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무죄라면 전두환 박근혜 지만원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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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23-02-23 21:01 조회4,093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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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무죄라면 전두환 박근혜 지만원에게 사과하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시간이 넘게 자기를 변호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빗대기도 하며, 정권과 검찰을 비난하는 것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재명의 발언은 강렬했지만 내용은 공허했다. 이재명의 인생 자체가 욕설과 허구의 인생이었기에 이재명의 발언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 오히려 행복한 편이었다. 이재명은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FC 사건은 당시 추미애 사단의 검사가 수사를 무마했고,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가 재수사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할까. 광주5.18은 1981년 대법원판결에서 김대중에게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5.18폭동의 관여자들이 유죄판결이 확정 됨으로서 최종 종결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 화염병 정권이 들어서자 광주5.18폭동은 5.18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고 일사부재리의 헌법 원칙까지 무시하며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만원 박사는 평생을 광주5.18 연구에 매진해 왔고, 광주5.18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지만원은 수십 년간 광주5.18을 연구한 끝에 광주5.18의 북한 특수군 개입을 주장했다. 지구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지만원의 이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권력은 지만원을 구속했다. 이유는 단지 권력에 반하는 '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 하나였다.
보통사람의 검찰 조서는 5~6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의 검찰 조서는 무려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부결될 시에는 2차 3차 영장 청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전두환 지만원을 감옥에 보낸 것은 민주당 권력이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앞에서 혐의 목록만으로 소설 한 권 분량이 될 이재명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재명은 자기가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떠오른다. 박근혜가 결백하고 청렴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 권력은 최순실의 이익, 제3자 뇌물공여 등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재명은 성남FC 사건은 이재명이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대신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고, 이재명은 그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이재명이가 억울하다면 개가 웃고 갈 일이다. 4895억을 배임한 이재명이가 억울하다면 돈 1원짜리 한 장 구경도 못 해보고 탄핵당한 박근혜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위원장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무죄'를 외치고 있다. 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 자들인가. 민주당에 개털만한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무죄를 외치기 전에 죄 없는 박근혜 앞에 엎드려 사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면 박근혜에게는 더더욱 죄가 없다.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업자와 브로커들에게 나눠준 것이 통치 행위였다면 폭동을 진압한 전두환의 행동도 통치 행위일 뿐, 책 한 권 분량의 혐의를 받는 정치인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면 5.18북한군의 학설을 개척한 학자 지만원에게는 무슨 죄가 있으리.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면 전두환 지만원에게는 개털만큼의 죄도 없다. 이재명 무죄를 외치는 자들은 전두환, 지만원 앞에 엎드려 먼저 용서를 빌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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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지만원에 선고한 명예 훼손죄 2년형은 광주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이 억지로 재판 조작한 생생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조작 증거 : 피고가 적시한 광수 B(보통키 70대 여장남자)는 생면 부지 해남 A(왜소한 30대 여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생면부지 여인 A의 명예 훼손 불가능. 불성립.
B=A는 광주가 만들었고, 광주가 만든 것을 인정하는 법술은 대법원의 기각 법술이었음.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이재명이 1원한푼 받지 않았어도 직권남용, 배임, 공금 유용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유는 :
성남시 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회수않고 사업자에게 넘긴것은 성남시가 소유하여야 할 수익을 사업자에게 넘긴 배임죄이며,
이재명은 성남시의 수익 수 천억원을 잃고 사업자는 불노 소득으로 대법관 등 50억원씩 돈을 뿌려대며 성남시 예산을 낭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의병신백훈님의 댓글
의병신백훈 작성일칼럼 감사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빨개이 련롬들이 우파보다 상대적으로 더 더욱 파렴치 & 농도 짙게 부패함은 잘 아는 것! ,,. 그리고 '이 죄명'롬이 자기 형수에게 전화로 욕질하는 내용에서의 저질스러움! ,,. 그게 인터넷에 올렺뎌 공개되어졌었으니 망정이었지, 묻혔었었더라면, '이 죄명'이란 자가 그토록이나도 '시정 잡배'보다도 가일층 막가파란 걸 입증해졌었겠으료?! ,,. 저는 듣다가 차마 계속치 못하고 도중에 끊었지만! ,,. 이런 자가 무슨 짓인들 않.못하고 있겠ㅇ릅니까, 검찰에게요. ,,. 여라 말들이 소요되지 아ㅣㄶ! ,,. 전격 구속/처형해야. ,,. 멸종시켜야,,. 이런 인종을 대통령 \입후보자로 지명하였던 '문 죄잉'이도 역시 조치해야! ,,. 각설코요; '박 근혜'처럼 뜨뜻 미지근하게 굴면 몇 차례건 반복될 터! ,,. '추 미애'처럼 해보길 바람! ,,. 빨개이들 다 그러하지만 공통은 시한부성 발악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점은 우리도 본 받아야! ,,. 1961.5.16 군사 혁명 발발 후 '박 정희'장군이 취한 점과 유사함! ,,. 고맙읍니다. ,,. 추천!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을 사기친 간첩문재인무리의 민주당은
5.18의진실을밝혀 광주사태로 인정된다면
5.18재단과 민주당은 박살내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