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6월 북한은 ‘서울 불바다’론으로 남한을 원색적으로 위협했다. 이는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남한보다 2~3배나 더 많은 탱크와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에 별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휴전선에서 수도권을 향해 분당 5천~1만발씩 무차별적으로 쏘아댈 대구경 장거리포이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침몰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것은 북한이 지금도 대구경 장거리포를 휴전선에 무더기 단위로 증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북한은 사정 거리가 1천킬로미터인 노동1호를 양산하고, 사정 거리 1만킬로미터를 갖는 대포동2호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값싸게 개발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그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어이없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을 미국에게 저당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을 공격하려면 남한은 사정거리 300킬로미터의 유도탄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은 겨우 사정거리 180킬로미터 이하의 유도탄만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이는 엄청난 난센스요 코미디다. 바로 이 코미디 때문에 한국은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일 개발에 손발이 묶인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대결 상태에서 치열한 군비 경쟁을 치러왔다. 그러한 대결 관계에 미국이 끼여들어 있다. 미국은 남한에게 전쟁 억지력을 제공해 오긴 했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남한을 철저하게 안보 식민지로 전락시켜 왔다.
미국은 북한의 손은 묶지 않은 채, 남한의 손만 묶어 왔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노동호, 화생무기, 핵무기 등의 가공할 무기들을 싼값으로 개발해 오는 동안, 한국군은 불과 2.5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갖는 대공 기관총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 미국이 쳐놓은 그물 속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소꿉놀이식의 투자를 계속 해 오고 있다.
남한의 가장 큰 전력 증강은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대구경 유도 무기를 대량으로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에 맞불을 놓는 길이며, 미국의 주권 침해와 미국의 안보 식민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의 수모로부터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일국의 안보를 담보잡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슨 요구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남한이 미국의 뜻을 거역하면 미국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켜 가면서 남한에게 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독립 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요구들까지도 서슴없이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세계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미국에게 이 각서의 폐기 의사를 전달했고, 미국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이러한 안하 무인적인 자세는 국제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억지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게 이 코미디 각서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장거리 유도탄 개발에 대부분의 국방비를 써야 할 것이다.
미국 정도의 유도탄 기술은 세계 곳곳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가장 훌륭한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에 있다. 약간의 자금만 가져도 얼마든지 미사일 기술을 얻을 수 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을 미국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미국은 과거 50년 간 유럽 국가들과 같이 나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해 오면서 너무나 철저하게 자국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유럽의 그 어느 국가도 미국과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유럽에서 불청객으로 취급되어 철저하게 배척당해 왔다. 미국은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유럽인들이 미국에 대해 취했던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나 미국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도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일 때에, 미국은 명분상 절대로 한국과 맞서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한-미간의 안보 협력이 손상받지도 않는다. 미국의 이익은 훨씬 큰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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