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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한미연합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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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6 22:16 조회16,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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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래의 제 이야기를 놓고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군은 보안의식이 너무나 허술하고 비밀유지가 잘 안 되는 집단입니다. 간첩들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군번 1번 이형근 대장은 회고록을 통해 1950년 6.25 전후에 발생했던 10대 불가사의를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간첩이 지휘를 했다는 데 대한 의혹제기였습니다.

광주폭동, 1980년 5월 21일 아침 8시, 간첩은 20사단 지휘부가 그 시각에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극비 정보를 알아냈고, 300명의 폭도들이 화염병과 흉기를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자위력 없는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하여 광이 번쩍 번쩍 나는 지프차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즉시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주 폭동 기간 중 2회의 역정보에 의해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여 군 사망자 23명중 12명이 사망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광주작전을 총 지휘했던 소준열 사령관(중장)은 예하지휘관과 참모들을 믿지 못해 광주시 재진입작전 시각을 속여 놓고 5월 27일 00시 01분 직전에 행동대장들에게만 공격개시 시간을 하달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는 극비정보가 번번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불만이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출됐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극비의 정보, 이를테면 북한 공격시각 같은 정보가 한국군 간부들에게 노출될 것이며, 이 정보는 고스란히 간첩에게 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시했다는 항의를 받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연합사가 참으로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승패의 80% 정도는 미국이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적절한 판단일 것입니다. 불과 20%의 능력을 가진 한국군에게 극비정보를 연합사라는 이유 때문에 준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대목일 것입니다. 연합사의 한국간부들에 가는 정보는 곧장 북한으로 간다는 것이 미국측의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찰나에 노무현이 미군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한국에서 나갈 것인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리 없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괘씸해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시키려면 단 한 가지 물리적 정복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라크나 아프칸에서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일의 동선을 추적하여 족집게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시간은 북한 편에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미국의 실수를 바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더욱 위험해 지고 불리해 지고 불안해 집니다.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문제를 일으켜 주거나, 아니면 핵을 유출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북한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이 확전으로 진전됐다면 참으로 좋을 뻔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감독 하에 영구분단을 하면서 동시에 군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대안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걸 제의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미군과 일본군은 비밀관리를 잘 합니다. 만일 미국과 일본군이 연합하여 최첨단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요리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제발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주기를 바라야 하는 패러독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분단이 대안으로 대두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미국을 붙들어 두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 연합사가 그 하나구요, 그 다음은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것이 오리려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핵이 있기에 미국이 김정일의 멱살을 바짝 잡지요. 핵이 없으면 제2의 애치슨 라인이 형성됩니다. 패러독스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이 우리의 안보(간첩안보로부터의)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핵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무관심 하에 한국은 월남에서처럼 간첩들이 통일시켰겠지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다면 미국은 사실상의 애치슨라인을 아니 제2의 닉슨닥트린 선언했을 것입니다. 이랬다면 한국은 제2의 박헌영 김대중에 의해 벌써 흡수통일 됐을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간첩이 득실거리는 이 나라에는 참으로 축복인 되는 것입니다. 축복? 한승조 교수가 생각납니다. 내일부터 "지만원이 북의 핵은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대서특필들 하겠지요? 조선과 동아가 앞장 서겠지요? 핵무기 없는 북한은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미국의 무관심 아래 간첩들에 의해 그냥 적화통일 됩니다.

연합사가 다시 복구되면이야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사 해체 반대 투쟁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운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곧 오바마 대통령에 편지를 쓸 것입니다. 핵문제의 본질에 대해! 누가 압니까? 장님에게도 문고리가 잡힐지? 진인사 대천명!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요. 나머지 즉 결과는 하늘이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권한을 왕왕 침범하지요. "아, 그거 안돼"  


2009.1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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