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식수정책

우리나라는 하늘의 혜택을 받았다 할 만큼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다수 국민이 낮은 수질과 식수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을 잃고 있다. 이는 모두 양질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식수에서 가장 먼저 착수돼야 하는 것은 수돗물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예를 들면 소양강 댐에 저장돼 있는 물이 한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강 주변 시설들에 의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물을 취수하여 비싼 정수과정을 통해 파이프로 배급되고 있다. 아무리 정수 시설에서 정수를 한다 해도 분뇨와 폐수가 섞인 물을 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한다는 것은 품위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은 소양강 댐을 신성시 하여 절대로 오염될 수 없도록 하고, 소양강 댐으로부터 대형 파이프를 통해 깨끗한 물을 취수장으로 수송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 천리에 달하는 수로를 통해 물을 수송하고, 그 수로를 신성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분뇨와 폐수가 섞인 물을 정수하여 가지고, 그것을 녹 쓸고 부식된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는 무조건 매년 1조 이상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돗물을 개선하기보다는 서울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을 지원해 주려고 200억 원을 마련해 놓고 평양 당국과 수차례 협상한 적이 있으며, 청계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과 한강 물을 섞어 펌프로 돌리고 관리하는 데 연간 160억 원 정도를 낭비하고 있다.

전국에 어지럽게 방치된 폐공들에 대한 일대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지하수를 함부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함으로써 지하수를 보존하고, 품질 높은 식수를 상품화하는 프로젝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