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39. 지만원박사를 구하라)

 

우리는 [라인언일병 구하기]를 주저없이 헐리우드의 명작으로 분류한다. 스필버그의 작품이고 2차대전의 전기 노르망디상륙작전은 리얼하게 묘사한 것도 기억에 남지만 많은 자식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그들의 전사소식에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 즉 막내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해달라는 것을 최고사령관(부)가 긴박한 전쟁상황에서 수용하고 특임소대에게 발령한 것이다. 더우기나 당사자 라이언 일병은 최전선의 부대원으로 전선이탈을 거부하다가 특임부대원의 희생을 목격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란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은 당사자가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희생이 오히려 안타까운 주변 인물들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쟁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대원칙 마저도 때로 모성애 같은 휴머니즘에 자리를 양보할 때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이다.

 

서설로서 [라이언일병 구하기]를 꺼낸 것은 이와 비견되는 [지만원대령 구하기]를 말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만원 박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육사출신이자 월남전 참전용사이며 미 해군대학 교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5.18과 관련한 발언(표)로 20년간 150여차례 소송을 당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의 민주화 특징중 하나가 법전(lawfare)이자 사법적폐임을 숨길 수 없다. 용공분자들이 민주화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법제도를 자유민주를 파괴하는데 활용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게 아니다. 이들에 의한 피해사례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 나아가 일반인들의 행동마저 제약하는 실정이다.

 

지만원 박사의 경우 5.18 단체에 의해 집중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5.18이 40년간 반정부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연이어 5.18을 폄하하는 어떠한 발언도 법으로 금지하는 해괴한 논리가 전제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계는 많은 좌익인사들이 장악하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의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5.18은 법전(lawfare)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

 

5.18과 관련된 사법시스템으로 적을 죽이는 법전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부당한 재판관할무시(전두환, 지만원), 부당한 구속의 남발과 연장, 불리한 증거 불채택, 유리한 증거조작, 재판기간 무시 묵살(부정선거), 재갈물리기 소송, 과다한 손해배상(지만원 손해배상, 전두환 손해배상, 박훈탁 손해배상), 재갈물리기 입법(언론중재법), 입법에 의한 차단(역사왜곡방지법, 5.18민주화조치법), 입법에 의한 보호(4.3보상법), 묵살(ignore)에 의한 재판거부(4.15선거재판), 위헌소송합헌결정, 주민자치법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도입, 집시법을 활용한 광화문 집시방해 등이다.

 

Lawfare는 법의 냉소적 조작, 또는 법적 사보타지라는 수식어가 있듯이 사법을 정치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사법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린다.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법을 통치의 도구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민주적 법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것은 지만원 박사의 지성과 용기이다. 그는 좌익들의 법전에 맞서 오히려 5.18의 부당성과 참전용사의 의기를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아마 역사적 사안으로 인해 150여 차례의 소송은 세계법정사의 기록일 것이다. 그는 심지어 김대중 정권 시절 부당한 재판관할권으로 인해 서울에서 광주로 압송당하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5.18 단체로 부터도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용사의 의기는 꺽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만원 박사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다. 이미 한국은 법전이 만연하여 사법체제가 최대의 적폐가 되었으며 참전용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성고문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박종철 사건은 정국의 향방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만원 박사의 법전은 여전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의 정의와 법치가 바로서는 국가정상화의 바로미터이다. 역대 정부는 이현령비현령으로 좌파들에 의한 법전에 대한 인식도 정의회복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필요조치도 타산지석에 불과했다. 한국의 민주화가 갖는 본질적 적폐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되거나 혹은 임기중 탄핵을 당하고 기나긴 옥중생활을 당했던 것이다. 대개 무능한 정부는 국정을 이끌지 못하고 사태에 끌려다니거나 편승하다가 종말을 맞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에게 신적폐(문재인정권)청산은 제1과제이다. 하지만 좌파들에 의한 법전이 여전한 이상 제2, 3의 신적폐는 이어질 것이며 지만원 박사와 같은 지성과 용기가 있는 우국지사들의 피해가 쌓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은 비겁하고 지성없는 과거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안타깝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지만원 박사의 사연에 관심이라도 있는가도 몹시 궁금하다.

 

2022. 10. 28

하봉규 교수(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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