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을 감옥에 넣는 대한민국의 정체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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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3-01-26 17:37 조회4,543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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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을 감옥에 넣은 대한민국 정체는 무엇인가 ?
대한민국이 지만원을 감옥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을 감옥에 넣는 것이다.
지만원은 518 광주사태를 20년 넘게 연구해 온 518 역사 학자다.
김영삼 정권이 518 광주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재 정의한 후 지금까지 광주 518을 보는 시각은 북괴군에 의한 광주사태와 광주시민에 의한 민주화 운동으로 팽팽히 맞서 존재한다.
지만원 박사는 학자로서 5.18은 북괴가 남파한 북한의 특수군과 공작조에 의해 수행된 광주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증거로 북괴군이 남파되어 저지른 증거 42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5.18 광주민주화 유공자 단체는 유공자의 명단도, 유공자 업적도 밝히지 않은채 유공자 특혜를 누리는 중이며, 납세 국민 모두는 누가 자랑스런 유공자인지. 유공 업적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냥 세금으로 수십년 유공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
지만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는 광주의 누구가 무슨 업적으로 5.18 유공자 혜택을 받는지 알아야 할 권리도 있고, 유공자 단체나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여야 하는데 유공자 명단과 업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문재인 정권은 5.18에 대해 비방을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까지 강행하였고, 5.18 역사학자 지만원은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로 2년의 징역형으로 감옥에 끌려갔다
그런데 문제는 지만원이 명예 회손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억지로 만든 명예훼손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으로 대한민국도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죄로 지만원은 감옥에 들어갔다.
아래의 경우에서 피고 지만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1980년 5월 광주사태에서 남편이 살해된 여인 A가 있습니다. A는 지만원 박사(피고)가 모르는 전남 해남 여인이고, 당시 나이 30대로 보이는 여인입니다.
피고 (지만원)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가가 밝혀낸, 당시 나이 70대로 보이는 남자 B를 광주 현장 사진에서 발견하고, 그를 북한에서 파견된 여장 남자 "리을설" 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해남 여인 A (30대로 보이는)와 북한에서 남파된 여장 남자(70대로 보이는 B)의 틐징 기타:
1. 현격한 나이 차이(여장 남자 B는 70대로 보이는 주름살 투성이)
2. 현격한 신장 차이 : A는 남자 키의 어깨 밑에 오는 왜소한 키, B는 통상의 남자키-옆 사람과 상대적비교
3. 치아 상태 : B의 앞 웃니 1개는 뻐드렁니, 왼쪽 웃니는 2개 이상 빠졌음
피고 (지만원)는 여인 A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여장 남자 B를 해남 여인 A로 적시할 수 없었고, 따라서 A를 명예 훼손 할 수 없는데, 광주 법원은 B는 해남 여인 A이며, 피고 (지만원)는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2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 (지만원)는 A를 알지 못하고 다만 B를 북괴 군으로 적시 했을 뿐인데, B=A라는 결론은 광주 법원이 해놓고, 어떻게 피고(지만원)가 해남 여인 A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명예 훼손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까 ?
결론 : 피고(지만원)는 여장 남자 B외 어느 누구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적시하지 않은 불특정의 자연인 A, C, D, E,..N 의 명예 훼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끝
2023. 01. 26 jmok
댓글목록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명예 훼손이라는 것은 지목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낼 수가 없는 소송임에도, 지 박사님이 북한군이라고 지칭했으니 북한군이 '내가 아니다'라고 지 박사님을 고소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광주 사람이 '북한군이 아니고 나다!'고 소송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빨갱이들은 법 조문도 제멋대로 해석하니... 이것은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ㅎㅎ...나가 판사랑께. 나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것이지 게겨 ???
A는 모르니 적시할 수 도 없고 그래서 보이는 B만 적시했는데, 왜 A가 나서고 판사는 대법관은 뭣하는 것들이야 ???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ㅎㅎ...나가 판사랑께. 나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것이지 게겨 ???
jmok님~ 이런 면이 있었나요? 유머러스...
글로만 만나도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우리들, 시스템클럽 멤버들
독특한 전라도 억양, 말씨 '나가' 생각할수록 웃음이 쿡! 제어할수가 없...
전라도말은 누가 흉내내도 재밌어. 다 능통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리 멤버들 스벅에서라도 만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
대한민국 떠내려가라 실컷 씨부렁거리고 싶네요잉~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정직하지 못한 판사란 것들은 그 인격이 능멸 받아야 마땅 하당깨로 !
그것 들의 인격은 개차반 견격으로 역사에 남을겨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저도 삘갱이들에게 고소당해져서, 빨갱이 '국선변호사'와 빨갱이 법정 여 검사' 및 빨갱이 판사 _ '이 따우'에게 벌금형ㄴ 선고받아져 당했는데 무조건 범법합니다, 빨갱이 '국선변호사', '빨개이 법정 여검사', 빨갱이 판사 '이 따우'롬! ,,. 심지어는 3심 대법원 국선변호사는 '증거 들이대야 판사 모른다, 수학 물리 ,,. 그러니 차라리 량형(量刑)을 적게 달라고 하자' 라고 유죄 인정을 회유, 국선변호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의 발언, '1심 국선변호사 롬처럼 피고 주장 및 이익에 전혀 배치/위배, 어긋나는 背任(배임)!! ,,. 물론 내가 즉각 "단호히 거부 및 '변론서 쓰지 말고 발송도 하지 말라, 변호사 바꾸겠다!' 극단적 강력 대처" 했어도 간 크게도 굳이 투서를 하는 3심 국선변호사 샊띠:... 빠~드드득! ,,. 또, 그 이전에 2심 여자 재판장 련은 '유죄 판결 이유'
를 '법전'에 나와이쑈는 예문을 고대로 베껴서 '판결 이유서'를 작성했음! ,,. 빠~드득! ,,. 이런 나라는 군부 쿠테타가 절절히 요구됨. ,,. '속 시원한 말씀에 적극 공감! ////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그러게나 말입니다.
북한괴뢰군, 폭도들... 그러니까 번호 매겨진 광수들이 나와서
"내가 아니다" 했으면 또 몰라~
지박사님과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광주촌놈들이
도대체 명예훼손 고소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건가요?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이건 남편 잃고 이제 늙고 세상 모르는 할머니 꼬드겨서, 북한군 오지 않았다고 억지 만들려고, 촌 할머니 무고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북괴의 간첩들이 우글거리고 대한민국의 각분야(특히 문화계,언론계)에 빨갱이들이 침투해서 장악하고 있는 듯 하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합하여 김정은 밑으로 들어갈 우려가 다분합니다.
지만원박사님의 구속은 북괴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간첩)들의 소행이 아니고는 있을 수없는 일!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네~ 바로 그거, 북괴의 지령을 받았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2부에서 해야할것을 3부에서 훔쳐간 포복절도할 도둑년판결!
전라도, 광주, 호남, 하와이.. 그 이름만으로도 수십년 먹은 밥이 올라와!
지박사님 지나가는 말, 전라도는 톱으로 잘라내고 싶다는 그 말이 오장육부마다 걸리고
그리고 또~ 지박사님 예측도 있었고, 아직도 2,3년은 시간 넉넉했다 했었죠.
그런데 기습적으로 선고일이 나오는걸 보고
'북괴의 지령이다' 라는 생각이 뒷통수를 때리고 지나가대요~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수 없는)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도~
"동무들 거저 해치우라우"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그렇지요. 광주의 판사란 것들이 아무리 무식혀도 B=A가 될 수 없음은 초등학생도 아는데 저들끼리 짜고 에이 B=A라 혀 !
B=A로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죄로 발목을 묶어놓고, 이미 짜여진 대로 상고 심을 악용, 대법관(?) 감투를 쓴 여자는 상고를 기각 !
이래서 죄없는, 오히려 무고죄의 원고가 되어야 할 지만원 박사는, 억울한 피고로 감옥에 끌려 갔다. 여기가 북조선 인민공화국인가 ?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제가 댓글을 더 얹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 잽싸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빠르기도 하셔라 시스템클럽의 지성인 jmok님
B=A인지 A=B인지 그렇다치고,
대가리는 드럽게 나쁜 광주판사들이랑께~
어렸을적 상대방의 화를 돋구려고 빈정거리듯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아다마가 뽀꾸라데스까?
이제 이렇게 또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란걸 뵈줘야죠.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다면, 이제 '안면'이라는 단어도 들먹이기가 심히 걸려~
노숙자담요님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밥 사주고 까페 알롱제(아메리카노 커피) 사주고 술 사주고
2015년부터 하늘에서 삐라 뿌려지듯이 쏟아져 나온 북괴군 증거사진들 그득한
<Smoking Guns!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부지런히 퍼춥시다~~~~~
지만원 박사님의 수학공식 같은 이 근사한 책 드디어 제 손에 넣었습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아뇨. 북괴의 지령 때문이 아닙니다. 북괴는 이미 김일성의 교시로 자기들의 했다고 밝혔고 약점은 남한에 있습니다. 5.18 역사 뒤집은 세력이나 유공자는 저것들(북괴)에게 약점을 잡혔습니다. 김일성 교시로 했다고 밝혔는데 폭동이 민주화 유공자로 남조선에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에게 숨겨야 하고 따라서 북괴는 오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단도 공적도 밝힐 수 없고,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 없으니 유공자들 고민은 클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공자 공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버틸까요 ?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지만원박사님의 연구로 5.18의 진실이 완벽하게 폭로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차단한 조치!
대법관의 임기 6년이 지나가야 하고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북괴는 호시탐탐 남조선 붕괴에만 몰두할 것이고,.. [김정은의 목표는 적화통일]
경제강국, 무섭게 발전한 방산산업을 수출하는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각 분야에 빨갱이가 득실거리는 세상,--그 내부는 이념전쟁으로 썩어가고 있으니,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된다면 대한민국은 썩은것이다.
5.18광주사태를 중요인물들을 쏙빼서 감추고 뒤집었다는것은
몰상식한 간첩김대중.문재인 무리들이나 하는짓!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역사까지 왜곡시키려든다면
5.18의진실을밝혀 민주당은 두번다시 집권할수없도록 해체시켜야함!
5.18책자에 두렷히 기록되어있는데 하찮은 좌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시키겠다는것인가!한심한 어리석은자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운동했다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
광주공공기관을 불태우고 무기고를털어 국군과 싸웠다는 자들은
절대애국자가 될수없으며 정권쟁취 탐욕이었다.
뒤늦게 재야인사들이 민주화운운하고있으나
5.18을 사기쳤다면 민주화운동했다는 자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들!
정보화시대란!지금도 5.18같은행동하면 당장 구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