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훈의 持斧上疏] 간신(奸臣)의 아부정치에 죽어가는 국민주권자(國民主權者)

 

(지부상소(持斧上疏)는 도끼를 지니고 목숨을 걸고 올리는 충성(忠誠)의 글이다. 왕조 시대에는 왕에게 올렸지만,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린다. 국민이 현혹(眩惑)되고 무너지면 나라는 반드시 멸망(滅亡)한다.: 필자 주)

 

최근 이재명 정권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노골화(露骨化)되고 있다. 특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매수(買收)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는 경제 회복과 복지(福祉)를 빌미로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결국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이끌어가는 망국(亡國)의 길이다.

 

역사(歷史)가 증명하듯, 충신(忠臣)은 목숨을 걸고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며 국가의 안녕(安寧)을 도모하지만, 간신은 아첨과 거짓으로 임금을 현혹시켜 나라를 파멸로 몰아간다. 연산군 시절 간신 임사홍은 임금에게 아부하여 연산군을 파멸(破滅)로 몰아넣었다. 임사홍이 만든 채홍사(採紅使)란 연산군의 향락을 위해 전국에서 미인을 강제로 선발해 들이는 악명 높은 제도였다. 오늘날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는 이러한 간신 정치의 현대적 재현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충신(忠臣) 정치를 펼친 위대한 지도자였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은 물론 측근들까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비장한 각오로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개인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사와 국민에게 충성한 숭고한 정치인의 자세였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정신을 잊고 현재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아부와 간신 정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애국교양(愛國敎養)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민은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국민투표로 부결(否決)시켰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배경은 자조(自助), 근면(勤勉), 협동(協同)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이러한 국민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망국의 절벽 앞에 서 있다.

 

진정한 충신 정치의 세계적 사례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명언에 담겨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국민에게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충신 정치이다.

 

반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적 아부정치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의존성을 키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국민들도 국가의 현금 지원이 독약임을 깨닫는 데 30년이 걸렸다.

 

공짜에 대한 한일 간 속담을 비교하면 일본은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ただより高いものはない)”고 하여 공짜를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할 정도로 공짜에 대한 경계가 부족하다. 이는 선진 국민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금 지원이 경제 회복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는 현실을 국민들이 깨닫고 이재명 일파를 규탄(糾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국민들이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각성(覺醒)해야 한다. 정신적 애국교육을 강화하고 아부와 간신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익학당(晶翊學堂)은 그런 차원에서 국민 각성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 지부상소도 그러한 마음으로 매주 국민에게 올린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자유시장수호 의병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 유교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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