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진실화해위 부정하는 신임 위원장..."존립 이유 없어" / YTN

https://youtu.be/0maqn6r30S4

조회수 2,529회 2022. 12. 6.

 

[앵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존립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철희 기자]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나라정책연구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맡았던 인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장 내정자 (지난 2009년)]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준 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김철희 기자]

기고문을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 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좌파나 친북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극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임명되면, 자신이 부정했던 바로 그 위원회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김 내정자의 역사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북청년회 등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극우 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장 내정자 (지난 9월)]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 투사 (서북청년단 등이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해마다 국가가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하는 제주 4·3사건을 폭동, 반미 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내정한 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이끌겠다는 진실화해위원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진실 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가자는 취지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내용까지도 거스르는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철희 기자]

김광동 내정자는 과거 진실화해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사건만 두고 한 것이라면서, 임명이 확정되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 [단독]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5·18 헬기 사격 허위...北 개입 가능" 주장 / YTN

https://youtu.be/G3IyGnkIU8A

조회수 6,403회 2022.12.12

 

[앵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YTN이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전해드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라거나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논문을 통해서 밝힌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정현 기자]

지난 2020년 10월,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을 통해 재작년 추진되던 역사왜곡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역사인식을 판단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든 게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입니다. 이미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의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가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당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부인했던 전두환 씨가 생전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을 본인이 편집 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논문 논란에 대해 묻기 위해 김 위원장의 취임식장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현 기자]

앞서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폭동·반미투쟁이라고 부른 사실이 확인됐고 YTN을 통해 아예 과거사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 하고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 [단독] 과거사위 부정했던 신임 위원장, "5·18 헬기 사격 명백한 허위" 주장도 / YTN

https://youtu.be/63XfWP1h8yo

조회수 9,966회 2022.12.12

 

[앵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저희는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추가 취재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준엽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네. 5·18 헬기 사격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 아닙니까?

 

[이준엽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신임 위원장은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준엽 기자]

예.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에 YTN 취재진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준엽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 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이준엽 기자]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단독] 새 진실화해위원장, 논문서 "5·18 헬기 사격 허위...北 개입 가능" / YTN

https://youtu.be/GXk9zgtNPkw

조회수 5,370회 2022.12.12

 

[앵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기구죠? 진실화해위원회. 그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앞서 YTN은 김 신임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논문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준엽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5·18 헬기 사격.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한 대목인데, 김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로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준엽 기자]

네.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2017년이었고, 논문은 2019년이다. 자 아무튼 2년전인데 김광동 위원장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준엽 기자]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취임 직전에 YTN 취재진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준엽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 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이준엽 기자]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단독] 신임 진화위 위원장 "5·18 헬기 사격 허위...북한 개입 가능성 있어" / YTN

https://youtu.be/nsQ-SRPmHF0

조회수 6,551회 2022.12.12

 

[앵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YTN은 김 신임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논문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이준엽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5·18 헬기 사격은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주장을 한 거죠?

 

[이준엽 기자]

네.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2년 전인데 김광동 위원장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준엽 기자]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에 YTN 취재진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준엽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 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이준엽 기자]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단독]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5·18 헬기 사격 허위...北 개입 가능" 주장 / YTN

https://youtu.be/n9RUHFBL98Q

조회수 11,992회 2022.12.12

 

[앵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YTN이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라거나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논문을 통해 밝힌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

지난 2020년 10월,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을 통해 재작년 추진되던 역사왜곡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역사인식을 판단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이와 관련한 사례로 든 게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입니다. 이미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의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가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당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부인했던 전두환 씨가 생전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을 본인이 편집 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논문 논란에 대해 묻기 위해 김 위원장의 취임식장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현 기자]

앞서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폭동·반미투쟁이라고 부른 사실이 확인됐고 YTN을 통해 아예 과거사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 하고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 "4·3, 5·18은 진실화해위와 무관"?...이미 조사 대상 / YTN

https://youtu.be/yYDOFIIJSJQ

조회수 1,669회 2022.12.12

 

[앵커]

이처럼 역사 인식 논란이 있는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위원회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준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준엽 기자]

취재진이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을 직접 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를 꺼내자 김 위원장은 뜻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 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이준엽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자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두 사안은 특별법에 따른 별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법에 따르면 진화위에서 다루도록 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기 진화위에서도 다룬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실무 차원에서는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면 별도 위원회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위 진상규명 범위를 규정한 법 취지는 김 위원장 해석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에 권위주의 시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들도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그래서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실제 1기 진화위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법의 정신은 4·3, 5·18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본인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도 모르는 분이 사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준엽 기자]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한 규명을 총괄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 "4·3, 5·18은 진실화해위와 무관"?...이미 조사 대상 / YTN

https://youtu.be/QKPPEWL1cSw

조회수 841회 2022.12.12

 

[앵커]

역사인식 논란이 있는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취재진과 만나서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위원회와 법적으로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준엽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준엽기자]

취재진이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을 직접 만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를 꺼내자 김위원장은 뜻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 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법안 한번 읽어 보세요. 4·3이랑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인가.

 

[이준엽기자]

이어 김위원장은 문자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두 사안은 특별법에 따른 별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법에 따르면 진화위에서 다루도록 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기 진화위에서도 다룬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실무차원에서는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면 별도 위원회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위 진상규명범위를 규정한 법취지는 김위원장 해석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에  권위주의시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일어난 인권 침해사건들도 진상규명대상입니다. 그래서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실제 1기 진화위에서도 관련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기획실장]

법의 정신은 4·3, 5·18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본인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도 모르는 분이 사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준엽기자]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앞으로 2년동안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한 규명을 총괄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추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