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볍률적 통일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있다면 김정일의 무형 쿠데타가 있거나, 기습 공격에 의해 공산화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논리는 통일란에 전개돼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남한식의 통일이 곧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가정 하에 논리를 펴기로 한다.
통일과 군사력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 많은 이들은 통일 이전의 군사력과 통일 이후의 군사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에 어울리는 군사력을 갖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통일 이전의 군사력과 통일 이후의 군사력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 이전의 군사력은 얼마가 적정선이며, 통일 이후의 군사력은 얼마가 적정선인가.
많은 이들은 주변 열강에 어울리는 통일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사 통일이 된다해도 한국은 주변국 군사력에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1시간 이내의 정보권에서 살고있다. 모든 나라가 이웃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남한처럼 공업화된 국가를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침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사 한반도 전체가 무장을 해제했다 해도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나라는 없다. 일본이 침략한들 다른 주변국이 용납할 것이며, 중국이 침략한들, 용인될 것인가.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연합전 능력으로 족해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연합전 군사력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으로 무장된 소수정예 과학군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비과학적인 장군"들에 의해 운영되는 "보병 대군"일 뿐이다. 한국군이 소수정예 과학군으로 비약하지 않는 한 한국군은 볼품없고 냉대 받는 파트너에 불과할 것이다.
통일 이전의 군사력 문제는 1km 앞의 토끼요, 통일 이후의 군사력 문제는 10km 앞의 토끼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 통일 이후에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해도 얼마든지 더 훌륭하게 증강할 수 있다. 군사력은 밥줄과 연계돼있다. 그래서 줄이기는 어려워도 늘리기는 매우 쉽다.
더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고정관념들이기도 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탁상공론이다. 우리는 군사력이 막강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난 20여 년 간 주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군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변 열강에 어울리는 과학적인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주변국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비과학적인 방향으로 군사력의 양만 불리고 있다. 한국군은 주변국과 어울릴 수 있는 두뇌군이 아니라 강릉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총병조차 시스템적으로 통솔하기 어려울 만큼 낙후돼 있다.
더러는 군축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군이 퍼트린 속임수 이론이다. 나토와 바르샤바 간의 군축은 신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고르바쵸프의 일방적인 군축 선언이 촉발시켜낸 것이다.
1988년 12월 8일 고르바쵸프가 UN에서 일방적인 군축을 선언하기 이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동서간에 신뢰가 형성돼본 적이 있었던가. 고르바쵸프의 일방적인 군축 선언으로 세계적인 군축이 이뤄지자 그 후부터 동서진영 간에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이론적으로나 실례를 보나 신뢰 구축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군축이다. 남북한이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단 말인가.
통일 이후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통일 이전에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남북한은 영원히 군비 경쟁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은 이러한 고정 관념들이다.
결론적으로 얼마의 군사력을 갖느냐는 두 가지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 군축을 이룰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군사력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군사력이다.
전자의 군사력은 남북한이 각기 10만 군사력만 갖는 것이고, 후자의 군사력은 남한이 30만 정도의 소수정예 과학군으로 강군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쌀을 구걸하고 있다. 그러한 처지에서 100만 대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명분이 없다. 따라서 이럴 때에 남한이 상호 감군을 제의한다면 북한은 국제적 여론에 밀려 우리의 상호 감군 제의에 응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교 노력의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만일 상호 군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남한은 대북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의 70만 대군은 장비와 두뇌의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 1989년도 국방비 중에서 전력증강비가 차지했던 비율은 38.1%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의 전력증강비는 불과 28%로 축소됐다. 이는 한국군이 이미 영세화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강군을 건설하고, 연합군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만을 30만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연합군이 전자전, 리모트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불쌍한 소총병만 앞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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