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조희대만 남았다.

 

모든 국가권력을 다 장악하고 대법원만 남았다…

'조희대 죽이기'는 민주당式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인 것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세력’이란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여 쫓아내려는 그들 나름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이른바 ‘4인 회동’ 의혹이다.

지난 대선 전, 조 원장이 친윤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판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된 이 주장은 가짜 뉴스로 판명 났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괴담을 내세우며 국회 청문회까지 강행했다.

 

둘째,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 혐의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 대선 직전에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36일 만에 선고를 끝낸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절차를 앞당겼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자기모순인지는 6개월 전 민주당의 행적이 입증해 주고 있다. 정작 대법원이 재판을 초고속 진행하던 당시엔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 서류가 접수되자 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전광석화처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었지만 민주당은 시종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발은커녕 “무죄로 확정해 주려는 것”이라며 기대감까지 드러냈고, 이 대통령도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돌변했다. “조희대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격렬하게 반응하며 “(대선이 끝나는) 한 달 뒤 두고 보자”고 보복을 공언했다. 재판 절차 문제를 끄집어내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절차의 하자(瑕疵)는 핑계일 뿐, 결국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무죄면 괜찮은데 유죄여서 “쿠데타”라니, 법원 판결까지 입맛대로 좌우하겠다는 폭주 본능을 자인한 셈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판결을 서둘렀는지는 1·2심을 포함한 전체 맥락을 봐야 이해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2년 9월이었다. 그다음 달 재판이 시작됐으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였다. 재판을 맡은 K판사는 심문할 증인들이 줄을 섰는데도 ‘2주 1회 공판’을 고수하며 14개월을 끌더니 돌연 사표를 던졌다. 6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대놓고 무시했다. 

 

이 대통령 측은 ‘침대 축구’로 일관했다. 국감·단식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수차례 기일 변경으로 재판을 늘어지게 했다. 지리한 심리 끝에 1심 유죄 선고가 나오자 소송 기록 수령을 회피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또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1·2심에서 2년 반이 소요된 끝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것이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선거 전에 최종심 판단을 내려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 혐의는 과거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거짓말은 유권자가 투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핵심 사항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혀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최종 판단을 내려주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 만약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투표 행위를 오도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했냐고 공격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의 신속 재판이 아니라 1·2심 재판부의 선고 지연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데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이 걸렸다. 각각 6개월·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명문화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이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을 방관하며 대선 직전까지 재판을 끈 1·2심 재판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선거 개입이었다.

 

좌파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 정권에 ‘조희대 문제’는 일당(一黨) 독재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민주당은 두 번의 선거 승리로 입법·행정 권력을 손에 쥐었다. 검찰·경찰과 헌재·감사원을 장악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 방송 권력까지 점령했다. 남은 것은 사법부뿐이다. 조 원장만 끌어내리고 자기 편을 앉히면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하게 수중에 넣게 된다. 견제 장치 없는 ‘민주당식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무성하다. ‘조희대 죽이기’도 그 일환일 것이다. 대법원에 ‘정치 오염’의 낙인을 찍어야 유죄 판결을 뒤집을 명분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없애려 사법 독립의 헌법 가치마저 파괴할 수 있는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민주당은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했던 누군가의 말 그대로다.

추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