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 | 농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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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3:52 조회13,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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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건강문제다. 농가는 농산물 제 값 받기가 소원이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인들은 먹거리로 인해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기를 소원한다. 농촌문제와 도시 소비자의 건강 문제는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를 이루는 하나의 문제다.
31.1 수급 불균형 문제
농사를 잘 지어 놓고도 가격이 맞지 않아 이를 뒤엎어 버리는 농가들이 많다.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농가는 110만 정도로 추산되지만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10만을 넘는다. 농가 10가구에 농촌 공직자 1명꼴이다. 이렇게 많은 농촌 관련 공직자들을 가지고도 농촌별로 농작물 지정제도가 고안돼 있지 않다. 시장 수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작물이 생기는 반면 과잉생산으로 인해 쓰레기처럼 천대받는 작물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리 현상은 해가 가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연년세세 반복돼 왔다. 여기에 더해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농작물들이 중국으로부터 무절제하게 들어와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어 농촌의 피해는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
31.2 중간 유통 문제(가락동 체제 해체하고 대형 유통업체 체제로 전환)
농산물은 가락동 경매장을 통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락동에 집적된 전국각지의 농산물은 경매를 통해 최저가로 낙찰된다. 낙찰된 작물은 순식간에 도매상 등으로 나가 전국 시장에 유통된다. 이렇게 거래되는 작물에는 농약이 아무리 많아도 품질관리를 하는 곳이 없다. 가락동에 농산물 검사소가 있어서 무작위로 검사를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체에 흡수된 지 오래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은 품질관리가 전혀 없는 농작물을 먹고 산다.
농가가 농작물에 대해 제값을 받으려면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간 유통업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 유통업자를 가락동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농산물을 재배단계로부터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주는 대형 유통업체 체제로 가느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가락동 체제는 복마전이다. 농가에는 100원을 주고 산 작물을 다단계 중간 브로커들이 수 천원씩 가격을 올려 도매상으로 넘긴다. 이렇게 하면서도 품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이 없다. 품질이란 유해성분의 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기에 겉모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의 김치 수입업체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주로 중국에 김치공장을 세우고 김치 원료를 중국에서 재배한다. 배추를 재배하는 전 과정에서 수입업체는 유해농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다. 농장단위에서 김치의 주 원료인 배추에 대해 품질관리를 한 후에야, 김치 공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일본 소비자들은 중국인을 믿고 김치를 사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신뢰하고, 정부의 식품조사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입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도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락동 체제는 해체돼야 하고, 농산물을 재배지로부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WTO와 FTA 체제 하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개방을 미룰 수는 없다. 외국의 싼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 농가들도 경쟁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경쟁 방법은 인체 무해 유기농이다. 철저하게 관리된 유기농 작물이라면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이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다.
31.3 농산물 품질관리 문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곡식 등의 식품들에 생산지, 수입자의 표시가 없다. 보따리 장사들도 농작물을 수입한다. 조기에도 납덩이가 있고, 게에도 납덩이가 들어있다는 등의 뉴스가 나오면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하지만, 수입에 책임을 져야 할 수입자의 표시가 없다.
옛날에는 포장 재료가 귀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은 수입되는 모든 것에 대해 생산자와 수입자의 이름이 명시돼야 한다. 포장이 될 수 없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ISO 등 소정의 품질 시스템을 갖춘 대형 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식품업자, 식품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ISO 인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31.4 농촌의 과잉보호를 중단하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인들이 농촌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식의 공약을 했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농촌에 각종 자금 지원을 무질서하게 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빚을 져도 선거 때만 되면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키우게 됐다. 농기구를 사도 50%를 정부가 대주고, 40%는 무이자에 가까운 융자를 받고, 10%만 자기 돈으로 낸다. 이렇게 거저 구입된 장비는 야외에 방치하여 녹이 슬고 수명이 단축된다.
농촌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보호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유기농 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정부는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 지역별로 비교우위의 작물을 지정하여 작물별 전문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작물 별로 전문화를 해야 노하우가 축적되고, 각종 개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농민들도 국제 경쟁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31.5 정부의 식품 관리 기능강화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식품안전기구를 만드느니,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느니 하지만 식품안전기구에는 과학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차 있어 기구는 있어도 식품안전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식품안전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최신식 검사장비와 최고의 과학자들을 배치할 가치가 있다. 이와 아울러 식품을 가지고 떼돈을 벌려다가 안전을 해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강한 형량을 부여하여 다시는 소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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