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을 50일 앞둔 1월 20일 전국 선관위 2,900명 공무원이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비판 받아온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을 반대하는 결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월 27일 선관위의 불법적인 비밀 임시사무소182개에 종앙선관위의 메인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회선까지 개설된 사실이 드러나서, 깨어있는 국민은 선관위가 투개표조작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표결과 3.9대선에서도 종전의 선거처럼 엄청난 사전투표의 조작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3.9대선의 개표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사전투표 총투표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선 10%를 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각 선거구의 읍 면 동별로 10%보다 제법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을 보면, 사전투표에서는 미리 마련된 조작값에 따른 총체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투개표조작이 비교적 어려운 당일투표에서도고발된 온-오프라인 상의 증거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 검찰이 수사하면 당일투표의 조작 방법과 규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4월 29일 열린, 4.15총선의 재검표 가운데 첫 번째인 인천연수을의 최종변론기일에, 1장의 배춧잎투표지증인(송도4동 사전투표 관리관)은 출석했으나, 천여 장의 일장기투표지증인(송도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 선거관리관)은 선관위의 끈질긴 방해로 출석하지 않아, 대법원 특별2부는 최종변론기일을 5월 23일로 연기했다.
이것을 보면 선관위는 최근의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상임위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이는 6.1지방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신임 선관위원장 노태악은 10월 29일 4번째인 오산시 선거구의 재검표에서 대법원 특별1부 주심으로서, 앞서3차례 재검표에서 발견된 각종 가짜투표지 외에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당일 투표지 8매와, 기표인이 더 큰 투표지, 상단 또는 하단에 흑색선이 남은 2천여 매의 인쇄불량 투표지 등, 명백한 가짜투표지를 유효표로 판정했다.

이런 편파적인 진행에 원고인 (전 합참의장) 최윤희 후보와 선거무효소송대리인 일동이 재검표를 보이콧하면서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는데, 그에게서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척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22.5.19 痴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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