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17 발간된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의 단행본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지금은 처음 부분이라 최근글에 싣지만 앞으로는 통일란에 차례로 올립니다. 1996년 2월에는 남한에 차마 좌익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않았으며, 9.11테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머 리 말
통일이 민족적 염원이라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방법론이 없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 논리와 기준이 없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국민 각자마다 다르다. 욕심만 키웠지 통일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흡수 통일이라는 아전 인수식 분홍 꿈에 도취돼 있겠지만, 나는 북한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더 염려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한반도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 정치적 통일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사회적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 아닌가, 많은 이들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나는 거기에 매우 낮은 점수를 주고자 한다. 그것은 1체제 1국가적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개방’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남북한 기본 합의서’를 바이블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나는 그 문서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에게는 매력 없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선 교류 협력, 후 정치 군사’를 남북문제 해결의 순서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순서를 거꾸로 바꾸고자 한다. 정치적으로는 서로의 몫이 보장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는데, 북한이 어찌 남한 주민의 방북을 수용하겠는가,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중에 누가 간첩이고 누가 방문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겠는가.
많은 이들은 교류 협력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으면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 군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군축이 먼저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축의 전제 조건은 신뢰구축이 아니라 UN에 의한 현장 검증인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일거에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대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신뢰한단 말인가. 많은 이들이 북한 핵무기를 무서운 무기하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무기를 종이 호랑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은 북한 핵에 대해 미국과 우리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미국과 북한이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평화 통일’을 외쳐왔다. 그러나 나는 ‘평화 통일’ 이라는 말을 ‘평화’와‘통일’이라는 두개의 낱말로 분리시키고자 한다. 여기에 엄청난 정책적 지혜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먼저 추구하면 ‘통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통일’을 먼저 추구하면 ‘평화’가 깨질 것이다.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에서 높을 때 남한이 얼마나 긴장했던가. 남한에서 높을 때 북한이 얼마나 긴장했겠는가.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긴장만 고조돼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형제처럼 지낸다. 유럽에 국경선은 많지만 그 수많은 국가들은 하나로 통일돼 가고 있다. 만일 이들 사이에 통일 문제가 개입되었더라면 이들도 우리처럼 불꽃 튀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만일 남북한 사이에 통일이라는 문제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유럽 통일과 같은 통일이 내일이라도 찾아들 것이다. 국경선을 넘어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 국민은 간첩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꿔 보라, 국경선을 넘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역시 간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 아닌가,
지금 남북한사이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통일문제, 핵 문제, 군축 문제 그리고 평화 협정 문제 들이다. 이 네 개의 문제들은 따로따로 풀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연결돼 있는 패키지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네 개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 왔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문제가 어렵다고 말해 왔다.
한배를 타고 온 정치 전우들의 과거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엄청난 과거를 무슨 수 로 용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서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북한을 포용할 것이며,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룩한단 말인가. 토사구팽과 같은 남한의 정치 숙청을 바라보는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일 의도를 얼마나 경계할 것인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남한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과연 남한을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1953년 휴전 이래 가장 높은 위험수위를 맞고 있다. 과거의 위험은 우리의 취약점이 노정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식 위험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위험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옛날의 위험이 30 이었다면 지금의 위험은 60 이며 시간이 갈수록 상승될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위협을 정권안보 차원에서 남용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위험해도 믿으려하지를 않는다. 지금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이 위험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오히려 북한의 남침을 유혹하고 있다.
대통령, 장관, 장군 등 기라성 같은 사회적 신분들이 일거에 바닥으로 전락했다. 이 마당에 우리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존경한단 말인가. 미치광이 히틀러도 자기의 정적인 롬멜이라는 인간은 죽였어도 그가 달고 있던 원수라는 계급의 존엄성은 성대한 국장으로 빛내 주었다. 적을 앞에 두고 계급의 존엄성을 허물면 국가가 망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거 청산이라 하지만 인격은 우아하게 존중돼야 했다. 군사적으로 냉전이요 정치적으로는 열전을 치르고 있는 적진들 앞에서 우리가 취할 과거청산 방법도 지금과는 달랐어야 했다, 왜 우리 대통령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는가.
못난 과거가 없었다면 잘난 오늘도 없는 것이다.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는 것은 모순이다. 과거를 심판하는 것은 더더욱 못난 짓이다. 과거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지금 우리는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과거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를 매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소모적인 정쟁 행태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게 당했던 것이다. 또 다시 일본에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도 대안이 없지 않은가.
지도자 없는 국가, 지휘자 없는 군대 그리고 최고 경영자 없는 기업들에게 밀어닥칠 미래의 운명은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 전쟁이 나면 누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단 말인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프랑스의 드골처럼 자신이 역사적인 오벨리스크가 돼야 한다. 과거 건물을 파괴하고 과거 인물과 과거의 군을 매질하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닌 것이다.
적진 앞에서 군을 매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살 행위인가. 군은 지금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이 퇴화돼 있다. 군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만큼 장군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도둑들로 각인됐다. 청년장교 하사관들은 농촌 총각처럼 장가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병사들은 북한 군 병사들을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감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일이 곧 이뤄질 텐데 무엇 때문에 심한 훈련을 해야 하느냐, 어느 쪽에 의해서건 통일만 되면 됐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버려야 하느냐는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을 확산 시키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고칠 사람이 적다. 우리는 지금 군사적으로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울한 터널에서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서 씌어진 것이다. 이 책은 통일, 핵무기, 군축, 평화 시스템, 전쟁 수행 능력, 율곡 전력화 사업 등 국가 안보 핵심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비전을 담고, 우리에게 밀어닥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기위해 씌어졌다. 이 한 권의 책이 통일에
대한 신사고를 자극하고, 통일 방법론에 대한 민족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영원히 추방하고, 남북한 민족이 질높은 삶을 구가할 수 있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다면, 이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큰 책임 한번지지 않고 살아가는 어느 한 무명인이 지은 빚을 얼마간은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1996년 1월
저자 지만원
목 차
제1장 통일은 물속의 그림자다. 잡으려 하면 없어지고 놓아두면 가가이 온다
* 우리 세대에 평화통일은 없다
*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화하자
*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면 통일은 스스로 올 것이다
* 평화공존체제는 한국의 고르바초프만이 열 수 있다
* 현 통일정책을 포기하라
* 북한을 커닝전신으로 대하지 말라
* 통일이냐 삶의 질이야
* 통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 남북분단이 문제냐 남남분단이 문제냐
제2장 북한 핵에 관한 한 미국과 북한은 한 배를 탔다
* 북한은 왜 핵을 가져야만 했나
* 북한 핵은 우리에 무서운 무기가 아니다
* 북한 핵은 미국의 문제였다
* 북한 핵은 오직 군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 과거 핵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한 배를 탔다
*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제3장 군축없는 평화는 허구다
* 상호군축의 적정선은 얼마인가
* 상호군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 미국은 긴장 없는 평화보다 긴장 있는 휴전을 원한다
* 한국군은 미군의 속군인가
* 군은 군살부터 제거하라
* 경영관리 현대화를 추진하자
* 작전개념을 속히 바꾸자
제4장 우리에게 사울 능력 있는가
*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냉전 후의 주한미군 믿어도되나
* 정부에게 전쟁 지도능력 있는가
* YS는 군을 개혁했는가
* 대통령은 시스템 현대화에 눈을 돌려라
* 합법적잉 이적 행위가 확산되고 잇다
* 통일 정책이 군인 정신을 허물고 있다
* 명예 잃은 한국군
* 미군만 나가면 남한은 단 한방 감이다
* 한국은 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서 열외되고 있나
* 한국은 쿠데타에 안전한가
제5장 율곡사업은 부실공사인가
* 율곡사업 역사
* 가장 전형적인 문제 사업은 방공자동화사업이었다
* F-16기 성능에 대한 그이를 갖자
* F/A-18기 다시 뜯어보자
* 전투기 성능에 대한 경제분석은 이렇게 하자
* 기종 결정 과정에는 누구의 끝발도 작용하지 않았다
* ㅊ파세대 전투기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자
* 사스템을 개선하라, 그러면 비리는 스스로 사라진다
* 율곡사업 소요제기 시스템을 바꾸자
* 군사장비 국산화에 문제 많다
200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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