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은이: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 펴낸이: 이수호다. 이수호는 제9대 전교조 위원 장, 그의 현직은 선린정보산업고교 교사이며 1949년 생으로 인터넷에 기록돼 있다. 책의 상 단에 초-중-고생을 위한 "화해. 평화. 통일 교육 길잡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 책에 기술된 "민족화해교육"은 "교과서교육"과 정면으로면 배치되고, 전교조의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학생들을 좌익-용공으로 이끌 수 있는 소위 "의식화 교육 지침서"라고 본다.
2002년3월20일,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인권학원 산하 4개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 . 우리는 인권학원 분규가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 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수업 거부와 학생동원을 통한 집회 및 시위로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 그런데도 학교는 난장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 교육감이 공공연하게 "나는 전교조 편"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 . 전교조는 막무가내로 "유령이사회 물러가라"며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통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설자리는 없습니다. . . 서울시교육청은 전교 조의 '혁명'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지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의 사학 탈취사건은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력이 신성해야 할 학원에 통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육부에 이를 지지하는 불순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다. 이는 논리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혁명 식 사학탈취 사건들 그리고 전교조가 보여준 각종의 물리력 행사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전교조의 정체 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혹시 수십 개의 사학을 빼앗아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2002.4.1일,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다.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키 위한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을 빚고 있다. . 9 만여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조퇴하는 행동이다. . 전교조는 발전소 민영화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 주장한다. .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교조가 조회나 교과 시간에 발전산업 민 영화 반대와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립 적이고 다양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의 당파성만을 전파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다. . '교육붕괴’‘교단붕괴’가 심각한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교원들이 교육과 무관한 '노동투 쟁’에 치우쳐도 좋은 것인가? . .정부 역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 민영화는 경제논리며 대다수 국민과 정부가 바라는 바다. 지금 공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일자리를 불리고 노임도 올린다. 전교조는 교 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교육과는 무관한 노조활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한 미디로 이 책은 전교조의 사상적 정체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그 동안 전교조의 실체를 의심하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확증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교사, 공무원, 국민들은 이 신분 증을 가지고 드러내 놓고 전교조의 실체를 거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행동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서부터 책 속 여러 곳에 인민군이 활짝 웃는 사진이 들어 있고 한국군의 모습은 전혀 없다. 특히 1,2,3부 및 보론을 여는 페이지마다((p.7, 8, 77, 135, 221) 수록된 사진에는 '남한인'의 얼굴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그 한 가운데 인민군 병사가 주연 배우처럼 크게 등장해 활짝 웃고 있다. 영상의 중앙에 인민군이 자리해 있다. 마치 김정일이 '당 중앙'에 있 듯이! 바로 '인민군 중심의 사회'가 전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문장보다 더 큰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이 책이 친북-용공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쳐주고 있다.
2) 이 책이 인용한 참고서들은 리영희, 강만길, 강정구, 황태연, 한겨레신문, 유성하, 김창수, 브르스커밍스의 것들이다. 모두가 진보, 좌익, 또는 용공인사들이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며, 강정구 교수는 지난 해 8.15 평양 축전에 올라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방명록을 쓰는 등 친북적 돌출행동을 해서 검찰 에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주한미군철수 운동의 선봉장이며 6.25를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을 "몸서리 쳐지는 양민학 살 집단"으로 매도하고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밟아 죽인 살인마요 월남양민을 보는 대로 갈아 죽이고 찔러 죽인 살인마라고 모함하는 지독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황태연 교수는 2001년 2월27일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 당시 그는 집권당인 민주 당 국가경영 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다. 파문이 일자 다음날인 2월28일 민주당 국가경영 전 략연구소 부소장직을 사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18일 그를 대통령자문정책기획 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김창수씨는 30대의 젊은 층으로 최근 민화협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간첩죄로 국정원 에 구속됐던 어느 말지 기자와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브르스커밍스는 좌익 진보로 유명 한 사람이다. 유성하는 인명록에 없을 만큼 무명인이다. 한겨레신문의 색깔은 누구에게나 다 잘 알려져 있어 재론을 피한다.
위에 인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친북-반미-반국보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용한 사람들만 보아도 이 책의 색깔을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다.
3) 이 책은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191). 북한- 러시아-중공을 비난한 글은 거의 없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줄 줄이 단죄된 좌익 반란 사건들을 정당한 의거로 묘사한다(p.26).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남한의 정통성과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 아무리 보 아도 그들은 북한 편이다.
4)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p.191).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통일연구반, 통일시사반, 통일사랑방, 민족사랑방 등 다양한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p.161). 통일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 라(p.173), 북한의 '항일유적지' 답사를 기획하라. 2000년 인헌중학교에서는 6박7일 코스에 85 만원이었는데도 48명이나 참가했다(p.169).
놀이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번 더" 를, "냉전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p.175). "통일사랑방", "통 일캠프, "통일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 주라 (p.152).
한마디로 남북한간에 그어진 선을 지우고 그 대신 "통일세력"과 "외세"로 선을 그어 통일 세력이 외세을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쇠뇌교육인 것이다. 이 책은 전교조의 통일 방 식 즉 "느슨한 연방제"에 반대하는 국민, 북한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 각하는 국민을 냉전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은 미국과 냉전세력이며, 이들을 제거하려면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전교조 식 통일방안에 눈을 뜨게 해야한다고 역설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생각을 북한 식으로 할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한마디로 어린 학생들을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추종하는 통일 일꾼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내용인 것이다.
5) 이 책은 보안법을 사상과 학문, 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 법이라고 규정한다. 송두율이 한겨레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봉암을 사형 시킨 것 그리고 통일이 국시라고 말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것을 냉전세력이 저지른 반지성 적 처사였다고 말한다(p.226) ). 이승복 사건은 조작된 것일 수 있으며 이승복을 이용하는 교육은 통일교육에 어긋난다고 말한다(p.228). 냉전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은 통일의 적이라고 규정한다. 전교조의 주적은 외세와 남한내의 기득권 세력이 며 결코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p.25).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한다. 강정구 교수는 전쟁의 원인을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4.3항쟁, 여수항쟁 등 인민 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이 진행됐고, 이것이 확대되어 6.25로 이 어졌다고 한다(p.16-27)". 인용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전쟁의 원인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말이며 '작은 전쟁'과 6.25는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뜻 이다.
"북침", "미국의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설에 심정적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 기가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남침설을 피해간다.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분단의 역사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론한다(p.16). 분단의 역사적 교훈은 분단이 외세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친일파에 의해 야기됐다는 것이다(p.26). 통일을 방해한 외세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7)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단지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 전쟁의 원흉은 바로 미국과 친미-냉전 세력임을 교 육하라"(p.26). 북한군을 친근한 친구로 부각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론한다. 통일은 전교조의 목표이며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미국과 남한 내의 냉전-기득 권 시력으로 규정한다. 결국 전교조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내 기득권 세력과 미국이 라는 결론이다. 책에 클로즈업돼 있듯이 인민군과 어깨를 같이 하여 남한의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고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만 통일이 온다는 것이다.
8) "우리말을 북한에서 되찾자. 6학년 국어과에 한글에 대한 단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남 한 말고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오라고 했다. 도화지는 그림종이, 운동화는 헝겁신, 구석구석은 고삿고삿, 전기밥솥은 전기밥가마, 기가 막히다는 억이 막히다 등 등 60개를 조 사해 왔다. 북한이 우리말을 말을 보존한 반면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간판을 조사해 오라고 했다. 한글로 된 간판은 겨우 15.5%였다(p.195-196)".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다.
9)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파공작원은 조국인 북한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남에 서 보낸 간첩은 善이고 북에서 보낸 간첩은 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선입견이 다(p.21)".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간첩을 운영한다. 전교조의 제3자적 시각 으로 본다면 남한을 파괴하고 남한 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무장간첩들도 선이어야 한다. 전 교조의 제3자적 시각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이다. 하지만 전교 조는 우리민족과 외세를 우군과 적으로 구별한다. 이걸 보면 전교조는 코스모폴리탄은 아니 다. 이론 전개 과정을 봐도 옹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코스모폴리탄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전교조는 민족이 다르면 구별하고 민족이 같으면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민족을 외치는 세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시각은 "차별(discrimination)과 차이(difference)의 학습이 왜 필요한 가?"(p.78)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한간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리영희의 문구로 시작된다.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p.20). 남한도 천사가 아니며 북한도 악마 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을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자적 시각에 서 바라봐야 한다.(p.101). "왕따, 남녀차별 의식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에도 장애 가 된다.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평화공존의 바탕이다. '우리가 아닌 남'은 오 직 다른 민족일 뿐이다. 같은 민족 속에서는 우리와 남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오르기가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있다. 차별을 극복하려면 차 이(서로 다름)를 수용해야 한다"(p.76). 이데오르기도 '차이'로 수용해야 하고, 공산주의 사상 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도, 아오지 탄광도, 정치 포로 수용소도, 공개처형도, 무서운 테러 행위도, 북한주민에 대한 굶주림과 인권유린행위도 악이 아니며(리영희), 모두 다 차별이 아 닌 차이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10)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 인의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 다"(p.18).
이는 개인주의를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제1 의 가치는 '삶의 질'이고 제2가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초일류 백화점에 기업 목표가 있었다. 제1의 목표는 기업이윤이고, 제2의 목표가 고객만족이었다. 고객이 상품에 불만이 있어 점원 을 찾아가면 점원은 제1의 목표인 이윤의 크기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제2의 목표인 고객 만족을 외면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허물 때에는 국가안보가 희생돼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에 방해가 되는 국가안보는 개인의 적이라는 논리다. 이는 안보의식을 허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표현돼 있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에 대한 경계심은 민족애를 허문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기존의 안보교육은 민족애와 민족화해 및 통일에 걸림돌이 다"(p.19).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어찌 교과서대로 교육을 하겠는가?
11) 전교조는 그들의 "민족화해교육"이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p.16). 교과서 내용에 상충되는 내용을 가르칠 것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요구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위법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교과서에 들어있는 안보교육 내용은 고 정관념이다. 안보란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안보는 군사력이 강해야 튼튼해진다. 북 의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자는 현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자는 민족화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p.16).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p.17).
10)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노동계층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통일운동에 나서면 다른 사회운동, 계급계층의 연대력을 높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229쪽의 요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이 방법은 전 교조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통일훈련을 통해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대중화시키는 길이 다"p.230).
황장엽 비서가 설명하는 북한 노동당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화 된 계급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 정권을 세우고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P.26)
13) 이 책은 전교조라는 장막 뒤에서 얼굴이 없는 저자들이 쓴 책이다. 이 책에 들어 있는 핵심 주제를 읽어보면 역사, 정치, 군사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무명인들이, 자기 지식 이 아니라 얻어들은 지식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꿰어 맞춰 쓴 글로 보인다. 비-전 문가들이 전문내용을 마구 다룬 것이다. 극히 어설프고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풋내기 이 념 서적이다. 논리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 헌장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과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적 문서로 보인다.
14)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 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반대하며 느슨한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은 "교육은 . .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 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학술이나 정책 토론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전교 조의 파당적 편견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잡이 학습지도서다. 전교조가 이 책 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이유조차 없다. 이 책은 책표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전교조 특유의 "통일교욱 길잡이"이며 분명히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 졌 다. 그 목적 자체로 전교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흡수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토론장에서 하는 토론은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이 책은 곧바로 교육으로 연결된다. 전교조는 이 책에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양하고 느슨한 연방제 통 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 전제 하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어린이들에게 헌법 제4조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의 체제와 사상을 수용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교육하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되는 것이 다.
이 책에서 전교조는 우리의 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학술 토론이 나 정책 토론에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곧바로 교육된다. 판단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교육되는 것이다. 국가안 보가 개인적 '삶의 질'에 저해될 때에는 국가안보가 양보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도 교육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관을 송두리째 허물라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국 보법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문제가 되는 핵심들
이 책에서 남쪽을 비방한 글 중에 중요한 오류들이 많다. 그 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 요 쟁점에 대해 전교조는 물론 이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전하고자 한 다. 이는 전교조가 얼마나 본질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통일 길잡이 교육 지침서를 만들었 는지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경솔한가, 아니면 목적을 위한 마구잡이인가? 어느 쪽이 되든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허무는 그래서 제거돼야 할 맹독성 오염물 질이라고 본다.
1. 북한 지원액
전교조는 통일부 자료라며 2000년 대북지원 금액이 총 1,364억 7천만 원이고, 이 중 944억원이 정부가 준 비료 30만톤 값이고, 나머지 420억7천만 원은 민간단체 모 금이라고 한다. "944억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할 패트리 어트 미사일 2대 값에 불과하다"(p.9). 대북 지원은 통일 사업이므로 많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비를 줄여 대북 투자대금으로 활용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커 남 북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p.10-16).
전교조는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2000년에 지원된 돈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5년에 최상품의 쌀 15만 톤(2,200억원)이 지 원됐고, 2000년에 쌀 ６０만 톤(3,120억원)이 지원됐다. 쌀값 총계만 해도 5,320억원 이다. 비료는 98년에 20만 톤(990억원), 99년에 21만 톤(1,350억원), 2000년에 34만톤 (1,630억원), 2001년에 20만톤(900억원), 비료값 총계만 해도 104만 톤에 4,660억 원 어치가 지원됐다.
미 의회 보고서는 현대가 비밀자금 4억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폭로한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금강산사업을 통해 북한에 간 돈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금강산 사업 은 처음부터 영리를 위한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주지 위해 개설됐다. 이렇게 단언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금강산 관광 코스는 2박3일이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입산료만 100달러다. 2박3일 코스로 3일을 입산하면 300달러를 주어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명산이 하루 100달러씩의 입 산료를, 1회관광에 300달러씩을 받아 챙기는가? 이는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희극적이다. 거기에다 1인당 관광비 50만원을 받아 39만원을 북한에 주고 나면 현대에 남는 돈은 겨우 11만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1998.11. 18일부터 관광선이 운행됐다. 3주년이 되던 2001.11.18일 결산을 해보니 관광객은 겨우 42만 명이었다. 한 해에 평균 14만 명이 간 것이다. 그런데 현대는 매년 북한에 50만 명에 해당하는 입산료를 주기로 했다. 50만 명이 300달러씩 내면 연간 1억5천만 달러다. 매 달 1,250만 달러인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누가 금강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 송금작전"일 뿐이다.
현대는 1999-2004까지 6년에 걸쳐 금강산독점사업권이라는 명분으로 9억4,2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연간 1억5,7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관광객이 있던 없던 매년 3억700만 달러를 꼬박꼬박 주는 것이다. 관광선이 뜨기 시작한 1998년11월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가는 돈은 입산료 9억 2,000만 달러와 사업독점료 9억4,200만 달러를 합하여 18억 6,200만 달러를 주어 야 한다. 1998.11.18일부터 2002년3월18일까지 현재까지 현대가 북한에 주어야 할 돈은 약 10억 달러다. 여기에 더해 현대가 비밀자금으로 4억 달러를 더 준 사실이 미국에 의해 밝혀 졌다. 총 14억달러가 간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비밀자금이 더 갔을 가 능성도 있다.
경계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번뜩이는 공포 속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질 을 해서도 안되며 때로는 카메라를 빼앗기고 때로는 민 여인처럼 며칠씩 감금되어 문초를 받아야 하는 관광,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 라는 명찰을 달아야 하는 관광, 말이 관광이지 돈 갖다 주면서 2박3일간 굴종을 경험하고 올뿐이다. 극단적으로는 관광객 이 없어도 현대는 북한에 매달 1,250만 달러씩 주어야 한다. 그러니 북한은 배짱이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관광공사를 끌어들여 900억원의 밀린 돈을 틀어막아 주었고, 그래도 부족하자 국민동원령을 내려 남한 인구의 3분의1을 보내려 한다.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00만명의 잠재적 대상자에 대해 금강산 관 광 경비의 최대 70%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 400만에게 25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불과 11만원. 정부가 초등학생에 게 주는 돈이 1조인 것이다(4,0000.000X250,000). 중고생 370만에게 34만 원씩을 정부가 준 다. 본인부담은 14만원. 정부가 중고생에게 주는 돈이 1.26조원인 것이다. 대학생, 교사, 이산 가족, 통일강사, 유공자, 장애인 560만에게 30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20만원. 정 부가 이들에게 주는 돈이 1.68조이다. 1,300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3조9,400만원이다. 1,300만 국민이 입산하면 북한에는 얼마의 돈이 가는가? 1인당 300달러씩 주면 총 39억 달 러가 된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들이 모두 북한을 간다면 북한에는 39억 달러, 즉 5.2조원의 돈이 간다. 정부가 바라는 만큼 모두가 관광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북한에는 적게 는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가 가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임동원 특보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에 다음과 같은 선물을 가져간다. 1) 이리랑 매스게임에도 관광객을 대량으로 보낼 것. 2) 경원선 복구 14km 구간에 들어가는 공사자재(10억달러 공사)를 제공. 3) 비료 20만 톤과 식량 30만 톤이다. 1억1,400만 달러 (원 화 1,500억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복권사 이트를 운영하고 있다(서울경제 22면, 2002.3.30). 복권을 사는 사람은 남한 국민인가 또는 북한 주민일까?
필자의 조사로는 현 정부에 들어 이제까지 북한에 퍼 준 돈이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1) 2000.9.28: ６０만 톤(3,120억원) 2) 6회에 걸쳐 104만톤(4,660억원) 3)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1조864억원 4)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 업체 당 평균 745억 원.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5)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445만 달러: 58억원) 6)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31억원) 7) 99년11월27일 삼성이 172만 달러를 투자(22억원) 8) 2000년 1월 25일 현대아산이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 반출(25억원) 9) 2000년2월 8,863평 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450억원) 10)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이 3억 달러 투입(4,000억원) 11)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자(52억원). 12)2000년3월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10억원) 13) 내복 1,000만벌(600억원) 14)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계란 1천만 개,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5)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 총계 2조3,892억 원이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 10월호 신동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대통령 앞 서한"이 공개됐다. 이는 연 합뉴스가 발간한 통일연감, KINDS, 엠파스 등을 샅샅이 뒤져 작성한 것이다.
이를 전교조의 통계와 비교해 보자. 전교조가 책머리에 제시한 대북지원 통계는 축소돼도 너무 축소돼 있다. 의도가 있건 없건 전교조의 이런 통계는 전교조 전체 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달 러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준 현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투기 50대를 구 입했다. 휴전선에 대포와 전차를 5% 더 늘렸고 스커드 100기를 더 늘려 배치했으며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여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2. 북방한계선(NLL)
전교조는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 군사분계선도 아니며 한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주 장한다. 주장의 근거로는 리영희 교수의 인용한다. "북측과 합의하여 설정된 경계선 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활동 범위를 표 하기 위해 정해놓은 선"(p.24)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야말로 남한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선 것이다.
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1953년 7.27일 휴전 협정 당시 UN군 과 북한군 대표들은 지상의 분계선만 그었지 해상에는 미처 선을 긋지 못했다. 당 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북한에는 그야말로 군함 한 척이 없었 다. 휴전선이란 무엇인가? 전투 중 양측의 점령지역에 따라 그은 선이다. 당시의 상 황에서는 북한의 해안선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은 북한의 항구나 해 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 발 양보하여 1953.8.30일에 지금 의 해상 휴전선을 그은 것이다.
그후 이 선은 존중돼 왔고, 91년 남북한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이러한 현실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1953년부터 50년간 우리가 지켜온 영 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p.24). 1984년, 북한이 남한의 수해를 돕는다며 수해 물자를 실은 선박을 보냈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기 위해 북한은 한국의 사전 승 인을 얻었다. 북한도 존중해온 것이다.
2001.6.2-15간 북한이 NLL을 여러 번 침범했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이 서 해 42.5마일, 동해 218마일이나 돼서 NLL사수가 어렵기 때문에 NLL 수역을 '절대 사수구역', '경비구역', '공해권'으로 3분하여 공해권 해역에 들어오는 상선에 대해 서는 '침범'이 아닌 '통과'로 인정하겠다는 요지의 연구를 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6.17). 하지만 여론에 부딪쳐 없었던 일로 됐다. 아직도 NLL은 우리의 영해를 표시한 해상분계선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불법의 선이라고 하면 전교 조는 몸만 남한에 두고, 정(情)은 북한에 가 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3. 간첩과 북파자의 맞비교
전교조는 북파자를 우리가 북으로 보낸 간첩이라고 규정한다. 1950-1972간 확인 된 실종 및 사망자가 7,726명이라고 말한다. 남파 간첩은 악마로 취급하면서 북파간 첩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고 지적한다(P.21).
북한 사회는 우리 간첩이 올라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북한 주민은 매일 노동에 동원되고 먹고살기에 바빠 여행을 할 수도 없다. 이웃 지역을 가려 해도 여 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보이면 즉시 신고된다. 우리가 북한에 보낸 북파자들은 북한 사회 깊숙이 침투한 간첩이 아니라 DMZ에 배치된 인민군 초소나 내무반까지만 가서 극히 제한된 군사행동을 하고 돌아오는 단순 행위자들이었다. 1950-70년대의 전방은 그야말로 살벌했다. 인민군 병사들이 밤중에 숨어 들어와 우리 병사들을 죽이고 목을 베어가고 총을 훔쳐 가는 일이 하 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는 시절이었다.
우리 역시 훈련된 요원들을 북쪽으로 보내 유사한 보복을 가하고 돌아왔다. 더러 는 20년 이상 사형에 이르는 중죄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들이었다. 가족의 어려 운 생계를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맹훈련을 시켜 넘겨보내기도 했다. 이들을 산돼 지라고 불렸으며 북측이 보낸 간첩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북에서 남파된 간첩은 황장엽 비서의 말로도 5만이 넘으며 정부의 깊숙한 곳에까지 박혀 있어, 오늘 대통령이 결재한 내용이 다음날 북한으로 전달된다고 했 다. 이처럼 남한은 완전 개방사회인 반면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남한이 간 첩을 보내려 해도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4. 휴전협정 위반건수
"남측은 1998.6월까지 북측의 휴전협정 위반건수가 42만4,356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북측은 남측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한다. 1991년까지 45만4,605건이었다고 한 다". 전교조는 이러한 통계를 들어 남북이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한동안 휴전선에서는 병사들의 기 싸움이 속됐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해코지를 하면 상대방도 이에 질세라 보복을 했다. 이러한 건수는 아무리 많아야 서로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 휴전선에서 투덕거리는 이러한 작은 사건들은 피장파장일 수 있다. 하 지만 전교조가 이런 통계를 내세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큰 사건을 숨기 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1996.9.18일 강릉에 북한 해군 대좌를 포함해 26명을 태운 중급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다. 58일간 매일 7만명 규모의 대군이 투입된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위반을 남한이 북에 대한 한 적이 있는가? 1998년 7.22일 속초 앞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어망에 걸렸다. 1998년 11월 북한 고속간첩선, 서해안 강화도 부근 출현후 도주했 다. 1998년 12월 남해안 에 침투 북한 고속 반잠수정 1척이 격침됐다. 1999년 06월 사상 최대의 함정간 교전이 서해에 있었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들이 잇따라 영해 를 유린했다.
좀더 거슬러 가보자. 1968년 01월 21일, 김신조가 이끄는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 대를 기습하려 내려했다. 1968년 01월 23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여 승무 원 83명중 1명을 사살했다. 1968년 10월, 울진·삼척에 130명의 대규모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주민을 살해했다. 이어서 강원·경상도 일대의 산간부락을 점거하여 혁명 기지화할 목적으로 10.30∼11.2.동안 무장간첩 120명을 3회에 걸쳐 침투시켜 당시 9 세인 이승복 등 민간인 23명을 살해했다. 전교조는 이승복 살해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승복도 사살된 23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승복은 단지 "나는 공 산주의가 싫어요"라는 한 마디 때문에 반공교육의 표상이 됐다. 이승복 사건이 조 작이라면 나머지 23명의 죽음도 조작이란 말인가?
1969년 04월, EC 121 미 정찰기를 격추하여 미군 31명이 사망했다. 1969년 06월 서해안 흑산도 무장간첩 침투사건 : 15명 살해했고 1969년 07월,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미군 병사 4명 살해했다. 1969년 12월, KAL YS-11 여객기를 납북시켜 승 객 및 승무원 51명 납치했다.
1970.6.22. 동작동 국립묘지에 6.25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대통령과 정부요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 3명이, 현충원 내 현충문 지붕에 폭발물 을 설 치하다가 조작 실수로 폭발하여 간첩 1명이 사망하고, 잔당 2명은 도주했다. 1974년 11월, 제1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고 연이어 총 4개가 발견됐고, 현재는 29여 개의 땅굴을 피놓고 있다. 1974.8.15,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으로 육영수 여사가 시해됐다.
1976. 8·18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미루나무를 베는 미군에게 도끼를 휘둘렀 다. 장교 2명 사망, 경비병 8명이 중상을 입었다. 1978년 02월, 영화배우 최은희·영 화감독 신상옥 부부가 납치됐다. 1983년 10월, 미얀마 랭군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 령을 수행하던 17명의 고위 관리가 북한 테러에 의해 사망 및 부상을 당했다, 수 없는 무장 살해와 테러, 어선납치 등 그 수는 무려 9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남한 은 북한을 향해 단 한번도 이런 종류의 테러, 납치, 살해를 한 적이 없다.
5. 미군에게 넘겨준 작전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p.35), "한국에는 군 사주권이 없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푸대접 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p.36), "작전권을 되찾 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주도하지 못한다"(p.37).
따지고 보면 한국에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유도탄 개발이 미국에 의해 저지 당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대한 속내를 모른다. 사거리 제한을 받아왔던 것은 우리 유도탄 기 술이 미국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을 제한해왔던 것이다.
약육강식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외국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분을 거듭하다가 일본에 점령됐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힘 때문에 독립을 했 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굶어죽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 있는 내적들은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하며 김대중 대통령도 2001년10.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6.25는 실패한 통일시도"였다고 미화했다.
이들의 주장은 섬짓한 6.25 전야의 내통자들을 연상케 한다. 1950년 초부터 일선 부대들이 적정보고를 올려도 군 수뇌부는 묵살했다. 6.25가 발발 2주일 전, 군 수뇌 부 및 전후방 연대장급 이상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지형도 모르고 부하의 얼굴도 모른 채 전쟁을 맞이한 것이다. 6.13-6.20일에 걸쳐 전후방 부대의 위치를 모두 바꿨다. 6.11부터 발령됐던 비상경계령을 6.24일 0시에 해제하고 전 장 병의 50%에게 휴가를 주었다. 6.24일, 전후방 지휘관들을 불러 새벽가지 취하게 만 들었다. 군 수뇌부에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18 만명의 인민군은 609문의 야포와 1,000여문의 박격포를 쏟아 부으면서 272대의 탱 크를 몰고 파죽지세로 남침을 감행했다. 전선은 겉잡을 수 없이 밀리고 있는데도 국군은 연일 대승을 거두고 있다는 방송만 했다. 피난길을 떠나던 일부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 시민들은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6.28일 새벽 2시 15분, 어이없게도 한강교가 갑자기 폭파돼 버렸다. 폭파는 내통자의 짓이었다.
6.28일 오전 11시 30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고 이때까지 서울을 탈출하지 못 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어 지도급 인사들을 학살했다. 개전 당시 98,000명이었던 국군은 6.28일 당시 불과 22,000명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쟁 수행 능력을 통채로 잃은 것이다. 6.29일 06시 일본에 있던 맥아더 사령관이 발빠르게 C-54수송기를 타고 한 강 남쪽 제방에 도착했다. 한국군에 방어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6.30일 미24시단에 출동명령을 내려 인민군을 충주 이북에서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UN안보리는 7월7일 UN군 창설을 결정했고, 7월8일 맥아더 원수가 사령관으로 임 명됐다.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지휘를 부탁했다. 이게 바로 작전권 위탁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작전권을 맡기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은 지 금쯤 킬링필드의 제물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 역시 미국에 의해 억제되고 미국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한가지 예를 들자. 차기 한국전은 공군전력이 좌우한다. 공군전력은 한국만의 전력이 아니 라 한미연합 전력이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공군 전력비를 90 대 10 정 도로 본다. 북한에는 전투기로 공격해야 할 수많은 목표물이 있다. 그 목표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수천 대의 전투기가 있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목표에 대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목표물의 생김새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공군이 한강교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간첩이 교량 하나 하나에 대해 사진을 찍고 구조물 의 생김새와 강도를 묘사해 주어야 한다. 북한 조종사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몇 대의 전투기가 접근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모기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 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한다. 그들은 자고 깨면 이런 토론을 벌인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목표물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 미국 위성 이 두 가지 종류의 사진을 찍는다. 하나는 고도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사진이다. 이 두 개의 사진을 특수 컴퓨터에 넣으면 목표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3차원으로 떠 오른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무분석이 비로소 가능해 진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1970년대, 김신조 사건, 프에블로호 사건, 도끼만행 사건 등이 자행됐을 때, 미국 은 괌도에 있는 B-52기를 북한 상공에 날렸다. 대공포를 쏘아 올리면 북한에 핵무 기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단추만 누르면 북한은 잿더미로 변한다. 이 B-52기의 위 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수백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위력이 아니 다. 이처럼 전쟁이 나면 그 승패는 전적으로 미국이 좌우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은 이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북한 산업의 80%는 군수산업이다. 12,500문의 야포, 7,000대의 탱크, 13,500문의 대공포, 15,000기의 대공미사일, 950기의 전투기, 10만 특수군, 117만의 정규군, 600 기의 스커드, 남한을 4번 뒤덮을 수 있는 화생무기, 여기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 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3일 이내에 남한을 석권할 작전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성공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김정일의 공격의지까지 번뜩인다. 월간조선 3월호는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난 직후에 배포된 지시문을 실었다.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다", "인민군대 는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면 들수록 반미, 반일, 반 괴뢰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라", "적들이 왜 현 시기에 평화의 너울을 쓰고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가, 시간을 얻어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내부를 와해시 켜 승공통일의 야망을 손쉽게 실현해 보기 위해서다", "원쑤들과 한 번은 싸워서 결 판을 내야 한다", "지금 일부 군인들은 정세변화에 헛눈을 팔면서 적과 평화에 대하 여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일부 군인들은 적들이 제공하는 지원물자와 경제협 력 따위에 기대를 걸고 놈들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敵 을 敵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과니가 되며 나중에는 적들과 흐지부지하 며 돌아 가다가 순간에 먹히울 수 있다",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은 2001.3.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위 협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위협은 더 크고, 더 절박하 고, 더 치명적이고, 집요하다". "2000년도에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을 500기에서 600기 로 증강 배치했고, 전방의 야포도 5%나 증가했다. 2000년도에 북한이 증강한 무기 는 지난 5년 치보다 많으며 훈련은 10년이래 최대 규모였다".
북한이 이렇게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무얼 했는가? 전쟁은 없다고 선포했다. 김 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부각시켰다. 언론사 사장들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을 칭 찬하고 다니도록 만들었다. 보안법 철폐를 강행하려 했다. 갑자기 중령급 이상 20% 를 자르려했다. 2000년 12월말가지 무조건 지뢰를 제거하라 했다. 동부와 서부에 철 로를 열어주었다. 한국군의 훈련을 축소했다.
이러할 때, 많은 국민은 매우 불안해했다.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6.25때의 한국군과 정부가 한국을 지킬 수 없었듯 이 지금의 한국군과 정부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 한 경우 한미 연합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국 군사력의 우산이 필요한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NATO 16개국, 일본, 호주 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이다. 군사작전에 관한 한, 한국과 미국은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미국을 제치고 한국 혼자서만 작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미국 역 시 한국을 제치고 독단할 수 없다. 이를 구체화하는 장치가 1978년에 설립된 한미 연합사이다. 연합사령관 자리는 언제나 강국이 차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연 합사령관은 미군 장군이었고, NATO 16개국 사령관도 미군 장군이다. 이는 국제적 상식이다.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해온 힘은 "주한미군"의 존재라기보다 "미 국의 전시 작전권"이다. 우리는 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작 전권을 회수해오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첫째, 막강한 전투력이요 둘째, 작전 두 뇌력이다. 전시 작전권을 되찾으려면 한국군 혼자서도 인민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 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인민군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한국군이 무서운 존 재로 부각돼 있어야 한다.
6. 노근리 학살
"전쟁은 외세가 일으킨다. 외세를 제거해야 한다, 한국전은 미국에게 덩굴 채 굴 러온 호박이었다(p.31). 미국은 전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했 고, 헤게모니를 잡는 계기가 됐다. 미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됐다(p.31). 미군은 노근리에서 무고한 양민 400명이나 학살했다. 이러한 학살이 10여 개 더 있다 한다"(p.36). 미국의 도덕성을 헐뜯는 내 용들이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자간을 음미해보면 미군이 참 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무서운 말이다.
맥아더의 출동명령을 받은 미24시단이 7.1일, 폭풍우 속에서 부산에 도착했다. 16,000명의 사단은 7.22일까지 오산, 옥천 전투를 거치는 22일간 8,000여명을 잃었 다. 사단장인 딘소장은 중상을 입은 부하에게 물을 떠다주려다 절벽에 떨어져 36일 간 민간인 집에 숨어 있다가 한국인의 밀고로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 미25사단은 7 월10-15일 사이에 부산항에 상륙하여 의성, 상주를 잇는 충청 및 경북 지역에서 북 한군의 주공을 저지하다가 작전 6일만에 3천여 명을 잃었다.
7월18일 영일만에 상륙한 미1기병사단은 바로 그 영동지역에서 북한군 주력을 저 지하기 위한 치열한 방어전을 폈다. 노근리가 있는 지역이었다. "일본전사연구보급 회"가 낸 "한국정쟁" 제1권 후반에 노근리 지역 전투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그 요 지는 다음과 같다. "영동 지역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펴고 있던 25시단과 1기병사단 은 피난민 때문에 골치를 않았다. 임신부가 소형무전기를 숨기고 접근해와 북한군 관측장교 역할을 해주었고, 미군 보급차량이 갑자기 피난민들로부터 총격을 받기도 했고, 피난민이 묻어놓은 지뢰에 피해를 입었기도 했다".
북한군은 미군을 공격하는데 피난민을 총알받이로 이용했고, 지뢰제거용으로 이용 했다. 미군은 이들 피난민을 쏘아야 할지 실로 난처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임신부, 아기를 업은 엄마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미군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때로는 제정신 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1950년7월 마지막 주는 낙동강 방어전을 위해 융단폭격까지 서슴치 않았 던 다급한 시기였다. 전쟁이란 갖가지 공포증이 유발하는 증후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또다시 전쟁을 한다 해도 노근리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병 사들의 전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0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보상을 해야 한다면 정부와 군에 다수의 내통자를 수용하고 6.25를 자초했던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노근리 측은 248명의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억울함은 노근리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군은 얼마나 억울할까? 참전 인원 179만명, 피해자 13만7,250명, 사망 및 실종자 41,677명이다. 제24사단 "딘" 사단장이 포로가 됐다. 밴프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었 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UN사령관도 아들을 바쳤다. 워커 중장이 자식과 함 께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7월1일 부산에 도착한 16,000명의 24사단은 22일 만 에 8,000여명을 잃었다. 25사단은 6일만에 3천명을 잃었다. 노근리 피해와 이들의 피해를 비교해 보자. 외세가 당한 일이라 고소하다 할 것인가?
그 뿐인가. 남한의 피해를 보자. 민간인 피해 387,744명, 우군 피해 776,360명, 한강 교가 폭파될 때 피난민 800여명과 국군들이 사망했다. 인민군에게도 죽었다. 98,000 명이었던 국군이 불과 3일만에 22,000명이었다. 미군 전투기와 우군 야포에 살상된 군인도 많다. 이렇게 죽는 게 전쟁이다. 이 속에 노근리의 248명이 있는 것이다. 필 자는 "노근리 문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확산시키려는 진보세력이 불순한 동기 에서 부추긴 사건이라고 본다.
7. 불평등한 행정협정(SOFA)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범죄자를 한국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여 한국법정에 세울 수 없는 준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매향리, 독극물, 수질오 염,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p/38).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세계 인권을 선도하는 나라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인권에 문제가 많아 UN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나라다. 한국 검찰은 한국인들로부터도 지탄받는 존재다. 취조에 합리적이지 않으며, 신병을 구속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후진 검찰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한 구속 수사를 용납하지 않 는다. 이에 따라 현재의 행정협정은 용의자 신병을 미군이 확보하고 검찰이 요구할 때와 법원이 출두를 명령할 때에 출석시키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 가? 더구나 한국검찰에는 미군을 수사할 언어 능력도 부족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 면 이렇게 낙후된 검찰에 미국 시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다. 한국 검찰이 선진국처럼 불구속 수 사를 원칙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더러 우리 검찰의 낙후된 관행을 따르도 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범죄율에 있어서나 범죄의 질에 있어 주한미군이 한국인들보다 더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1999년의 경우를 보면 살인, 강간, 폭행에 대한 주한미군의 범죄율은 한국군의 3.12%, 강도 및 절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5.76%다(임광규 변호사). 한 국인들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수질 오염에 대해 이제까지 밝혀진 건수는 3-4건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과 물을 얼마나 지독하게 오염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야 한다. 그들도 인간이다. 미군의 오염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땅을 가꾸는 일에 앞장서고 미군에게도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개선활동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8. 평화협정
전교조는 평화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반대한다. 자국 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론을 일으켜 유보된 정상간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잃어버 린 군사주권도 회복될 수밖에 없다" (p.37).
2001년 2월, 일간지들은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바로 "평화선언"이었다. 이게 유보됐다는 것이다. 평화선언이라면 우 선 베트남이 떠오른다.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 사이에 평 화협정이 체결됐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레둑토는 상받기를 거 절했다. 그리고 2년 만인 1975년, 월남이 순식간에 점령됐다.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은 러시아와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독일은 소련을 침범했다. 히틀러는 앉아도 평화, 일어서도 평화, 평화만을 외쳤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 말에 현혹되어 방심하다가 공격을 당했다. "UN 감시하의 상호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곧 공산화를 위한 술책이었다. 지금의 북한군을 그대로 두고 평화 선언을 하자는 것은 그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어디를 보아도 남북한이 평화선언 이전에 먼저 무장을 상호 축소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