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미 CNN방송의 컬럼 리스트인 Fareed Zakaria 씨가 Global Briefing에 실은
기고문입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 보유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어 이에
번역문과 함께 옮겨봅니다.

Powder-Keg Peninsula

North Korea has posed a nuclear threat for decades. Is it time, again, to
worry about it more actively?

Yes, according to a Foreign Affairs essay by Sue Mi Terry, who notes a
series of disquieting developments in the last year: a record number of North
Korean missile tests; advancements (in smaller, non-intercontinental missiles)
in the use of solid fuel, which makes missiles more mobile and faster to
launch; and an expansion of North Korea’s stated criteria for ordering a
preemptive nuclear strike. “Western policymakers and observers are not as
concerned as they should be about recent developments,” Terry warns. “(T)he
security imperative is clear and pressing.”

Also disconcerting was a recent suggestion by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that promises of US protection are no longer enough to make South
Koreans feel safe. At Foreign Policy, Doug Bandow writes that Yoon was right:
“(G)eneric guarantees remain of little value,” Bandow writes. “Unless U.S.
policymakers are prepared to risk everything for South Korea, they must
contemplate the previously unthinkable: a South Korean bomb.”

South Korea gaining nuclear weapons is viewed as popular among South

Korean citizens, Terry writes in Foreign Affairs; basing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is seen as a goal of the establishment in Seoul, Bandow writes for
Foreign Policy. At the Australia-based Lowy Institute’s Interpreter blog,
Gabriela Bernal sees stakes rising. “North Korea will not take the first step
in deescalating tensions,” Bernal writes. “This move must come from the South.
While it may seem unfair or akin to ‘losing face’ for Seoul, it is the only way
to prevent what could become a catastrophic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화약고의 한반도

북한은 지난 십 수년간 핵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지금이
그들의 위협을 또다시 염려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다. 지난해 동안 있었던 불안한 사건들을 기고해온
Sui Mi Terry씨의 외교안보에 관한 기고문에 따르면, 기동성과
신속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기록적인 비 대륙간 탄도탄인 소형미사일 발사시험들이 있었으며, 핵
선제 공격명령을 위한 북한의 기준치의 확장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서방의 정책입안자들이나
옵저버 들은 당연히 염려해야 함에도 이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라고 Terry
씨는 경고한다.  절대적인
안보태세가 명백히 요구되고 또 시급한 것이다.

또 하나의 불안요인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인 것이다. 외교정책 전문가 Doug Bandow씨는 윤대통령의 주장이 옳다고 기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포괄적 약속들은 신뢰나 가치를 이끌 수 없다고 얘기한다.”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한국은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자체 핵무장을 심사숙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역설한다.

한국에서의 핵무기 보유문제는 한국인들간에게는 대중적인 사안이 되었으며 미국의 핵무기들을 기반으로
한국 내에 서의 목적의 구축이라고 외교전문가 Terry씨와
Bandow 씨는 말하고 있다. 호주 Lowy
Institute’s Interpreter Blog의 Gabriela Bernal씨는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하며“북한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긴장해소를 위해서는 남한 쪽에서 먼저 제기 되어야 한다”
라고 기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평등하고 체면손상이나 그와 유사한 일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치명적 재앙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