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은 대한민국의 이념에 맞게 재정리 되여야 합니다(맺음말 추가)

한민국은 건국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온 나라이며, 이 이념에 따라 영원히 계승 발전시킬 우리의 나라이며, 5.18 역사도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에 맞도록 재정리 해야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발생한 5.18 광주 사태는 김영삼 정권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는 구실로 5.18 광주 사태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5.18 광주사태는 4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괴군에 의한 광주폭동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2개의 상반된 정의로 양분되어 있으며, 518 역사를 20년 이상 연구해 온 지만원 박사는 5.18 민주화 운동 단체에 의해 억울한 명예 훼손 죄로 (명예 훼손죄 불성립) 2년의 징역형을 받고 안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18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군과 공작조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 였음을 5.18 연구가 지만원 박사는 42개의 증거로 이를 입증하였고, 북한도 5.18 광주사태를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북한의 업적으로 교과서와 북한의 5.18 기념비로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은 스스로 광주 5.18을 민주화 업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결과를 초래하였고, 더구나 5.18 민주화 정의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아닌, 광주에서 선정한 5.18 광주민주화 유공자는, 누가 유공자인지, 유공자의 업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공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려야 하나요 ?

5.18 광주사태는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트럭을 탈취하여 전남도내 예비군 무기고 44개소를 일시에 습격하여 총기와 폭발물을 전남도청 지하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버스를 탈취 국군을 압사시킨 군사 작전이었지 민주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5.18 유공자가 무슨 공적으로 누가 왜 유공자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세금으로 계속 유공자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할 것이고, 유공자는 자랑 못할 무슨 이유로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면, 오히려 유공자 혜택이 부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5.18 유공자 혜택을 받고자 오히려 적화를 원할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호남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이념으로 함께 갈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호남과 타지역의 5.18에 대한 시각은 다릅니다.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호남과 타지역의 이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의 과오인데 북한도 자랑하는 이 모순을 모른척 덮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5.18을 대한민국 자유민주 주의정신에 맞추어 재 정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5.18로 인한 남남 갈등이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1. 김영삼 정부의 5.18 정의는 잘못되었음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전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

2. 5.18 유공자 제도는 폐지하되, 현재까지 받아온 혜택은 유효하고, 향후의 혜택은 중단한다.

3. 5.18 유공자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어도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환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잘못된 판결로 감옥에 간 지만원 박사를 즉시 석방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훈장을 수여한다.

5. 5.18 판결에 참여한 판사, 검사의 잘못된 기소나 판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끝.   

지난 정부의 과오를 후임 정부가 사과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고 남남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 방법이 유일한 선택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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