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 설립 발기인

 

일선 판사들이 2009년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설립하려 하자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너희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한다'고 경고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수진이 김예영에게 이러한 '경고'를 알려줌

 

 "당시 이수진 판사(현 국회의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행정처에서 너희 모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한다', '숨어서 공부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설립 중단 이후, 김명수를 대표로 재차 설립 신청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같은 경고 때문에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은 한 차례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표로 재차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원문: 매일경제(2021/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85158/

 

 

김예영, '이주외국인' 권리 학술대회에도 참가

(대한변협 홈페이지 20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30일(토) 오전 10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공동학술대회는 오전 10시, 김예영 판사(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회로 이상민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계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병곤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인권과 주권 이분법을 넘어 - 시민권의 확장’을 주제로 한 강연 후 총 세 개의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김예영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원장은 자기들에 의해 '내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7.05.18 20:45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경향신문)

 

"현재와 같이 일선 판사들에 의한 내부 통제조차 받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오히려 밀실 속에서 정부나 의회 등 타 국가기관의 압력으로부터 취약해지고, 이러한 압력은 개별 판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될 것이다."

 

[* 김예영은 일선 판사로서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그렇다면 사법시험 합격 후 지속적으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아온 판사들은 어떤가? 오히려 그들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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