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폐쇄는 천용택 전 국방장관과 간호장교와의 사적감정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짙다**
1. 간호사관학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4839호" 및 "대통령령 13282호"에 의해 존속해왔다. 간호사관학교를 폐교시키려면 먼저 법률과 대통령령부터 없앤 다음에 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국방부는 법을 무시하고 1999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을 중단했다.
현재는 3,4학년만 재학 중에 있다. 이는 법을 노골적으로 능멸하는 파행 중의 파행이다. 쿠데타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런 문란 행위를 묵인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일개 기관장이 실세라고 해서 이렇게 초법적일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사람도 없는가?
2. 나폴레옹이 캠파이어를 돌며 병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번 전투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진과 수송체계를 마련해 두었네". 병사들이 응답했다. "장군님, 이번 전투에서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병사에게 병원 헬리콥터가 날아왔다. 한 때는 미군 헬기이면 "살았다", 한국 헬기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서가 확산됐다. 이처럼 전시의 사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다.
1980년대에 미군은 300 마리의 양을 산에 풀어놓고 야포를 쏘았다. 부상부위에 따라 죽어가는 시간이 달랐다. 이는 전시에 어떤 부상자에게 치료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시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전시에 가장 중요한 간호장교의 질을 파괴하고 있다.
전시에는 민간과 다를 바 없는 군의관과 민간 의사들이 부상병을 치료한다. 의사들은 기술자일뿐이다. 간호장교만이 부상병들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고, 의무병을 통솔하면서 군수와 의료 살림을 맡을 수 있다.
전시에는 수많은 민간 간호사들이 동원된다. 이들을 훈련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곧 간호사관학교 출신들이다. 국방부는 전쟁을 생각하는 집단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과 감정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구명운동을 하는 간호장교출신들에게 "남편의 안전을 위해 가만히 있어라"는 식의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국방부는 얼마 전 린다에게 수조 원 단위의 율곡사업을 바치고 그 사업은 지금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간호사관학교 폐교를 결정할 당시 군장성들은 승용차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야 장군의 사기가 올라간다며 4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35억 원이라는 코 묻은 돈을 쓰고 있는 간호사관학교를 예산을 절감한다며 폐교시키고 있다.
4. 1998년 당시 천용택 장관은 국방을 개혁한다며 온 국민에게 엄청난 기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결과는 장군 수의 인프레와 차관급 자리의 증설을 포함한 계급 인프레 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관이 군을 개혁하겠다 해놓고 자리만 늘려 놓은 것에 대해 면목이 없으니까 간호사관학교라도 자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했다.
미국 같으면 계룡대는 육군 대령 정도가 지휘하는 소규모의 지원부대면 충분하다. 하지만 육해공군이 각기 장군급을 부대장으로 하는 3개의 부대를 만들어 5층 자리 건물을 층수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낭비는 낭비가 아닌가?
70만 대군 중에 35만은 행정지원 인력이다. 육해공군이 이들 병력을 3분하여 제각기 따로 밥상을 차려놓고 있다. 이 행정부대를 일원화하면 35만을 10만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현정부에 들어 율곡사업의 비리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을 개혁하려면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연간 35억 원을 쓰고 있는 연약한 간호학교 하나 폐쇄시키는 것인가? "그래도 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너무 치사하고 째째한 게 아니냐는 비웃음이 있었다.
필자는 1998년 후반 캐피탈 호텔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천용택 전장관의 심부름을 맡았던 4성장군 출신 이준씨를 앞에 놓고 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모멸감을 갖게 해준 적이 있다.
5. 왜 그 많은 부대 중에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간호사관학교를 택했고, 어째서 그토록 집요하게 폐교를 감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필자는 혹시 천용택 장관이 간호사관학교 출신들과 어떤 사적인 악연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
간호사관학교를 폐교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은 천용택 장관이었고, 지금까지도 말도 되지 않는 억지논리를 펴가면서 또한 법까지 능멸하면서까지 폐교를 강행하는 이유는 천용택씨가 국회국방분과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
수소문 결과 필자가 찾아낸 것은 천용택씨가 강원도 원통에서 12사단장을 했던 시절(1984년?)에 사단 내에서 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희생물로 한 보안대장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고, 사단장이 이를 비호하고 은닉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들과 심한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깨알 같이 수많은 부대 중에서 왜 하필 가장 그늘 진 곳에 숨겨져 있는 조그만 간호사관학교를 점찍었느냐는 결국 천용택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사적인 감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6. 간호장교 소위의 연봉은 1,200만원이고, 4년제 민간 간호대학 출신들의 초봉은 2,500만원이다. 군은 민간 간호대학 출신들을 선발하여 8주만 군대 훈련을 시켜서 소위를 달아주겠다고 하지만 4년제 간호대학 출신들은 사회에서도 공급이 딸린다.
그들 중 누가 1,200만원을 받고 성폭행이 난무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전후방으로 옮겨다녀야 하는 3D 직종보다 못한 군복무를 선택할 것인가? 간호사관학교가 폐쇄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군에는 간호장교 대란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 뻔하다.
7. 국방부는 처벌돼야 한다. 국방부를 아직도 조종하고 있을 천용택 의원은 첫째, 법을 능멸시킨 죄를 받아야 하고 둘째, 국민들로부터 "부정했던 사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국방장관 직책과 국회국방분과위원장 직을 남용해 왔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다. 이는 규명돼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사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일개 기관장 주제에 법을 능멸하면서 마음대로 폐교를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고발돼야 한다. 국회는 무얼 하는가?
8. 천용택; 그는 1998년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유도탄 사고를 천재로 위장하여 여론과 처벌을 비켜갔고, 그 사고를 인재라고 평론했던 필자를 "그 XX 혼좀 나야 한다"며 수원지검에 고발케 했다.
고소 거리도 안 되고, 재판 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수원지법이 파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그의 마수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든다. 검사와 판사가 답을 정해 놓고 날치기 식으로 재판과정을 끌고 가는 데에도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받드는 국정원 사람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가 국정원의 지시로 본 홈페이지를 무단 폐쇄한 적이 있던 "정보통신윤리위"를 뒤늦게 민사와 형사로 동시에 고발한 것도 사실은 국정원을 고발한 것이다.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 정보통신위 두 사람을 고발하면 그들은 국정원에 SOS를 칠 것이 뻔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용택은 공직을 사적 감정 보복행위에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
2001. 5. 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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