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님 특별 사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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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3-08-09 19:21 조회4,505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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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가 방금 나왔는데 지만원 박사님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면 대상자가 수천명이라고 하는데 조용히 사면할 예정인가, 아니면 안 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잼보리로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런가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실망스럽습니다.
지 박사님의 영향력과 연세를 감안한다면 눈치 볼 거 없이 사면을 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김태우 구청장은 유죄 선고가 된 지 3개월 밖에 안됩니다. 지 박사님보다 늦습니다.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김태우 포함(종합)
'재계 요구' 이중근·박찬구·이호진·이장한 포함…국무회의 거쳐 확정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지만원 박사의 명예훼손 유죄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광수는 오지 안았응께, 어느 누구라도 광수를 입밖에 내면, 그건 자동으로 전라도의 김가, 이가, 박가, 최가, 아무나 되는 대로 대체하여 전라도 사람의 명예 훼손 죄가 성립됨. 이게 재판입니까 ? 이게 대법원의 유죄를 만드는 법술입니까 ?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방금 이봉규 TV에서 시청한 내용입니다만 지 박사님은 교도소 꼭대기층으로 가장 더운 곳이며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하시며, 지금 선풍기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법무부가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땀이 쏟아질 경우 소금 보충을 해 주어야 하지만 연세가 높으시므로 소금과 함께 칼륨(과일, 야채 등) 섭취도 중요 합니다. (사실 그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석방해 드려야죠. 동네 건달같은 자들은 유공자로 돈 받고 진실을 밝힌 분은 감옥에 집어넣고 대우도 형편없다니...)
체사르님의 댓글
체사르 작성일
5.18 과 전라도를 비판했기때문에 윤석열대통령이 그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박사님을
사면을 할런지 모르겠다. 그래도 진성 우익우파를 탄압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인간이란!옳고.그름을 명확히 가릴줄 알아야합니다.
그러기에 법이란!존재하는것이겠지요.
사법부 고위직부터 문제가된다면 대한민국은 썩은것!
지만원박사님을 사면시켜주셨더라면 윤석열정부는
보수의 희망으로 우뚝설수있으련만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