔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실망의 소리를 낸다. 이제까지 윤대통령을 옹위하던 유튜버들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방송한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빠른 속도로 퇴색되고 있다.

 

 

우익이 실망하면 선거 기권

 

 

강서구 패전 이후 대통령이 취한 제스처가 우익에게 절망감을 안겼다. 이념전쟁을 포기하고 김한길에게 통합의 대임을 맡겼다. 우익들의 비위를 무지 상하게 한 것이다. 우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통합과 김한길이다. 지난 8.15때에는 골수좌익 이종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니, 이제는 또 다른 좌익의 거두 김한길에 자동차 키를 쥐어 준 것이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서는 꽁하게 맺힌 게 있었다. 5.18과 4.3에 대한 역사관이다. 여기에 이종찬과 김한길 그리고 이념전쟁의 포기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덧칠됐다. 우익들이 체념과 비관 그리고 멘붕의 수렁으로 내몰렸다. 투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익이 떠나면 중도와 젊은 층은 더 멀리 떠나

 

 

여당은 초점을 중도잡기, MZ잡기에 두고 있다. 헛수고다. 우익이 떠나면 이 모든 노력이 무용화 된다. 아직도 맥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방점을 두어야 할 곳은 중도와 MZ가 아니라 우익이다. 왜 이걸 모를까?

 

 

우익이 신나면 우익이 발 벗고 나서고, 우익이 발을 벗어야 중도와 MZ가 따라온다. 중도와 MZ를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있지 않고 우익진영에 있다. 코 빠진 우익의 모습을 보고 여당을 찍어줄 중도는 없다. 왜 이걸 모를까? 제발 우익을 춤추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만이 국가와 대통령 개인이 살 길이다.

 

 

2023.10.18. 지만원

[지만원메시지(171)] 5.18 조사위원회 3명 고소할 것

 

 

고소대상: 위원장 송선태 등 3명

 

 

고소대상은 위원장 송선태, 조사 3과장 이관형, 조사관 신동욱이다. 고소내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지만원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입수하여 지만원씨가 2016년 검찰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제 6차 조사활동보고서 245쪽). 1인 2역으로 광수를 조작해 냈다는 모략이다. 복잡하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 허위사실 하나만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란?

 

 

위원회의 지휘부와 조사단은 5.18유공자, 5.18성역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 출신 일색으로 구성돼 있다. 상시 근무자 115명이 연간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해오면서 사실과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과 진실을 덮고 ‘괴담’과 전라도 발 ‘카더라 통신’을 집대성하여 언론 플레이로 찍어 누르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1.전두환은 계엄군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조직 채널을 가동하여 5.18진압작전을 지휘했고, 시위대를 대량 살해하기 위해 하나회 채널을 이용하여 집단 발포 명령을 내린 악마로 조형해내고, 2.공수부대는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집단을 향해 발포하고,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을 학살하고, 대검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내면서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낼 것이라 협박하고, 똑바로 안서면 담뱃불로 눈알을 지지고, 산과 들판과 가옥을 다니면서 여성들을 보이는 대로 성폭행한 반인륜적 괴물 집단으로 형상화하고 3.지만원을 또라이로 매도함과 동시에 1인 2역을 한 조작자로 낙인찍는 것을 조사활동의 목표로 잡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는 보고서 내용에서 읽혀진다.

 

 

제 1차 음모: [보랏빛 호수]와 지만원을 하나로 묶어 매립하기

 

 

이동욱은 비상근 이사와 같이 비상임 위원이다. 소집이 있을 때만 출석해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 받고 의견을 개진하고 가부 결정을 위해 거수하는 것이 정해진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그는 일선 조사관 이상으로 밤낮으로 설쳤다. 그의 첫 공작은 지만원을 희화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 주장은 [보랏빛 호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랏빛 호수]라는 책만 허위로 엮어진 책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지만원의 주장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진다는 시나리오였다.

 

 

책 [보랏빛 호수]의 주인공은 5.18당시 19세의 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에 왔었다는 탈북자 정명운이고, 작가는 탈북자 이주성이다. 이 두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동욱은 2021년 4월 초 어느 날 야밤에 주인공 정명운을 성남시 모텔로 불러내 4시간 동안 공갈, 협박, 회유했다. 영상회사에 취직해 있는 딸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남한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책의 내용을 작가에게 허위로 꾸며서 구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라 압박했다. 결국 정명운은 하라는 대로 응했다. 2021년 4월 14일 이동욱은 또 작가 이주성을 성남시 ‘인투모텔’로 불렀다. 역시 음산하게도 밤 10시였다. 이동욱은 “지만원도 내게 손들었고, 나한테 살려달라 매달렸다”라는 거짓 공갈을 치고, 협박, 취조, 회유했다. 하지만 이주성은 강하게 저항하면서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했다.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예산을 썼다면 그 1년간의 업적이 보고서에 실렸어야 했다. 직권조사항목 21개 중 제 6번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진 [탈북자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이 항목에 대한 조사를 1년 동안 했으면서도 위원회는 제 6차 보고서에 그 결과를 전혀 싣지 않았다. 1년 동안 헛농사를 지은 것이다. 직권 조사항목 제 6번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것이다.

 

 

제 2차 음모: [광수]의 아이콘 1호 광수 조작

 

 

그 다음 5.18위원회가 공작 항목으로 선정한 것은 직권조사 과제 제 15번 [광수 주장 사건]이다. 위원회는 2년에 걸쳐 2가지 음모를 꾸몄다. 주연은 위원장 송선태였다. 하나는 제 1호 광수가 광주인이라는 점을 조작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상 전문가는 없는데, 지만원이 1인 2역으로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만들어 제 3자인 전문가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위원장 송선태는 총 661명이나 되는 광수가 모두 조작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모든 언론을 동원했다. 2022년 5월 4일 송선태는 모든 언론에 5.18당시 광주 송암동에서 계엄군에 의해 즉결처분 됐던 19세의 김종철이 환생하여 곧 그가 제 1호 광수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다 불과 1주일 후인 5월 12일, 당시 장흥에서 광주로 온 20세 차복환이 제 1호 광수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지만원은 그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이어서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주도로 한 전문의의 검증을 받아 차복환은 제1호 광수가 될 수 없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이로써 2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제 6차 보고서에 ‘차복환’이라는 이름과 ‘제 1호 광수’라는 단어는 기재되지 않았다. 2년 동안의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모두 증발한 것이다.

 

 

제 3차 음모: 지만원과 노숙자담요는 동일인

 

2023년 5월 16일 대국민 발표문 (6차 보고서 245쪽)에는 아래의 기재가 있다. “지만원씨가 2016년 검찰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날조행위로 고소를 할 것이다. 이어서 2023.8.31. 보고서 제 116쪽에는 아래의 기재가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지만원 재판기록 21권 4,035매를 입수하여 검찰 수사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만원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5.18 현장사진 얼굴분석]을 실시한 일명 ‘노숙자담요’가 지만원 본인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다시 245쪽 하단에는 “지만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지만원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록 4,035쪽을 가져다 연구했다는 거창한 그림을 띄워 놓고, 속으로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창작하여 지만원을 조작 범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일사백사, 이 한 가지만 보아도 광주위원회가 얼마나 황당한 막가파 집단인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생사람 때려잡는 요마악귀’의 무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막가파 인종에 의해 전두환 대통령이 악마로 짓밟힌 것이다.

 

결론

 

치가 떨린다! 이들이 지만원에 고소당하는 순간 그들이 만든 보고서는 국민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23.10.17.

 

지만원

[지만원메시지(170)] 우익이 대통령 떠나고 있다.

 

 

선거는 코 앞인데 훈수는 한가해

 

 

정치능력은 이미지 생산기술이다. 이미지는 프레임 경쟁이 생산한다. 대통령 인기가 저조한 원인은 프레임 플레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대학 스승이었다는 송상현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몸을 낮추고 포용하지 않아서 강서구 선거에서 패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대통령이 인사 및 정책에서 편협하고 고집불통이라서 패했다고 진단했다. 선거는 코 앞인데 언제 몸을 낮추고 언제 포용하고 언제 성격을 고쳐 이기라는 말인가? 문제의 진단은 해결책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의사의 진단이 곧 바로 처방전에 반영되듯, 사회 병리 현상도 처방이 보이도록 진단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념전쟁을 버리고 민생에 치중하라고 주문한다. 민생에 치중하면? 선거 전에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념전쟁을 포기하면? 우익들이 실망하여 대거 등을 돌릴 것이다. 등을 돌린다는 말은 좌익을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까지 가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강서구에서도 많은 우익이 선거를 기권했다. 이 시점에서 우왕좌왕하면 우익표가 달아난다. 집권층은 집토끼는 이미 확보된 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우익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우익이 이탈할 정도면 중도와 ‘MZ’세대들은 더 멀리 이탈한다.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산토끼는 커녕 집토끼가 대거 이탈한다. 평양기생 흉내 내는 정치가를 찍어 줄 사람,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는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는 사람’

 

 

답답할 만큼 옹고집을 펴는 사람을 묘사할 때 나오는 말이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는 사람’이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라는 Old face를 내세운 것이 바로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는 옹고집 행위’였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통령 빽’도 복고시켰다. 김태우도 대통령이 직접 복권시켜 내보인 대통령 빽이고, 김기현도 대통령과 직통하는 ‘대통령 빽’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김태우보다 더 억울한 ‘주사파 판사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못 본체 하고 가장 덜 억울한 김태우만 쏘옥 뽑아내 특별복권을 시킨 옹졸함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수백 번 외친 대통령에게 보여진 ‘자유를 억울하게 박탈당한 국민’은 오로지 김태우 한 사람 뿐이었던 것이다.

 

 

이명박이 쓰던 물건들만 갖다 쓰는 진부한 대통령 이미지

 

 

매우 놀랍게도 대통령은 이명박이 기용해 쓰던 인물들을 많이 기용했다. 축구천재 마라도나가 아닌 이상 유능 여부를 떠나 Old face를 보면 국민은 식상한다. 우익들이 묻는다. “이명박 떨거지들 말고는 우익에 인재가 그렇게 고갈돼 있느냐?”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이다. “얼마나 게으르면 발품 팔아 쇼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이 쓰던 물건이나 갖다 쓰느냐?” 사람들은 새 차를 좋아하지 중고차(Used car)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당의 김기현도 지금 이 순간에는 중고차이고 Old face다.

 

 

SONY 신화를 이룩한 모리타 아키오 회장은 천막 회사 시절에 사원을 채용할 때 경험자를 절대로 뽑지 않았다. 경험은 창의력의 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개척자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실망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을 간절히 바라고 반역세력의 발판을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익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익이 실망하면 중도파도 MZ도 실망하고, 우익이 환호하면 중도도 MZ도 환호할 것이다. 초점을 우익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실추시킨 이미지를 6개월 이내에, 청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세울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익을 환호하게 만들 단순한 방법’을 찾아내 교회의 부흥회와 같은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초점을 중도와 MZ에 맞추면 필패한다. 이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 이미지도 청산해야.

 

 

대통령 발언들 가운데 가장 신선하고 위대해 보였던 발언은 “단 한사람의 인권이 유린돼도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만일 대통령이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의 발언은 “위대한 대통령의 어록”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이 말을 뒷받침하는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성역이다. 이것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위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최근 KBS 보궐이사에 이동욱이 발탁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4년간 ‘5.18 진상규명조사 위원회’ 비상임 이사였다. 그런데 2021년 4월, 그는 탈북자 두 사람을 밤중에 성남시 모텔로 불러내 ‘딸의 직장’을 협박 대상으로 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했던 인권-자유 탄압자였다. 탈북자 두 사람을 사무실도 아닌 모텔로 밤중에 불러내 남한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거짓 자백을 하라고 회유, 협박하여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 그는 조갑제 라인이다. 대통령 라인에 위장우파 조갑제의 추천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사법부가 주사파에 점령당했다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법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침해당한 억울한 희생자는 김태우 한 사람뿐이 아니다. 이렇게 침해당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은 오로지 대통령의 사면권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귀한 사면권을 김태우 한 사람의 자유만 회복시켜 주는데 사용했다. 이 역시 대통령의 명언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의 명언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곧바로 [자유회복]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TF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TF를 설치하는 바로 그 순간 대통령의 추락한 이미지는 곧장 회복될 것이다.

 

 

2023.10.16. 지만원

5.18 조사위 3.3년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

 

목 차

 

조사사업의 프로필

 

 

조사 사업 태동의 발단

 

1) 5개월 방송

 

2) 광주의 반격

 

3) 5.18진상규명법 제정

 

2. 조사위 조사 일정

 

3. 예산 및 인력

 

4. 지휘부 구성

 

5. 송선태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결정적 하자

 

6. 지휘부 활동의 객관성 문제

 

 

조사 결과

 

 

조사 과제

 

조사 결과

 

1) 조사 목적 불순

 

① 1단계 사술 : 책 [보랏빛 호수] 말살작전

 

② 2단계 사술 : 제1호 광수 조작 해내기

 

③ 3단계 사술 : 지만원과 노담은 동일인이다

 

2)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사실상 포기

 

①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

 

(1) 1심 판결

 

(2) 2심에서의 피고인 주장

 

(3) 2심 판결

 

②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에 대한 조사 미루다 2023년 9월에야 시작

 

③ 광수가 진실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

 

④ 5.18 주역은 북한 게릴라였다고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법정증언

 

⑤ 광주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의 남북 내통행위를 5.18 위원회가 커버

 

⑥ 알리바이 안 맞아도 광주인이 주장하면 무조건 광주 얼굴

 

3) [집단 발포]라는 괴담에 대한 조사

 

4) 헬기사격에 대하여

 

5)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설에 대하여

 

6) 광주 교도소 5회 습격 사건

 

7) 성폭행 사건

 

8) 사망자에 대한 사인 재분석

 

9) 기타

 

 

총 평

 

 

 

조사사업의 프로필

 

 

1. 조사사업 태동의 발단

 

 

1)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의 방송 : 5.18은 북이 수행한 게릴라 작전이라는 요지

 

2018년 9월, 지만원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으로 2,700여 쪽의 4부작 역사책을 발간했다. 5월 단체는 이 책이 5.18의 명예를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다.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12.12.27.이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사실은 사회에 이변으로 인식 됐다. 채널A와 TV조선이 지만원을 초대하여 내막을 물었다. 지만원은 1980년 5월 21일에 발생한 상황만 간단히 소개했다.

 

 

1980.5.21. 군복, 경찰복 등을 입은 300여 명의 어깨 부대가 극비 중 극비 정보인 20사단 차량 이동 계획을 입수하고, 전날 밤에 고속도로 IC 근방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매복해 있다가 정확히 계획대로 08시에 그 지점을 통과하자 몽둥이와 낫, 화염병으로 기습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고 그것을 몰고 이웃에 있는 자동차 군납 업체인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가는데 사진에 나타나 있는 승차한 모습이 2차 대전의 롬멜장군이 이끄는 도깨비 부대 모습과 흡사했다. 09시에는 대형 버스 5대에 또 다른 300명이 합세하여 09시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600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출고조차 안 된 이태리 장갑차 4대와 군용 트럭 374대를 빼앗아 전남 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2개 연대를 무장할 수 있는 총기 5,403 정을 빼앗아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2,700명을 해방시켜 폭동의 동력으로 사용하고자 야간 공격을 5회씩이나 감행했다. 8톤 트럭분의 TNT로 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했다.

 

 

여기까지를 소개하자, 두 방송 공히 남녀 진행자들이 ”그것은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 입니다.“ 이런 해석을 했다. 이 후 두 방송은 서로 경쟁적으로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해 5.18이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는 내용으로 5개월 동안 방송했다.

 

 

2) 광주의 반격

 

광주와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두 개의 트랙으로 전선을 형성했다. 하나는 박근혜를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만원의 입을 봉쇄하는 작전이었다. 방송이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박근혜가 돌연히 끼어들어 방송국을 탄압했다. 양개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한 4명씩의 간부에게 감봉의 중징계를 내리고 직책에서 하차시켰으며 ”이제까지의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고를 하게 했고, 사과를 하게 했다.

 

 

다른 한편, 광주에서는 광주시장 윤장현을 정점으로 하여 2013.5.24. 매머드 규모의 ‘5.18 역사 왜곡 대책 위원회‘를 결성했다. 5월 단체를 위시하여 338개 광주 단체들과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5.18 역사를 폄훼하는 지만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법적 조치가 바로 지만원을 2년 동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18 역사 왜곡 대책 위원회‘는 5.18의 성역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 5.18 성역법 제정을 촉발시켰다.

 

 

3) 5.18 진상 규명법(5.18 재갈법) 제정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민주당 등과 좌익 국회위원들을 동원하여 [북한군 침투 조작]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나머지는 1988년 광주 특위로부터 연례행사 성격으로 이어져 온 발포 명령 등 5.18 진상규명 항목들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법화를 추진했다.

 

 

2018.2.5. 법안을 기초하는 국방 분과 위원회가 열렸다. 그 전날 오후 6시, 지만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5분간 서서 만났다. 헬기로 국회에 도착한 김위원은 사무실에 오자마자 급히 약속장소로 떠나야 한다고 했다. 지만원은 [북한군 침투 조작 여부]라는 항목에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7자를 덧붙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종명 의원에게 설명을 해서 이종명 의원으로 하여금 7글자의 삽입을 발의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런 숨 막히는 과정을 통해 [북한군 개입 여부]가 제3조 9항에 기재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2018.2.28.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2018.3.13.에 공포되었다. 이 후 이 법은 민주당에 의해 욕심껏 수정됐다. 무려 18회에 걸쳐 개정이 됐고, 이 18회의 개정 중 5.18을 폄훼하는 자에게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2021.1.5.에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케 했다.

 

 

2. 조사위 조사 일정

 

 

조사위는 2020.5.11.부터 2023.8.31.까지 3년 3개월 20일 동안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6차 보고서를 썼고, 12월 26일 까지 조사를 마감하고 2024년 5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6차 보고서는 A4지 177쪽 분량이다. 지만원은 이 177쪽에 대해 평가한다.

 

 

3. 예산 및 인력

 

 

조사위의 구성원은 74명, 공무원 조직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총 115명이 조사 활동에 임했다. 여기에 더해 자문 교수단 25명, 법률 자문단 14명을 임명했다. 예산은 연평균 110억씩, 총 450억 규모인 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예산의 구성 내역, 즉 무슨 목적에 어떤 비목으로 얼마씩 사용했다는 자료가 일체 없다.

 

 

4. 지휘부 구성

 

 

지휘부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비상임위원 6명은 근무하지 않고 월 1~2회 조사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의견을 개진하고 가부 결정에 거수를 표하는 사람들이다. 조사 내용은 조사 1,2,3,4과가 분야별로 조사하여 제공한다. 각 과에는 별정직 공무원 자격을 가진 조사관이 13~15명 배정돼 있다.

 

 

상임위원 3명 중 1명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 차관급 대우를 받는 부위원장, 그리고 무임소 상임위원 1명이 있다. 위원장은 5.18을 폭동으로 기획한 공로로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송선태, 부위원장은 그 이전에 [5.18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라는 비아냥조의 책을 쓴 안종철이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자리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임소 상임위원은 육사를 나와 헌병 소장을 달았던 이종협인데, 사무처장 자리를 이종협에 주지 않고, 부위원장 안종철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다. 비 광주인인 이종협에게는 부위원장 자리도 주기 싫고, 사무처장 자리도 주기 싫었던 것이다. 이종협은 철저하게 들러리인 것이다. 사무처장은 조사 1,2,3,4과를 관장하는 자리다. 비상임위원 6명 중 4명은 광주 사람이고, 2명은 서울사람이다. 광주 사람은 김희송, 민병로, 서애련, 오승용이고 이들은 모두 5.18 성역화 조직의 임원들이다. 서울 사람은 판사 출신 차기환과 월간 조선 기자를 잠시 했던 이동욱이다.

 

 

5. 송선태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결정적 하자

 

 

만일 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람이 지휘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는 보고서 자격을 상실한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송선태에는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있다. 두 가지다.

 

 

(1) 그는 계엄군법회의에서 2년 형을 선고받고, 5.18 유공자가 됐다. 유공자일 뿐만 아니라 5.18 성역화의 총 사령부인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자리도 맡았었다. 5.18 성역화의 1등 공신이고, 5.18을 끝까지 성역화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코미디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능멸 행위일 것이다.

 

 

(2)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판도라 상자, [자유노트]가 있다. 최근 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그 존재와 내용을 처음으로 국민에 공개했다. 광주 운동권의 대부 윤한봉이 1980.5.11. 구술한 것을 송선태가 필기한 메모 책이다. 이 메모는 무기고를 털어 도청을 점령하고, 공공건물을 파괴하고, 학생을 동원하는 과정과 요령이 기재돼 있다. 5.18 발발 일주일 전에 송선태가 기록한 이 내용 그대로 5.18 작전이 수행됐다. [자유노트]는 5.18이 전두환 탄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정당한 항쟁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국가 전복 폭동이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당시 계엄 당국은 이 [자유노트]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 죄를 송선태 등에 반영하지 못해 송선태는 겨우 2년 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 [자유노트] 내용을 송선태에 구술해 준 윤한봉은 누구인가? 그는 5월 17일 이전에 이미 ”똥가방“을 들고 이리 저리 가슴 졸이며 도망 다녔고 5.18 기간 내내 서울 등에서 숨어 있다가 미국으로 밀항했다. 윤한봉이 5.18 폭동을 [자유노트] 내용 그대로 기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누구로부터 폭동의 구체적인 윤곽을 전해 듣고 광주의 운동권들에 전했을 것이다. 가장 집히는 대목이 간첩 손성모, 지금 북한에서 5.18을 현장 지휘한 영웅이라고 추앙 받는 간첩이다. 그 간첩이 운동권 대부인 윤한봉에 대략적인 계획을 알려주면서 학생 및 민간인 동원을 주문했을 것이다. 바로 광주 운동권이 세우지 않은 국가 전복 폭동 계획이 대학 3학년에 불과했던 송선태에 의해 기록됐다는 사실은 이 계획이 북한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암시한다.

 

 

송선태는 5.18이 국가 전복 내란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미 5.18 발발 일주일 전에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실행에 참여했고, 이후 5.18 성역화 카르텔에 수장 역할도 수행했다. 이런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위원회의 수장이 되어 4년 가까이 조사 활동을 총 지휘해 왔다는 것은 범죄행위일 것이다. 이는 고발의 대상이다. 위원장이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지휘해서 작성한 보고서 역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6. 지휘부 활동의 객관성 문제

 

 

객관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다. 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지휘부 위원 9명이 단체로 광주 5.18 묘역과 망월동 묘역에 내려가 참배하고, 매년 초와 5.18일에 단체로 내려가 참배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5.18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구성된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5.18을 숭배하는 행사를 매년 2회 이상 했다는 것은 위원회의 정체를 명백하게 정의한 것이 된다. 조사위원회는 곧 5.18 성역화를 굳히기 위해 성역화 행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고무도장을 찍어주기 위한 위계의 조직이고,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 범죄를 은닉시켜 주기 위한 반국가 카르텔의 전위 조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위원회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었다. 그 대가로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했을 것이다. 5.18에 우호적인 기자들에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고, 감사패와 표창장도 주었다. 5.18 성역화에 도움이 되는 증언들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 참전 군인들을 모집해 제주도에 데려갔다. 제보 캠페인을 벌인다는 명분 하에 수많은 언론사들에 광고를 주어 언론과의 유착 행태를 보였다.

 

 

5.18에의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했다. 5.18 위원회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발언에 대한 5.18 위원회의 입장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고, 이에 따라 MBC가 김광동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 무근으로 일축했다는 보도 내용도 보고서에 실었다.

 

 

조사 결과

 

 

1. 조사과제

 

조사 과제는 직권으로 선정한 과제 21개, 개인들이 조사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이 138개다. 직권 조사 과제 21개 중 16개가 2023.8.31.자 6차 보고서에 실렸고, 5개 과제는 실리지 않았다. 6차 보고서에 실리지 않은 과제 5개는 모두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계되는 항목이다.

 

 

지만원이 [5.18 항소 이유서]와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통해 제시한 북한군 개입 증거는 42개다. 그런데 5.18 위원회는 이 중 6개만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6개 중 5개는 2023.8.31.자 6차 보고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과제에는 반영 시켜놓고 지난 3년 4개월 동안 조사하지 않은 과제는 탈북 광주 침투 주장(보랏빛 호수), 무기고 피습 사건, 간첩 손성모 등의 5.18 관련성, 20사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 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청주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들이다.

 

 

21개 조사 과제는 아래와 같다. (보고서 30~31쪽)

 

(1) 최초 발포자 집단 발포

 

(2) 민간인 사망 사건

 

(3) 민간인 집단 학살

 

(4) 행불자

 

(5)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6) 탈북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보랏빛 호수)

 

(7) 무기고 피습 사건

 

(8)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9) 암매장지 소재 파악 및 발굴 수습

 

(10) 헬기 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자

 

(11)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12) 송암동 및 효천역 부근 학살 사건

 

(13) 군과 경찰 측 피해

 

(14) 홍종수, 손성모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15)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 주장

 

(16)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

 

(17) 국가 공권력 남용 –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8) 20사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 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19) 청주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20) 국가 권력에 의한 탄압 사건

 

(21) 군의 증거 왜곡, 은폐, 조작 사건

 

 

개인이 조사 의뢰한 138개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4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고, 75개는 조사 중이고, 59개는 검토 중이라 한다.

 

 

2. 조사 결과

 

 

1) 조사 목적 불순

 

5.18 조사위는 무자격자인 송선태가 지휘하는 광주인 들의 집합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러하기에 국군의 상징인 공수부대를 국민 학살자요, 강간이나 일삼는 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북한군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5.18을 보다 성역화 하고, 전두환을 야만의 상징으로 굳히기 하려는 사술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①1단계 사술: 책 [보랏빛 호수] 말살 작전

 

위원회 사술의 첫 단계는 지만원의 주장이 순전히 [보랏빛 호수]에 근거했기 때문에 [보랏빛 호수]만 무력화 시키면 지만원 주장을 간단히 희화화 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의거한 음습한 공작이었다. 이 공작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사람은 임명 과정이 수상했던 이동욱이었다. 월 1~2회만 연락을 받고 나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비상근 프리랜서가 조사관 이상으로 밤 12시까지 최 일선에서 공작 행위를 한 것이다. 이동욱은 조갑제 밑에서 일시 기자생활을 했고 또 그 이전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또 그 이전에는 김영사 편집부에서 일했었다. 8 사단에서 중사로 제대를 했고 임명 전에는 무직 상태에 있었다.

 

 

조갑제의 뒷배로 국힘당 나경원에 의해 비상임 위원으로 추천 됐지만 문재인은 그를 기각했다. 이후 다시 나경원이 추천하자 웬일인지 이때는 문재인이 수락했다. 재임명 과정이 수상했듯이 그는 수상한 공작을 주도했다. 책 [보랏빛 호수]는 탈북자 정명운이 19세 때 인민군 중령(상좌) 문제심이 이끄는 광주 침투조 50명을 이끌고 내려왔을 때 문재심의 호위 역으로 침투 했던 과정을 일부 픽션화 하여 또 다른 탈북 작가 이주성이 엮은 책이다. 이동욱의 공작 목표는 [보랏빛 호수]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정명운과 이주성으로부터 자백 받는 것이었다.

 

 

2021년 4월 야밤에, 이동욱은 [보랏빛 호수]의 주인공 정명운을 성남시 모텔로 불러내 무려 4시간에 걸쳐 작가 이주성에 구술한 책 내용 전체가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 자백하면 딸이 다니는 영상 분야 직장 생활을 계속 하게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자백 하지 않으면 남한에서의 생활이 괴로울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 결과 정명운은 5.18 조사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자술서를 썼다. 이어서 2021년 4월 14일 밤 10시, 이동욱은 또 성남시 인투 모텔로 이주성 작가를 불러내 협박하고 회유했다. 하지만 이주성은 굴하지 않고 60분 여 동안 이어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 했다. 이 녹음 음성과 녹취록은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에 기재돼 있다. 이 공작은 1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 졌다. 이 조사 과제는 직권으로 설정한 21개 과제 중 제 6번으로 지정된 우선순위 높은 과제였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책정된 과제는 ’집단 발포‘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던 과제를 1년 동안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6차 보고서에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어야 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정명운이 자백했다.“는 1년 동안의 노력이 보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다. 1년 동안 헛수고를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는 5.18 조사위의 가장 추한 주홍글씨로 기억돼야 할 것이다. 조사위의 면면을 보면 연구 차원의 조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사술과 공작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②2단계 사술 : 제 1호 광수 조작해 내기

 

직권 조사 항목 제 15번에는 ’광수 문제‘가 선정돼 있다. 노숙자 담요는 만 3년에 걸쳐 모두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 냈다. 이 661명의 아이콘 광수는 단연 1호 광수다. 광주는 1호 광수가 광주인이라는 것을 조작해 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1호 광수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산되고, 고도의 훈련 과정이 배어 있는 야무진 몸매와 자세를 갖고 있었다. 2015.5.5. 노숙자 담요가 가장 먼저 찾아낸 광수이기에 1호 광수로 불리는 것이다.

 

 

2010.5.17. 연합뉴스가 평양 노동자 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된 5.18, 30주년 기념 행사장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 로얄석 가운데에는 3명의 중년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2015.5월 초,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과 광주 시가를 누비던 레이저 광선의 남자가 똑같이 생겼다는 글이 일베에 올라왔다. 지만원은 별로 이 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이른 시각에 한 청년이 전화를 했다. 그 글은 허투루 넘기지 말라고 했다. 지만원은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얼굴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나서 달라 부탁하고 일베의 글을 안내했다. 이에 노숙자 담요(이하 노담)가 나타나 왜 두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석을 해주면서 그가 바로 북한에서 농업상(장관)을 지낸 김창식이라 했다. 이 분석 내용을 본 네티즌들이 환호하고 흥분했다. 2015.5.5.이었다.

 

 

1호 광수가 확산되고 연달아 2호, 3호 ∙∙∙ 8호 광수가 나타나자 광주 5월 단체들이 사술을 쓰기 시작했다. 광주는 2016년 이강갑이라는 광주인을 내세워 그가 1호 광수라 언론에 대서특필 하면서, 지만원이 이제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한동안 몰았다. 이에 노담은 어째서 이강갑이 1호 광수와 같지 않은지를 분석해 올렸다. 1호 광수 얼굴은 대추 방망이 같은데 이강갑 얼굴은 넓적한 떡판 얼굴이었다.

 

 

그 다음 영화 감독 강상우 팀이 나타나 4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을 훑었다. 이강갑이 또 나타나 자기가 1호 광수라 했지만 강상우 감독은 그를 제쳤다. 당시 아버지가 막걸리 집을 했다는 딸 ’주옥‘이 강상우에게 나타났다. 당시 자기는 22세였고 1호 광수가 막걸리를 마시러 자주 왔다고 했다. 그는 7~8명의 다부진 넝마주이와 함께 다리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민 대장이 되어 있기에 마실 것과 음식을 차 위로 올려주었는데, 시위가 끝나자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고 증언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북 특수군이 양아치로 위장해 광주 시가를 정찰했고, 작전을 했고, 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옥의 스토리가 영화 [김군]의 테마 스토리다. 아버지가 이름을 물으니 그냥 [김군]이라고 불러 달라 했다 한다. 김창식의 ’김‘인 것이다. 이 후 광주의 한 공원에는 1호 광수의 동상이 섰다.

 

 

다리 밑에서 사라졌다는 1호 광수가 최근 송선태의 공작에 의해 연속 2명이나 나타났다. 2022년 5월 4일, 계엄군에 의해 즉결 처분 당해 죽었다는 19세의 김종철이 곧 나타나 자기가 1호 광수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더니 1주일 후인 5월 12일, 당시 20세인 상패 제조상 종업원이었던 차복환이 경찰 페퍼포그 차량에 잠깐 앉았다가 찍힌 사진이 1호 광수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거의 모든 언론사에 보도 됐다. 광주에서 찍힌 1호 광주의 씬(장면)은 총 7개, 그런데 차복환은 오로지 1개 씬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기적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어느 한 전문 의료인의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차복환이 1호 광수가 될 수 없다는 의학적 분석이었다.

 

 

2022년 5월이면 광수 조사를 시작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다. 조사위가 2년 동안 사술 공작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2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6차 보고서에 조사 결과를 기재돼 있어야 했다. 여기에서도 헛농사를 지은 것이다. 이 역시 5.18 위원회에 추가된 또 하나의 추잡한 주홍글씨로 기억돼야 할 것이다.

 

 

③ 3단계 사술 : 지만원과 노담은 동일인이다.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지만원이 노숙자 담요 행세를 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썼다.

 

 

[1] 2023.5.16.에 발표한 내용 (6차 보고서 245쪽)

 

”지만원씨가 2016년 검찰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 또한 법원이 노숙자 담요가 지만원과 독립된 제 3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내용도 확인 했습니다. ∙∙∙∙“

 

 

[2] 2023.8.31.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 (6차 보고서 116쪽)

 

”지만원 재판 기록 21권 4,035매를 입수하여 검찰 수사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만원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5.18 현장 사진 얼굴 분석‘을 실시한 일명 노숙자 담요가 지만원 본인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는 완전한 허위 사실로 지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만원은 이에 대해 송선태와 3과장인 이관형, 그리고 조사관인 신동욱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이다. 특히 검찰 조사 시 3차례에 걸쳐 지만원이 노숙자 담요의 필명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지만원이 곧 노숙자 담요라고 단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검찰 차료를 입수해 심층 조사를 했다면서 검찰 기록에 있을 수 없는 허위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날조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진실‘로 믿게 한 모략 행위는 5.18 위원회가 사악하고 음습한 사기집단이라는 것을 웅변한다. 이상 세 가지 사술 공작 행위만 보아도 위원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악하고 무모한 집단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보고서 내용은 읽을 가치조차 없을 만큼 부패해 있다.

 

 

2)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사실상 포기

 

위원회는 지만원 재판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4,035쪽을 입수하여 심층 분석 하였다는 문장을 광고문처럼 내세웠다. 그런데 내용이 없다. 4,035쪽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이 중요한 내용이 전혀 터치 돼 있지 않다.

 

 

①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

 

(1) 1심 판결 : 2013년 정홍원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는 발표를 했고, 2013년 국방부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했다. 1980.5.9.자 미 CIA 보고서에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 행동도 취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1980.6.6.자 미 CIA 보고서에는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전두환을 돕는 것임을 북한이 직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2016년 신동아에는 전두환의 발언이 있다. ”보안 사령관 때 북한군 침투 정보 보고를 전혀 받은 바 없다.“

 

이 5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이 판결문을 쓴 판사는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였다.

 

 

(2) 2심에서의 피고인(지만원) 주장 : 피고인은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데 대한 증거 42개를 10권의 책을 통해 찾아냈다.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리려면 이 42개의 증거를 부정해야 한다. 1심이 근거로 내건 5개의 항을 가지고는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다. 2019.2.12.자 조선일보에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기사화 되어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 국방부의 새로운 입장을 보면 정홍원 총리의 발언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발언이 틀린 발언이었다.

 

2020.5.11.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이관한 122건에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생생한 표현들이 9개나 있다. 재판부는 2016.6월호를 내세우는 데 600명 투입이 금시초문이라는 전두환의 발언은 신동아 6월호 18쪽에 있다. 그 11쪽에는 ”12.12가 뭐더라“라는 전두환 발언이 있다. 12.12라면 전두환이 사활을 걸고 주도한 사건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전두환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2심 판결(김예영, 장윤선, 장성학) :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하기 위해 1심이 제시한 5개 사항이 탄핵되자 2심은 궁색한 근거를 제시했다. ”5.18은 역사적으로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된 지 오래다.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공자 대우를 해 오고 있으며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5.18에는 북한군이 개입할 수 없었다. 광주 현장 사진에 나타나 있는 얼굴은 모두 광주-전남 주민의 얼굴일 수밖에 없다. 광주의 누구라도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관계없이 진실한 주장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에 대한 조사 미루다 2023년 9월에야 시작

 

이제까지 5.18 조사위가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과제들은 대부분 1988년부터 거의 연례행사처럼 우려먹던 ’괴담‘과 ’카더라‘ 주장들에 대한 것이었다. 전두환이 발포 책임자다, 광주 작전 지휘자는 이희성이 아니라 황영시(참모차장)이었다. 전두환은 황영시를 통해 발포명령을 내렸다,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공수부대원이 담뱃불로 눈을 지졌다, 공수부대원들이 대열을 마구 이탈해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광주 여성들을 강간했다, ∙∙∙∙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버젓이 등장해 있다.

 

 

좌익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같은 괴담을 우려먹는 주인공들이 조사위원회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이번 조사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왜 4년의 시한이 거의 다 소진된 시기에 시작하는가? 조사위의 제 3과 과장인 이관형과 조사관 신동욱이 여성 보조원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온 날은 2023년 8월 24일과 9월 27일이었다. 모두 합쳐 4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1호 광수가 끼고 있었던 장갑은 면장갑이었는데 왜 석면 장갑이라 했는가? 북한은 5월이 되면 28개 도시 전체에 5.18을 기념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북한은 4.19도 기념합니다. 4.19도 북한이 주도 했습니까? 이 기관총은 총열을 바꾸는 기관총이 아닙니다. 한국에 간첩이 많습니까? 물샐 틈 없이 광주를 포위했는데 어떻게 430구가 청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2006년 북한 대표단 145명이 광주에 왔을 때 그들이 광주 묘역을 참배한 것이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 대표단이 현충원도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 이정도의 지엽적인 질문들이 있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지만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1호 광수의 핵심은 그 사진이 5.18의 아이콘 사진인데 그 엄청난 영웅이 광주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다부지게 훈련된 몸매에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사람이 광주의 양아치 모습이냐에 있다. 내 눈에는 그 장갑이 느슨하게 퍼져 있어서 석면 장갑으로 보였다. 북한의 각 군청에는 제 5과 라는 것이 있다더라, 간첩가족을 극진히 대우하는 과다. 김유송 등 탈북자들에 의하면 한국에 간첩이 전봇대만큼 많다 하더라. 황장엽도 5만 명이라 하지 않더냐. 4.19도 물론 북한이 했다. 1946년 10월 대구 폭동은 배후 조종한 간첩이 ’이석‘이라는 자다. 북한 정보의 권위자였던 성대 이영명 교수가 쓴 [통일의 조건]에 쓰여 있다. 거물 간첩 김용규가 1999년 원민 출판사를 통해 펴낸 [소리 없는 전쟁]을 봐라. ’남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소요는 100% 북한 공작‘이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4.3도, 여순 반란 사건 모두가 북이 배우 조종한 사건 아니냐? 물샐 틈 없다는 전방 철책선도 뚫려 노크 귀순자들이 여럿 있었다. 1996년의 강릉 사건도 민간인이 제보했다. 광주와 해안이 물샐 틈 없이 봉쇄 됐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군을 모르고 작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책 [42개 증거]의 107쪽 증거번호 20을 봐라. 광주 시립 공동묘지 작업자가 말하기를 자기 손을 거친 시체 수가 594명이라 했다. 이 자료는 다 5.18 연구 자료다. 광주에 남은 시체가 164구, 이 중 12구는 신원 미상이다. 164와 430을 보태 봐라, 정확히 594구가 아니냐? 안영복이라는 60대 여성도 자기 남편이 5.27 새벽에 시체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 여러 대가 시 외곽으로 달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 않느냐? 청주시는 이 430구를 모두 화장 처리 했다고 발표 했다. 그런데 이는 세 가지 이유로 거짓말이다. 하나는 데일리메디 등 메디컬 뉴스다. 충북에는 화장터가 4개인데 그 4군데에서 2014년 화장한 무연고 유골이 18구뿐이다. 둘째, 무연고 유골이 발견되면 그 처리를 맡기기 위해 조달본부 나라장터에 장의업체 입찰 공고가 뜬다. 그런데 조달 본부 홈페이지에 430구에 대한 입찰공고가 없다. 셋째,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냈다. 청주시에 430구에 대한 [화장 증명서]가 있는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화장 증명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판 위에 두꺼운 비닐에 싸여 군번처럼 일련번호가 쓰인 430구의 뼈는 한구씩 불투명 비닐에 털어 넣고 일련번호를 쓴 후 컨테이너 박스에 서가의 책처럼 정리돼 있는 사진이 있더라. 이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책 [42개 증거] 107~114쪽을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③ 광수가 진실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

 

6차 보고서 114쪽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얼굴 비교 분석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외관상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

 

반면 4,035쪽의 자료 중에는 지만원이 2020.10에 발간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이 있다. 제 4쪽에는 ”광주 현장 얼굴들을 북한 특수군 얼굴이라고 단정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현장 사진 얼굴들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들을 나란히 기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들이 다 같이 인정한 것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이다. 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표현을 시스템적 시각에서 보면 두 사진이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얼굴 사진을 하나 내주면서 이와 비슷하게 생긴 얼굴을 찾아내라고 주문하면, 아무도 육안을 가지고는 비슷한 얼굴 사진을 찾아낼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고성능 컴퓨터는 즉각 찾아낸다. 중국에서는 5만 관객이 모인 콘서트홀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수년 전의 경제 사범을 잡아냈고, 한 사람의 범인 얼굴만 찍히면 13억 인구 중 그 얼굴의 주인공을 3초 이내에 찾아낸다는 보도가 많이 있다. 은행 결제, 자동인출기 입출금, 버스, 지하철 승차, 음식점 식대를 모두 얼굴 하나로 결제 한다는 뉴스들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 신한은행도 2023.5.11.부터 얼굴로 입출금 결제를 한다. 신한은행 고객이 100만 명이라 가정할 때, 창구에 앉은 고객이 사진으로 촬영되면, 그 사진을 컴퓨터가 100만 고객 얼굴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일일이 대조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DB에 있는 얼굴을 창구 직원에 비춰주면 창구 직원은 현재의 얼굴과 DB에 저장된 얼굴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컴퓨터만이 비슷한 얼굴을 찾아낼 수 있고, 컴퓨터가 찾아낸 비슷한 얼굴은 동일일인 것이다. 노담 역시 광주 현장 사진에서 얼굴 하나씩을 도려내 통일부가 저장한 북한 인물 사진 DB의 얼굴들과 일치하는 지를 컴퓨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한 것이다. 컴퓨터가 찾아낸 두 얼굴이 판사들 눈에 비슷하게 보인 것이다. 이는 동일인이라는 뜻이다. 판사나 5.18 위원회 조사관들이나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④ 5.18 주역은 북한 게릴라였다고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법정증언

 

재판자료 4,035쪽에는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5.18 주역은 북한 게릴라 부대“라고 인정한 증언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북한군 개입을 넘어 5.18을 북한 게릴라가 주도했다는 데 대한 결정적 증거다. 책 [42개 증거]의 142~150쪽에는 북한군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17개의 현장 사진이 있다. 2017.10.12. 법정에서 지만원은 김양래 증인에게 17개 중 12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광주 현장 사진들이 있습니다.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을 북한군 식으로 거꾸로 메고,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고, 무전기를 들고, 유니폼을 입고, 총기와 수류탄의 기능 여부를 검사하고, TNT를 조립하고, 북한식 제식 동작을 하고, 비표식을 하고, 장갑차를 몰고, 중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차량을 타이어로 요새화 하고 질주하는 등의 모습은 광주의 하층 계급 아이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군사 작전 동작들이 아닌가요?“ 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 부대)인지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 “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5.18의 주역들이 북한 게릴라 부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언이었다. 지만원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김양래는 자신의 법정 증언을 지만원이 왜곡해서 마치 김양래가 북한 특수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에 동조하는 것처럼 짜깁기 했다고 고소했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2023.5.9.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023형제1120]에서 지만원은 김양래의 법정 증언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법정 증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심 판사들이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는 자의적 막가파식 판결을 내린 것이다.

 

 

⑤ 광주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의 남북 내통행위를 5.18위원회가 커버

 

위원회는 6차 보고서 117쪽에서 광주 천주교 신부들이 1987년에 발행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 사진들이 1982년 북한이 발행한 삐라 사진과 일치하더라도 1982년 삐라가 북한이 제작한 삐라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 동조했다. 지만원은 1982년 북한이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삐라에 실은 으깨진 얼굴을 1987년 광주 신부들이 공수부대의 만행이라며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화보집에 실었기 때문에 광주와 북한이 내통했다는 글을 썼다. 1982년 삐라가 북한이 제작한 것이라는 데 대한 증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쇄술이 낙후된 북한 인쇄술이며, 그 인쇄술은 지만원이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익숙해 있던 인쇄술이었다.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돼 있다. 삐라에는 으깨진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02글자의 글이 있다. ”광주 대학살 5,000여 명, 총기로 사살한 수 2,600여 명, 장갑차로 깔아 죽인 수 150여 명, 화장하여 죽인 수 920여 명, 대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죽인 수 330여 명, 생매장하여 죽인 수 1,700여 명, 중경상자 수 1만 4,000여 명“ 102자로 된 피해자 통계가 기재돼 있다. 이런 통계는 대한민국에 없다. 그런데 북한 ‘조선 통일사’가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591쪽에 글자 한 자 다르지 않고 똑같은 102자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삐라는 분명히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책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낙후된 인쇄술로 발행한 것이다. 위원회가 획득했다는 4,035쪽의 재판 서류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문서로도 제출돼 있다. 책 [5.18 답변서] 43쪽에도 삐라 사진과 위 북한 책 591쪽 사진이 나란히 기재돼 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놓고 위원회는 판결문을 공유했다. 대법원 판결과 피고인 주장을 저울의 양쪽 접시에 올려놓고 공정하게 조사 했다고 큰소리 쳐 놓고서는 뒤에서 사기를 친 것이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서울지방법원 판사들 거의 모두를 주사파로 채웠다고 한다. 언론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념사건, 노동사건, 정치 사건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도 했다. 5.18 사건에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5.18위원회 역시 객관성을 장황하게 강조하면서, 뒤로는 주사파 판사들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군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현장 사진의 얼굴 모두가 광주 얼굴뿐이며, 광주 신부들이 북과 내통하지 않았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⑥ 알리바이 안 맞아도 광주인이 주장하면 모두 광주 얼굴

 

지만원이 내놓은 661명의 광수 중 16명은 무조건 광주 시민의 얼굴이라는 판결을 인용하여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면 나머지 654명은 왜 나서지 않는 것인가? 지만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 프로젝트를 시동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목포에 사는 90대 노파 김진순이 있다. 광주 변호사 단체는 이 노인을 광수로 내보냈다. 김진순의 아들 이용충은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 했고, 교도소를 공격한 행위는 불법한 것이기 때문에 계엄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용충은 유공자다. 5.18 기념 사업회에는 사망자 각각에 대한 사연이 1쪽 분량으로 기재돼 있다. 김진순이 아들 이용충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날은 1980.6.30.이다. 경찰서에서 아들의 유품과 사진을 유리관 속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비로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광주 변호인단은 김진순으로 하여금 1980.5.23.에 도청 안에 진열돼 있는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의 얼굴이라고 주장케 했다. 귀가 어둡고 말귀를 못알아 듣는 김진순은 법정에 출두하여 ”유리관“, ”경찰서“라는 단어를 발음했다. 이 모든 자료들이 4,035쪽 서류에 다 제시돼 있다. 그런데 주사파 판사는 ”5.18에 북한군은 없다. 현장 사진 속 얼굴은 모두 광주 얼굴이다. 광주 시민이 현장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따질 것 없이 진실로 봐야 한다. “는 기상천외한 판결문으로 김진순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고, 이 모든 기록을 보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는 5.18 위원회 역시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해남에 사는 80대 여농군 심복례도 내세웠다. 이 노파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두 번씩이나 호출돼 출두했다. 광주 변호인단은 이 노파로 하여금 1980.5.23.에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심복례라고 주장하라고 시켰다. 법정에 나온 심복례는 사진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의 사망에 대한 사연이 기재돼 있다. 여기에는 해남에 사는 심복례가 해남 군청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1980.5.29.에 통보 받고, 다음 날인 5.30에 망월동에 가매장된 악취 나는 남편의 시신을 처음 확인 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5.23에 남편 관을 잡고 울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의 떠벌이로 알려진 박남선은 중2로 중퇴하여 협박죄와 절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가 군법회의 검찰부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1980.5.23. 14시 부터 적십자 병원에 있는 19구의 시체를 도청으로 옮기는 부역자였고, 5월 25일 김종배의 요청으로 상황실장 역할을 하다가 5월 26일 18시 경 수습위원장임 김창일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내쫓고 김종배를 위원장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광주 변호인단은 그로 하여금 5월 23일 도청 앞에서 한손에는 무전기,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M16 유탄 발사기를 들고 훈련된 어깨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김인태를 도청 안으로 연행해 가는 71번 광수를 박남선 얼굴이라고 주장케 했다. 5월 23일 그는 시체 운반 부역자였다. 노숙자 담요는 71번 광수를 황장엽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박남선의 주장이 코미디다. ”71번 광수는 박남선이어야 하는데, 지만원이 자기 얼굴이 붙어 있어야 할 71번 광수 몸뚱이에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제작해 합성해 놓았다. “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박남선은 25세, 황장엽은 57세였다. 우선 나이테가 다르다. 황장엽의 얼굴과 71번 광수 얼굴에는 굶은 S자형 근육이 튀어나와 있지만 박남선의 얼굴은 애송이였다. 지만원은 그 71번 광수 사진이 조선일보 사진 DB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보여주었다. 그 사진이 있는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검색 경로까지 제시 하면서 그 사진은 변조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데도 판사는 무조건 ”광주 시민이 주장하면 무조건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는 인민군식, 점령군식 판결을 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판결만 해도 재심 사유가 된다.

 

 

5.18 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사를 했다면 이런 사실을 들추어냈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사술 정신만 들어 있는 듯하다.

 

 

3) [집단 발포]라는 괴담에 대한 조사

 

집단 사격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어도 집단 발포라는 말은 군사 용어에 없다. 어감 자체가 모략적 냄새를 풍긴다. 집단 발포라는 말은 1980년 5월 21일, 7공수와 11공수가 사수하던 전남도창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전두환 명령에 의해 일제 사격을 가해 도청 앞을 피바다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괴담이다. 5월 21일 광주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61명, 이 중 도청 앞에서 사망한 사람은 8명뿐이고 나머지 53명은 계엄군이 없는 장소에서 사망했다. 가장 많이 사망한 장소는 금남로였다. 옥상을 점령한 무장 괴한들이 금남로에 집결된 시민을 향해 하향 사격을 가해서 발생한 주검이 40여 구나 되었다.

 

 

차량 돌진으로 도청 앞 사격을 유도해 놓고, 그 총소리에 기대서 강철 비를 내린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 된 게릴라들의 모략 수법인 것이다. 이는 [결정적 증거 42개] 157~161쪽에 증거번호 30으로 제시돼 있다. 8명 중 4명만 M16 총상을 입었고 나머지 4명은 칼에 찔리고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이 4명은 계엄군과 무관하게 죽었다.

 

 

병사들의 사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병사 개인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자기 방어 수단으로 발사하는 경우다. 이는 일반 헌법에도 정당방위 행위로 정당화 돼 있다. 광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격은 100% 다 자위 수단의 발사였다. 또 다른 하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지휘관들의 명령에 의해 부대 단위로 사격을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광주에서 전혀 없었다. 집단 발사가 있으려면 명령 계통으로 사격 명령이 내려와야 한다. 광주 현장에는 공수부대만 해도 10명의 중령급 대대장들이 있었다. 집단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대대장에게 하달된 집단 사격 명령서가 있거나 구두 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집단 발포]는 군과 국가를 살인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반국가적 괴담이다. 이번 6차 보고서에는 황당한 기재가 있다.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인 이희성 몰래 참모 차장을 통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갈수록 해괴하고 무식하다.

 

 

4) 헬기 사격에 대하여

 

조사위는 500MD UH-1H, 코브라 헬기가 출격한 것까지는 사실에 확인 되지만 시민을 향해 발사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썼다. 코브라 헬기는 20mm 발컨포 시스템을 장착하여 한번 버튼을 누르면 몇 백발씩 나가는데 위원회가 발견한 것은 조선대 뒷산 절토지에서 녹슨 훈련 탄두 1개인데, 이것이 코브라 사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후 조사할 것이라 한다. 참고로 발컨포에 견딜 건물은 드물다.

 

 

5) 공군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설에 대하여

 

20사단 모 장교로부터 군이 광주에 근접 사격(Air Strike)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브리핑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접수 했다고 한다. 20사단에 ‘대공 포판(signal panel)’이 공급 됐다는 증언도 접수했다고 한다. 이는 포판(布板) 근처에 우군이 있으니 군중 사격을 하지 말라는 표식 판이다. 10전투 비행단, 15전투 비행단, 제3훈련단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는 괴담이다.

 

 

6) 광주 교도소 5회 습격 사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검찰 군기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 당시 광주 교도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 교도소 방어는 교도소장이 주도 했고, 이 과정에서 군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 교도소 부근 도로에 소규모 시민이 탄 차량 이동이 있었지만 이는 교도소를 공격하는 군사 작전은 아니었다고 판단 한다.

 

 

7) 성폭행 사건

 

위원회는 여성들의 직접, 간접적인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실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했다. 단지 2018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군의 성폭력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는 사과가 있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120명인 것으로 증언되고 있어 이를 연구용역으로 주었다.

 

 

8) 사망자에 대한 재분석

 

사망자에 대한 사인이 가장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된 시기는 1980년 6월 당시였다. 그 후 민주화 시기인 1995년에 변조됐고 43년이 지난 지금 또 사인을 재분석하겠다고 한다. 시체는 1980년에 땅 속에 묻혔는데 뼈를 파내서 분석하는 것도 아닌데 사인이 왜 달라지는가? 당시 당국에서는 뒷말을 없애기 위해 의사, 변호사, 시민 대표단들을 총 동원하여 협동 조사반을 꾸려 시체 검안을 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유족들이 이를 수긍하고 시체를 인수해 갔다. 광주는 시체 장사로 먹고 사는 고장이다.

 

 

9) 기타

 

계엄군은 민간인만 나타나면 마구 학살하고, 집단 사격을 가했으며 시민을 연행∙감금하여 성희롱을 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대검을 꺼내 머리카락을 잘라 보이며 협박하고 조롱했다.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살해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들이 있다. 보고서에는 이런 잡스런 괴담들이 많이 기재돼 있다. 대검에는 날이 없다. 총구에 장착해 백병전에서 적을 찌르는 기능만 수행한다. 대검으로는 사과 껍질도 벗기기 못한다. 탄소강이기 때문에 날이 세워지지도 않는다.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냈다, 대검으로 머리 껍질을 벗겨 냈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1980년 한국 사회를 풍미 했다. 그런데 지금은 5.18 조사위가 대검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괴담을 보고서에 담고 있다. 군을 기피한 사람들이나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총평

 

 

1. 송선태는 5.18유공자이고, 5.18이 국가 전복 폭동으로 기획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유노트]에 기재할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도 시위 폭동에 참여 했다. 5.18 성역화의 총 사령인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연임했다. 이런 반국가 인물이, 이해 당사자가 450여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5.18 위원회 수장으로 조사를 지휘했다는 사실은 날벼락보다 더 강한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는 광주인 일색으로 구성된 [광주 위원회]다. 여기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이 자체로 휴지에 불과하다.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이 있다. 상임위원 3명, 직책도 3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이다. 그런데 광주 출신인 안종철이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서울 출신 이종협에는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종협에도 있다.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도 차지하지 못하는 바지에 만족해 왔다는 점이다. 봉급만 받아온 것이다.

 

 

2. 위원회는 450여억 원을 소비하면서도 이번 조사의 핵심인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군 개입 조작’여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지만원이 노숙자 담요의 대역을 해왔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을 조작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술을 가지고 42개 증거를 탄핵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지만원을 구치소로 찾아온 날이 2023.8.24.이었다. 그 다음은 9월 27일, 도합 4시간여의 대담 조사가 전부다. 42개 증거의 변죽도 건드리지 못했다. 아마 다급하면 주사파 판사의 판결문 ”5.18은 이미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종결됐다. 따라서 북한군은 올 수 없었다.“이 구절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3. 위원회는 조사능력이 없다. 보고서를 보면 안다. 그래서 사술을 써서 한탕주의식 해결을 시도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다. [보랏빛 호수]를 무력화 시키는데 1년, [1호 광수]를 조작해 내는데 2년, 도합 3년을 허송했다. 왜냐하면 [보랏빛 호수]와 [1호 광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6차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기 떄문이다. 사술로 3년 동안을 날리고 예산을 날린 것이다.

 

4. 지만원이 노숙자 담요의 필명을 사용하면서 1인 2역을 했다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지만원은 고소를 할 것이다.

 

5. 여타의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보고서에 없다. 괴담만 잔뜩 긁어모은 괴담 잔치인 것으로 보인다. 5.18 위원회는 [괴담 채집 위원회]로 낙인 찍힐 것 같다.

 

6.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공청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제까지 공청회는 단 1회도 열리지 않았다. 조사 내용이 없어서일 것이다.

 

끝.

추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