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마치 전두환 대통령은 국적(國敵)이 되었다.

그에게 5.18 원죄, 군사쿠데타 등 역사의 죄인인 것 처럼 떠들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6.25 당시 군문에 자원하고 월남전 당시 참전이란 명예를 감히 폄하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쟁을 통해 각성되었고 전쟁을 통해 오늘날의 발전이 가능했고 그 이면에는 군인들의 진취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전쟁이 역사의 분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세계사를 견인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쟁의 승리자였고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로마의 격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란 말이 있다. 무엇보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이자 아직도 북조선과 대치한 우리의 처지를 잊어선 안 된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많은 가치와 전통을 잃었다. 무엇보다 처절했던 6.25의 역사적 교훈을 잃었고, 조국 근대화의 헌신을 잊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나 인권과 같은 일면적이 아니라 규율과 의무와 병행하는 것으로 결국 교양과 국력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두환 정부(5공화국)에 결코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은 단순히 당시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대치로 인한 높은 군사비의 부담 속에 '한강의 기적'이란 세계사의 이적을 유지 계승한 업적에 있다. 비록 전두환 정부는 건국, 조국 근대화 등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승만ㆍ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중에는 인색했으나 방향은 같이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두환 정부의 업적은 민주화 이후 소위 민주 지도자란 김영삼ㆍ김대중 정권의 무능과 부패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다. 김영삼은 불과 5년이란 재임 기간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란 IMF의 원흉이 되었고 공산주의자 김대중 정권의 탄생을 방치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무법성과 부패는 아직도 한국의 부담이자 영원한 숙제이다. 무엇보다 IMF를 핑계 삼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무차별적 매각과 불평등 관계를 수용한 점이다. 여기에 한일어업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매국노가 된 것이다. 그는 국난의 와중에 축재에 몰두하여 미국에서 발견된 비자금만 11억 불에 이르렀다.

김대중의 무도함과 이중성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평소 그처럼 주창했던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지역 차별은 자신이 집권하자 진정한 실현자가 된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여당 대선후보의 무법과 탈법, 천문학적 비자금으로 떠들썩하다. 어쩌면 이재명은 김대중의 이중성을 존중하여 감히 지방 도시의 시장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카르텔을 만들었을 것이다.

필자는 정치학자로서 역사를 자주 조명한다. 역사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적 문제로, 평화를 부르자는 민족이 전쟁을 자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차대전 중 독일의 파시스트는 영세중립국을 선언했던 노르웨이를 유린했으나 스위스는 용인했다. 바로 현실은 선언보다 국력이 우선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에의 집착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안보에 취약하며 무지와 죄의식이 없는 이재명 같은 불가촉천민형 반영웅(반역자)을 파사의 검, 응징의 도로 엄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인류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의 단언처럼 "가장 천질의 인간에 의해 지배받는"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필자는 수년 전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연구소 초청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일푼 이 대통령 내외는 교민들이 제공한 주택과 생활비로 이국땅에서 보냈던 것이다. 이웃 마을에는 호화로운 마르코스별장과 대조되었었다. 20살 약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말기 공직에 있었던 필자는 아직도 박 대통령께서 마지막 옷이 수선한 것이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한국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은혜를 입었으나 이를 잊었기에 오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하봉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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