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의 과거를 캐서 색깔을 폭로하면 그들은 한결 같이 이렇게 말한다. 이념논쟁은 1980년대에 이미 끝났다.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위장한 좌익들은 이에 더해 이런 말을 한다. “과거를 왜 따지느냐,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과거를 들추어낸 세력은 우익이 아니라 좌익들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과거사법이 통과시키고, 과거사위를 설립하고, 과거사를 뒤집고, 과거를 가지고 정적들을 공격하는 동안 애국자로 위장한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위장한 정치인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시스템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은 파주 지역에 필립스를 하나 유치한 것을 들어 그에게 일자리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선전한다. 또 다른 정치인은 청계천을 살린다면서 수십만 일자리를 없애 버렸고, 외화벌이(cash cow)로 이름난 청계천 상가를 날려 버렸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거나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박정희를 신으로 숭배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일자리를 과학적으로 만들어 낸 사람은 오직 박정희 뿐이며, 박정희의 일자리 창출방법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보다 수배 더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5.1 박정희의 일자리 만드는 방법

박정희가 만들어 낸 최초의 일자리는 서독에 만든 광부ᐨ간호사 자리였다. 종전 후 한국은 거지의 나라, 120개국 중 119등, 북한은 우리의 2배,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3배 더 잘 살았다. 당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연평균 1.5억 달러어치의 현물을 원조받았다. 잉여농산물, 유연탄, 석유였다. 정부는 이를 팔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웠다. 실업률 30%!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도 없었다. 1961년, 박대통령은 미국에 돈을 얻으러 나갔다 거절당하고 돌아와 서독에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500명을 뽑는데 46,000명! 광부는 지하 1㎞에서 일했고, 간호사는 매일 시체만 닦았다.

“수출할 게 없을까?” 골몰한 박정희는 엿장수들을 동원했다. “머리카락 삽니다.” 배고픈 국민이 너도나도 잘랐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가발산업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박대통령이 만든 최초의 산업이었다.

두 번째 일자리는 월남ᐨ중동 특수였다. 보릿고개! 보리가 나올 때까지 굶으면서 살았다. 김일성 도당이 무장공비를 내려 보내 산골 양민을 학살하며 대통령을 협박했다. 미국마저 원조를 삭감하고 철군을 거론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월남참전은 이 사면초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월남건설 용역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천막회사에 불과했던 현대, 한진, 새한 등이 월남전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참전용사들이 제대하여 현지에서 고용됐고, 기술을 습득한 이들이 사막으로 날아가 중동 특수를 일궈냈다. 가족이 보고 싶어 매일 울었다. 한국군의 활약상에 선진국들이 감동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선진국들이 한국의 상품을 환영했다. 파월 한국군이 일궈낸 명성과 땀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기회를 만들었고, 국민은 따랐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꾼들은 파병과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온갖 악의적인 표현으로 물고 늘어졌으며, 현재의 좌익들은 파월장병을 더러운 용병이요 양민학살자라 매도한다.

세 번째 일자리는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만들어 냈다. 박대통령이 갑자기 기능공을 양성했다. 기능공들은 서독 기능올림픽에 나가 금, 은, 동을 석권해 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로 유명해졌다. 대통령이 선진국들에 특사를 보내 한국에 질 좋고 온순한 기능공들이 많으니 공장을 세워 달라 종용케 했다. 너도나도 들어와 공장을 세워 일자리가 폭발했다.

네 번째 일자라는 선진국에서는 한물간 사양제품을 복사생산 하면서 폭발했다. 한 가지 제품에 대한 기술 자료(TDP)의 양이 몇 트럭이나 되었다. 박대통령은 이런 기술 자료를 얻어다 기업에 나누어 주었다. 외국어로 표기된 자료를 소화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있던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기업을 가르치게 했다.

다섯 번째, 박대통령은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다. 언제까지나 남이 개발한 제품을 원숭이 식으로 생산해서 먹고 살 수는 없었다. “설계능력이 일자리를 만든다!” 대통령은 홍릉과 대덕단지에 과학촌을 만들어 수시로 방문해 과학자들과 커피를 마셨다. 1929년,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빚을 내서 도로와 댐을 건설하여 850만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는 경제학의 모범사례였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일자리였다. 박대통령의 영구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이와 비교될 수 없는 천재적인 것이었다.

5.2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죽인 대통령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경제개발의 스승, 세계적으로는 잠자는 국민을 깨운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 받는 아시아의 10대 인물 박정희, 우리는 존경하지만 좌익들은 그의 덕으로 잘 살면서도 오늘도 깎아 내린다. “재벌은 박정희 작품이다.” “박정희 시대는 개발독재 시대다.”

자본이 있어야 신기술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개발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세계 굴지의 회사들은 ‘보다 큰 자본’으로 ‘보다 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합병을 한다. 한국재벌을 다 합쳐도 미국재벌 한 개보다 작다. 그런데 좌익들은 이를 키워주기는커녕 해체해서 나누어 갖자 한다. 자본을 죽이면서 무슨 수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인가? 지금 중국과 베트남은 박정희 모델에 따라 재벌을 키우고 있다.

적장에 군자금을 대준 사람이 수십만 일자리를 없앴다. ‘준비된 경제대통령’ 김대중! 그는 정권을 잡자 대덕단지를 축소, 비전을 잃게 했고, 능력 없는 젊은이들에 카드를 남발케 하여 가정파탄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으며, 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은행에 잡혀있던 기업담보물을 마구 팔아 경제기반을 축소시켰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일자리를 교묘하게 없애 버렸다. 공공근로! 들에 나가 적당히 때우면 일당 22,000원, 산에서 때우면 37,000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공장과 밭에 나가, 험한 일을 하려 했겠는가? 근로정신을 병들게 하고, 기업과 농촌을 망쳤고, 계획적으로 일자리를 죽인 것이다.

노무현은 아예 반기업정서를 만들어 기업가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재벌을 해체하여 나누어 갖자는 등의 구호를 가지고 민주노총을 부추겨 기업을 괴롭혔다. 각종규제를 배가하여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한국경제를 결정적으로 추락시켰다.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다.

5.3 민주노총이 일자리를 죽인다.

선진국 근로자들은 몇 개의 기술을 가졌는가에 몸값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는 더 많은 기술을 익히려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는 ‘통일노동’을 외치며 간단한 기술 하나로 편히 산다. 간부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최고급 승용차와 판공비로 귀족생활을 한다. 고용 인력의 12%에 불과한 노조가 노동시장을 독점하면서 억지를 쓴다. “성장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노동자가 고생한다. 못 살아도 민족자본만으로 해야 한다.” 말이 안 통하는 이런 패거리들이 붉은 띠를 질끈 동여매고 사회를 공포로 몰고 간다. 한국제조업들의 70%가 일자리를 외국으로 옮겼다. 이들 때문에 대학졸업생 30만 명 중, 겨우 5천 명만 취직을 한다. 수출고라는 것은 외국에 나간 우리 업체의 제품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잡힌 허수아비 통계숫자일 뿐이다. 호전적인 이념노조를 없애지 않는 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

리ᐨ엔지니어링, 경영혁신, 선진국들은 500명이 하던 일을 50명이 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는 거꾸로 간다.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한다. 국영기업에 12년 근무하면 교수보다 더 높은 연봉, 6,000여 만원을 받는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만 해도 해마다 빚이 1조원씩 쌓인다. 선진국은 2명이 운영하는 전철역, 우리는 22명이 운영한다. 국민세금으로 자기들만의 일자리만 늘리면서, 젊은 졸업생의 일자리와 국제경쟁력을 모두 죽이는 것이다.

2004년 4월 15일 총선 직전, 친 김정일 의정활동을 해온 53명의 국회의원, 반국가단체 간부, 간첩활동, 선동적 노동운동으로 투옥됐던 60명의 사상범들이 민생과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며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 선동했다. 김일성 사상을 외우고, 자본과 기술을 중시하는 박대통령을 증오해온 이들에게 무슨 의지와 이론이 있어 일자리를 과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인가? 북한을 못살게 놓아두고 혼자만 잘 사는 게 부끄럽다는 좌익들이 어째서 남한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5.4 영국의 대처식 일자리를 창출 방안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것이 있다. 고용안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다시 늘어난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의 시대다. 비싼 제품, 하자 많은 한국 제품을 사주는 외국 바이어는 없다. 국민 역시 싸고ᐨ좋고ᐨ첨단을 달리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기업에 무슨 고용안정이 있는가?

영국의 대처 수상은 여기에 위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이 늘어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속화시켰다. 기업에 경영혁신을 독려했고, 공무원을 반으로 줄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대량실업을 양산했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입하여 대량실업을 소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이 고용을 스스로 창조해냈다.

고용안정과 경쟁력은 두 마리의 토끼다. 경쟁력을 먼저 잡으면 고용안정도 잡을 수 있지만, 고용안정을 먼저 잡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고용안정은 도덕적 명분이지 기업을 살리는 논리는 아니다. 고용안정은 기업을 죽이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균이다.

어째서인가? 기업에 120명의 근로진이 있다고 하자.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국인이나 미국인 시스템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한국인 경영자들은 1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선진국 기업은 70명을 과감하게 줄이지만 한국기업은 20명 마저 줄이지 못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선진기업은 50명만 사용하고, 한국기업은 120명을 사용하면 우리기업은 제품단가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잃으면 기업도 소멸되고, 일자리도 소멸된다.

고용을 늘리는 길은 경쟁력의 제고이고, 경쟁력 제고는 경영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혁신은 해고가 자유로울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업들에 경영혁신을 격려해 주지만 한국정부는 경영혁신은 커녕 아예 기업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좌익들에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기업은 적인 것이다.

5.5 백해무익한 일자리들

가장 해로운 일자리가 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우익 세계를 좌익세계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과거사위, 의문사위, 인권위 등 수천 개로 추정되는 일자리들이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가는 일자리가 80만에 이른다.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해로운 일자리들이다. 준조세를 걷어가고, 국민의 시간을 축내고 있는 왜곡된 일자리들이다.

행자부 산하에는 1,200명 규모의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다. 운전면허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떨어트릴수록 행자부에 수입이 많아진다. 건교부 산하에는 1,400명 규모의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협회가 수없이 많다. 장애인협회가 일곱 개나 된다.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곳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벌금 수입이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고용촉진공단이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다. 집권당 사람들이 모여들어 벌금을 비효율적으로 축내는 곳이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협회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알려진 복지시설간에 얽혀진 먹이사슬도 복마전이다.

어업협회는 어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팔도록 강요한다. 5%의 커미션을 거둬가기 위해서다. 물고기를 잡아 현장에서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는 경우에도 협회는 무조건 냉동시키도록 강요한다. 지금은 무선전화 시대다. 어부가 이미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불편 없이 통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무선ᐨ전신기의 설치를 강요한 적도 있다.

부천과 같은 신도시는 이미 농촌이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농’자가 붙은 공직자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매 10가구의 농가마다 한 명의 ‘농’자가 붙은 공직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들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부각시키느라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연금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의 간부 자리는 정치인들이 보낸 뜨내기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기금을 모으는 만큼 국민 생활이 착취되고 국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 미국에는 운전교습소도 없고, 운전면허시험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시험에 얽혀 밥벌이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시험이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5분이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30분 이내의 간단한 준비면 할머니도 합격한다. 수수료도 20달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200만원과 160시간을 투자해야 면허증을 딴다. 국민시간을 절약시켜줘야 국민 생산성이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긴 일자리들은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역기능적 일자리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한강에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매우 생산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주말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한강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관광지로 둔갑할 것이다. 이들에게 환경정화 작업을 맡겨 보자. 온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국민 에너지가 오히려 국민의 시간과 돈을 축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가면 마을 단위로 헌 가구와 집기들을 모아서 못 가진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봉사자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새 가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모두 모으면 우선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못 가진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유익한 일자리들이다.

사고 예상 지역을 감시하는 일, 환경을 감시하는 일, 산림을 감시하는 일, 산에 나무를 심는 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감시 등 유익한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구조 개혁의 좋은 대상일 것이다.

5.6 일자리 만드는 방법

첫째, 이념노동 세력에 철퇴를 가하고, 친 기업 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경영은 과학이고, 훌륭한 경영은 아름다운 예술이다.

기업의 지도자를 보자. GE의 잭 웰치 회장은 40만 명에서 15만 명을 잘라냈기 때문에 GE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을 수 있었다. 연간 이윤을 7배로 향상시켰고, 130억 달러에 불과했던 주식가치를 6,000억 달러로 향상시켰다. 이는 한국시장 전체 상장가치의 3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가지도자를 보자. 영국의 대처 수상은 위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이 늘어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속화시켰다. 기업에 경영혁신을 독려했고, 공무원을 반으로 줄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대량실업을 양산했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입하여 대량실업을 소화했다. 대량실업을 통해 고용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모든 것은 정부의 탓이다.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것이 있다. 고용안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다시 늘어난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의 시대다. 비싼 제품, 하자 많은 한국 제품을 사주는 외국 바이어는 없다. 국민 역시 싸고ᐨ좋고ᐨ첨단을 달리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기업에 무슨 고용안정이 있는가?

둘째, 설계인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ᐨ캐나다ᐨ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이 8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40%이면서도 실험장비 하나 없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설계인력이다. 설계인력이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제품을 남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설계에 의존했다. 높은 부가가치도, 일자리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다. 설계란 거저 얻고, 무단 복사하고, 덤핑 쳐오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돈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설계기술을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법대만 지망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 현상이다.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 나라는 그만큼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일본은 설계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뛰어든다. 한국인들의 빨리 빨리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설계 없이 일을 시작해서 엄청난 시행착오 비용을 무는 비과학적인 행동이다. 설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선진국들은 지하철역당 2명으로 운영하는데, 한국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1호선 서울역 역무원 수는 48명이나 된다.

설계인력을 키우는 것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국에선 국가 자원의 75% 이상을 정부가 쓰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설계 인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시스템 설계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쳐주면 설계인력이 양성된다. 외국의 선진 설계업체들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들에게 한국의 젊은 공학도들을 고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대우받는다는 정서가 일시에 확산될 것이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셋째,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와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함으로써 거의 모든 기업이 파산을 생각하는 마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두 가지 모델이 추구돼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일본의 하와이언스파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3M사 모델이다. 전자는 사원들의 힘에 의해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진 케이스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원들의 힘으로 사내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케이스다. 하와인언스파는 세계적인 건강레저 업체다. 이 업체는 예전에 광산업체였다. 광산업이 사양길에 오르자 기업이 해체 위기를 맞았다.

사장이 사원들에게 호소했다. “우리는 한식구입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발악이나 한번 해봅시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십시오.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선택된 것이 바로 건강레저 사업이었다. 투박한 손을 가진 사원들은 뒤에서 일하고 가족들이 전면으로 나와 스파르타 식 훈련을 받았다. 하와이언스파는 오늘날 데밍상 수상업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미국의 3M사는 사원들에게 한 시간씩의 회사 시간을 내줬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그들의 시간을 보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M사가 내놓고 있는 제품의 40%는 3년 미만짜리 신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