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57. King's decision이 필요하다)

 

흔히 서양은 '중용(golden mean)'이란 극단을 피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을 일원적이라고 비판한다. 한편으로 자신의 논리를 설파한 철학서가 없는 동양철학을 빈곤의 철학이라 폄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 수많은 철학자가 거론되지만 정작 모두가 지혜를 설파한 대화(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서양의 사고방식이라고 일컫는 '양립적 사고방식(binary modes of thought)'은 특정 사안(object)에 대한 접근을 반대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성악설을 파악하기 위해 성선설을 대입하고, 자연철학(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철학을 대비하는 식이다. 오늘날 과학 뿐 아니라 지식과 세계관으로 확산된 이것은 영국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이 말한 서양의 우위인 전혀 상이한 요소의 결합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신결합(new combination)'이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압축되는 슘페터의 '혁신(innovation)'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점은 결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비전과 함께 결정에서의 단호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장 비근한 예가 소위 알렉산더의 쾌도난마 일화이다. 풀기 어려운 매듭을 본 대왕은 일거에 칼로 양단하는 단호함을 보여준다는 식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엘리후 루트(Elihu Root)의 일화도 유명하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스템과 보급 등에서 엄청난 시행착오을 겪자 국방성의 혁신을 과제로 받은 루트는 즉각 시스템 개선을 맡을 특별팀을 만들도록 명령한다. 루트의 단호한 지시에 펜타곤은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의 전례를 들어 선례가 없음을 들어 반대한다. 펜타곤의 집단적 반대에 루트는 "그들은 위대하지만 이미 죽은 인물들이며 자신은 새로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걸며 펜타곤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된다.

 

오늘날 미군은 가장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유명하다. 즉, 그것은 지휘부의 다양한 의결을 참조하고 지휘관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다. 전쟁의 승패와 사병들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지휘관의 단호한 결정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70년전 [낙동강전선]의 영웅 워커장군(Gen. Walton H. Walker)의 일화도 유명하다. 개전초 한달여 만에 국토의 80%를 유린당한 상황에서 워커장군은 동서 90km, 남북 150km의 낙동강 전선(일명 Walker Line)을 구축하고 더 이상의 후퇴를 용납치 않는 "Stand or Die"란 최후명령을 내린 것이다. 워커장군의 무모한 명령을 알게된 미국의 조야는 비판으로 시끄러웠다. 이에 맥아더장군은 "전쟁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로 워커장군을 지지하며 여론을 잠재운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의 결정을 존중하는 전통과 민주주의를 위해 때로 비민주적 요소가 우선 됨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후일 워커장군의 일화는 웨스트 포인트의 교과서에 등재되었다. 또한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독재의 요소결합이란 바로 러셀이 말한 바로 전혀 상이한 요소의 결합인 것이다.

 

자유민주 체제하에서도 지도자의 결정은 때로 '왕의 결정'이라고도 말한다. 민주국가임에도 지도자의 결정은 왕의 결정처럼 단호해야 함을 빗댄 것이다. 고졸출신으로 한국전쟁 참전과 CIA설립 등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중받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책상위에 "모든 논란은 이곳에서 끝난다"란 팻말을 걸어둔 일화는 유명하다.

 

집권 6개월을 경과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많은 국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무엇보다 내전에 비유되는 국론분열과 야권의 지속적 불복과 저항에 단호한 태도와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악마의 집단"으로까지 매도되는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를 중심한 야권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야권에 끌려다니는 여권의 작태에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일련의 종북군사외교, 공직자 월북조작, 탈북자 강제소환, 인권유린, 천문학적 국가부채, 선거부정 의혹, 등으로 국정파탄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단호하게 출발했었다. 역대 정권에 대한 조직적 법전(lawfare)은 관례와 상식을 넘어섰기에 임기중반 광화문광장에서 반정부시위가 폭발한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상화는 지지부진하다. 신 적폐청산의 속도 또한 느려터져 국민우울증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치는 특히 이념과 갈등속에 정권교체시의 정치는 한편으로 전쟁과 가깝다. 전쟁은 상식을 넘어 구호(선무)와 자원 동원 등에서 총력을 경주하는 집단경쟁이다. 여기서 지도자의 단호함과 비전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영국의 영광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 무적함대의 침략에 맞선 영국군 앞에 갑옷을 입고 나와 "(자신이) 제군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기위해 왔다"는 연설로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은 시저(Julius Caesar) 이래의 전통을 여왕으로서 승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위대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6.25 당시 공산침략에 맞서 전선을 누벼 한국의 클레망소라 불리웠다. 1차대전 당시 노구를 끌고 참혹했던 전장을 누비며 결국 승리로 이끈 프랑스 클레망소 대통령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민족중흥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한 지도자로 유명했다. 때로 군복을 꺼내 입고 군을 지휘한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한국의 발전을 시기한 김일성의 1960대말 집중된 무력도발에 예비군제와 학생 군사교육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었다.

 

한국은 민주화 30년을 경과하며 한국정치는 극열한 좌우대립과 혼란의 사회상을 보인 해방직후의 정세가 재현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매주 벌어지는 반정부와 친정부시위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다중범죄자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이끄는 제1야당은 일찌감치 국회를 떠나 일부 언론과 협력하여 재난을 악용하고 반정부 서명운동 등 반정부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최근 역사는 군사권위주의에 성장과 질서가 함께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중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오직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위수령, 비상계엄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양식과 절제가 없는 반정부운동이 갖는 위험성을 알았기에 일벌백계의 단호함으로 맞선 것이다. 실지로 자유민주주의는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 등 상이한 요소의 결합인 것이다.

 

취임 6개월은 여러 점에서 전환점이다. 임기 5년의 초기일 뿐 아니라 "시작이 절반"이라는 결단(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개 무능한 정부는 확고한 계획과 time table이 없는 법이다. 이러한 정부는 과정과 구조, 지속과 변화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으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종말을 맞는 법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좋은 예이며 양대통령은 오랜 영어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최근 언론 칼럼 등에서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2 민주당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는 실정이다. 당시 남북협상론 등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운동으로 극한 혼란은 5.16으로 겨우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찾아졌던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은 국민과 자유민주의 이름으로 혼란을 종식하고 성장과 질서를 위한 대장정을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민주를 위한 "파사의 검, 응징의 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11.15

하봉규 (교수,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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