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적자 알고도 진료비를 4차례나 줄줄이 인상했단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완전 바닥난다 한다. 감사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한 달간 감사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청구 심사를 맡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통령 처남이 원장)이 보험재정을 어떻게 고갈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작년 6월 10일. 당시 복지부 이종윤 차관은“준비가 안 됐다”는 그간의 입장을 순간적으로 뒤엎고 의보수가(의사 처방료와 약사 조제료)를 9.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의원에 3,850억원, 약국 에 3,819억원 등 무려 7,669억원이었다.
며칠 뒤 7월 의보수가가 정식 고시되면서 갑자기 약사 조제료 항목에 주사제 조제료(1,540원)가 신설됐다. 주사가 의약분업 대상이 되었으므로 조제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주사제는 여러 약을 섞는 조제가 아닌데 왜 따로 비싼 조제료를 주느냐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주사를 놓는 값(처방료 720원)보다 약사가 주사제를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값(조제료 1,540원)이 왜 비싸냐”며 아우성쳤다. 정부는 서둘러 주사 처방료를 2,540원으로 대폭 올려줬다. 결국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무려 3,000억 원이나 됐다.
이번에는 약사와 치과의사들이 달려들었다. “파업하는 곳(의사)만 돈을 올려주느냐.” 치과의사들이 어린아이 치료에 대한 가산금(연간 89억 원)을 얻어냈다. 약사들도 오후 6시 이후 조제 때는 돈을 더 받는 ‘야간 가산제’(2,100억원)를 챙겼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미 ‘시간외 근무수당’ 성격으로 1,900억원을 7월 수가에서 인정받은 상태였다. 결국 이중으로 돈을 올려 받은 것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 탓에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 재정에 피멍이 들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슬금슬금 의사·약사에게 퍼준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복지부는 재작년 11월 약값 마진을 없애는 대신 의보수가를 인상했다. 의료계가 “약값 마진 폐지에 대한 보상이 덜됐다”고 항의하자 작년 4월 다시 의보수가를 또 올렸다. 이어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30.7% 올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보수가 인상률을 실제보다 7.6%포인트나 축소 발표했다. 그래놓고 그 뒤로도 올 1월 진료원가를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보수가를 또 인상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는 여당의 선심 쓰기도 한 몫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말 의약분업 이후 병원 진료비가 비싸졌다는 여론에 신경이 쓰였다. 당정협의를 통해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2,200원으로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총진료비 1만2,000원까지 2,200원을 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병원서 직접 내는 돈은 줄여주었지만, 그만큼의 액수를 보험재정이 대신 떠맡아야 했다. 이 때문에 생긴 보험재정 적자는 무려 3,350억 원이나 됐다.
이렇게 줄줄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이젠 구멍 막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24년만인 6월 말이면 재정은 사상 처음으로 바닥나게 된다. 정부는 진료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올 한해 1조1,200억원을 꾸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자까지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판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전해인 99년 10월 보험재정 안정대책에서 "2001년까지는 적자가 나지만, 2002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작년 6월까지 “의약분업이 시행돼도 추가비용은 거의 없다”고 ‘거짓 홍보’를 일삼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작년 2월 이미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돈이 1조5,000억원 더 들어 건강보험재정은 한 해 동안 3조2,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학과 교수는 “보험 재정의 실상에 대해 왜 복지부가 거짓말을 일삼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일찍 보험재정 실상을 알렸다면 의약분업을 둘러싼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보 재정이 적립금 「0원」으로 완전 바닥나 정부 지원금으로 지탱하기 시작한 올 1월 8일.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 노조)는 이날 작년 분 임금 인상 협상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임금을 8.5% 올려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 산하기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5%를 무려 3.5%포인트나 초과한 것이다. 직장의보와 통합됐으니 직장의보 임금 수준에 맞춰달라며 노조가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러나 노조의 "성공"은 보험재정에는 마이너스. 이로 인한 추가 지출액은 연간 294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료는 재정 「곳간」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도 줄줄이 샜다. 임금인상, 방만한 조직관리, 노사결탁에 의한 내 몫 챙기기가 줄을 이은 것이다.
당초 작년 7월 의보 조직을 통합하면 관리운영비(보험료＋국고)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작년 9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 정원 1만633명은 그대로 둔 채, 하위직(4~6급)을 127명 줄이는 대신 3급 이상 상위직을 그만큼 늘려 오히려 재정부담이 커졌다.
전북 임실 지사의 작년 4분기(10~12월) 관리비 지출액은 보험료 수입의 65%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수입의 25% 이상을 관리비로 쓰는 지사가 50곳이나 될 정도로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됐다. 이에 따라 조직통합 후 연간 인건비 지출은 3,685억원에서 4,064억원으로 무려 14.2% 증가했다. 도대체 왜 통합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노사결탁에 의한 내 몫 챙기기도 빠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자격 미달 직원을 일괄 승진시키기도 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공단 규정상 10년이 걸리지만 이를 8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 징계 받거나 직위 해제된 직원 387명의 징계기록도 삭제해 호봉 승급분 6억원을 더 지출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183억 원, 특별 퇴직보상금에서 258억 원이나 더 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에서 밝혀냈다.
심사평가원도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값심사 등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청구한 진료비의 1.2% 이상을 깎아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삭감률이 0.7~0.8%에 그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업무정지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비를 청구해도, 해외체류자를 진료했다고 진료비를 요구해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오면 적발할 수 있었지만, 별달리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료비 청구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청구분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건강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연금보험국 관계자들은 『의약분업이 돈먹는 하마가 되어 보험재정 파탄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이미 의약분업 시행 넉달 전인 작년 2월 예고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의약분업 실시 부서인 보건정책국과 내부갈등을 빚어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는 『의약분업으로 돈이 더 든다』는 주장을 펴면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반개혁세력」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약분업 실시」라는 대전제 아래 모든 통계가 왜곡·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부정적인 예측 등은 아예 입밖에 꺼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한다.
연이은 수가인상도 당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했던 일인데 지금의 잣대로 『무리했다』고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 논리를 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1일 직장·지역 의보 조직이 통합해 발족한 것인데, 이날부터 노조가 84일간이나 파업을 해 업무 공백이 컸다는 것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 것도 「의보조직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6.37일자 (김동섭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